국방부는 오늘(4월 13일) 오전 7시 39분께 북한이 로켓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북한의 로켓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오전 청와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07시 39분 평안북도 청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소위 실용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로켓이 1단과 2단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군산 앞바다 서쪽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켓 발사, 북한은 왜?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된다.
첫째는,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해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함이다. 북한은 일찍부터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히는 해’로 선포했는데, 2012년은 우연찮게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는 해가 되었다. 이는 북한이 로켓 연료 주입 사실을 공개한 같은 날, 김정은을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제1비서, 즉 당의 최고 영도자로 추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로켓 발사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대기권 밖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기술은 6천km 이상을 날아가야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동일하다. 이러한 점은 2009년 4월을 돌이켜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광명성 2호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었지만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소집되어 의장성명이 발표되었고, 안보리 결의안 1718호에 의거해 구체적인 대북 제재조치를 검토할 제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성의 궤도 진입은 실패했지만 북한의 미사일 장거리 발사 능력이 증대된 것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북미 합의와 로켓 발사

북한이 로켓 발사를 공인하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올해 초 발표된 북미 2·29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대북 영양지원도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입장을 거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로켓 발사 계획을 숨긴 채 북미 합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2011년 12월 초에 북미 민간 대화를 통해 미국 정부에 위성발사 의향을 전했고, 12월 중순에는 김정일 사망 직전에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 이 계획을 통보했으며, 2월 회담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유보했고,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2012년을 기념하기 위해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젖히는 해’로 규정하고 선전해왔다. 4월 15일 태양절을 기점으로 위성 발사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정보 공개

때문에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가 모든 나라가 지니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미국과 합의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시중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월 27일 ‘위성발사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이고 경제발전의 필수적 요구’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외국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불러 위성통제센터와 로켓 발사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한 점은 북한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평화적인 위성 발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한다. 북한은 이를 통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미국과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자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막기 위해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노림수

이러한 북한의 명분 쌓기에는 한 가지가 숨어 있다. 앞서 언급한 3월 2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표는 ‘위성발사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며, 결국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20여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슈화시키며 국제사회의 반발을 조직했다.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불투명하더라도 2009년처럼 대북 제재 시도가 있을 것은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성발사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북핵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북한의 주장은 일종의 경고다. 이번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과 우방국들이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라는 뜻을 비친 것이다. 이는 최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한 북한이 상황에 따라 3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력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웃을 수 있을까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 이후 일정한 냉각기가 오겠지만,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 듯하다. 이제껏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 것이 결국은 미국과 주변국들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는 판단도 작용한다.
북한이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6자 회담이나 북미 직접 대화에서 북한이 이전보다 우위에 선 듯한 착각은 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북한이 원하는 정상국가화, 즉 체제의 안전 보장을 가능케 하는지는 의심스럽다. 이제껏 두 차례의 핵실험과 두 차례의 로켓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얻어낸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전략적 인내’로 대표되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매년 그 호전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올해는 평양 점령을 염두에 둔 상륙 훈련도 부활했다. 미국의 아시아 군사전략은 동아시아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북한의 체제 보장과 직결된 문제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적인 미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병력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북한 위협’으로 웃는 자들

일본은 이미 동중국해와 동해 쪽에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3척을 배치했고, 7곳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했다. 자위대원 7백여 명은 오키나와 주변 섬에 급파되었다. 북한의 로켓 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도쿄 중심부의 방위성과 수도권 3곳에 미사일을 배치했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와 전혀 상관없는 자위대 전력이 파견되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요미우리신문조차 이렇게 대규모 부대 배치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NHK 뉴스는 "해당 지역의 자위대 파견은 동중국해에서 활발한 중국을 의식한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일본은 북한 위협을 빌미로 군사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배치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지난 1998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기가 되어 1조 엔을 들여 구축한 것이다. 원래 헌법에 의해 교전권과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 북한의 위협은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만들고, 자국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한 좋은 빌미를 제공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미국에 요구했다. 현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사거리 300km에 묶여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단순히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늘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MD) 체제를 추진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길이라 밝혔다. 보수 언론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이 알려지자 북한의 미사일 사거리 현황을 앞다투어 보도하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론에 불을 지폈다. 앞으로 한국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면서 미국의 MD 계획에 편승하려 들 것이다.
‘북한 위협론’은 주변국들에 언제나 좋은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전쟁 유발 요인인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한미일 군사력 증강, 군사동맹 강화가 진행된다.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북한 위협은 언제나 미국과 동맹국들이 자국의 군사력을 확장하는 알리바이로 활용되며, 그것은 다시 주변국들의 군사력 경쟁을 유발한다. 이렇게 형성된 악순환은 연평도 사태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의 상황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의 태도 역시 심각하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4월 11일 총선 이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향후 대북 압박 정책을 한층 강화하려 들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그동안 한반도의 상황을 계속 악화시켰을 뿐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군사적 위협은 체제 위협을 느끼는 북한이 점차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유도할 뿐이다. 정부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걱정한다면 남한에서부터 전쟁 유발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한·미·일의 군사력 증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상호간의 위협을 해소하는 평화조치와 군축, 군사훈련 중단이 필요하다. 주변국들의 미사일 개발 경쟁을 불러오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동북아시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시도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는 군사력 증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는 단호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