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2일 5만명 연대파업 돌입 (2001/06/11 중앙)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12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등 1백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대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불법 연대파업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12일에는 ▶금속연맹소속 92개사업장 2만5천여명 ▶대한항공. 아시아나등 공공연맹 2만여명 ▶섬유연맹 4천8백여명등 5만5천여명이 파업에돌입하고 13일이후 보건의료노조 소속 서울대병원등 62개병원 2만5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언론연맹소속 신문사노조가4시간 제작거부에 들어간다. 또 12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집회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파업노조원이참여하는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이예상된다. 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뭄에 따른 농민들의 참담한 고통의 심정을 공감하지만 이번 파업은 교섭이 진행중인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노사문제를 악화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파업중에도 단위사업장이나 연맹. 민노총 차원의 교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교섭이 타결되는 개별 사업장은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 고 여지를남겼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이날 기본급 및 수당인상안을 놓고 회사측과 교섭을 계속하는 한편 각각 총파업출정식을 가졌다.

뉴욕타임스 “주당 근로시간 한국인 세계 1위” (2001/06/11 경향)

한국의 평균 노동자 앞에서는 일이 너무 많다고불평하지 말라.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여론조사기관 로퍼 스타치 월드와이드는 미국을 포함, 전 세계 31개국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주당 노동시간조사결과 한국인은 평균 1주일당 55.1시간을 일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긴 시간 동안 일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주 발표된 로퍼 스타치의 통계자료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터키인은 주당 54.1시간을 노동을 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아르헨티나가 53.5시간, 대만이 53.4시간으로 각각 3-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경기둔화가 계속된 미국과 중국 노동자가 일에 투입하는 시간은 똑같아 42.4시간으로 세계 평균 44.6시간을 밑돌았다. 로퍼 스타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중 가장 적게 일하는 국민은 프랑스인으로 40.3시간에 불과했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40.5시간으로 기록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개인노동시간 추이에 대해 로퍼 스타치는 프랑스는 약 1년전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부양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종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도록 했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부, 퇴직금 ‘기업연금’으로 전환 추진 (2001/06/11 조선)

노동부는 10일 현행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 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정위원회에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IMF 직후 영세 업체나 부도 업체가 사내에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적립하지 못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취약해졌다”면서 ‘기업연금제’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4월 말까지 퇴직금 체불액이 6327억원에 달하며, 회사가 부도났을 때 퇴직금 우선 변제 보장기간도 97년 8월 이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정위 토의와 오는 11월 한국노동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연금제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효성 항의시위 확산 (2001/06/07 국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조원과 한총련 대학생 등 1200여명은6일 오후 울산시내 곳곳에서 ㈜효성 울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9일 대규모 영남노동자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총파업 때까지 항의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에따라 7일과 8일 도심 집회, 9일에는 태화강 둔치에서 민주노총 영남권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영남노동자규탄대회를 열기로해 공권력 투입 후유증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원과 학생들은 6일 오후 4시쯤 울산 달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왕복 8차로 도로를 완전히 점거한 채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5시30분쯤 현대백화점 성남점 앞에 다시 모여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지도부 100여명은 이날 밤 복산성당에서 철야농성했다. 한편 공권력 투입 직후 높이 40m의 사내 고층탑에 올라간 ㈜효성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최만식씨(36) 등 7명은 이틀째 고공농성을 계속했다. 경찰은 6일 검거된 효성 노조부위원장 조한수씨(40)와 민주노총 화섬연맹 사무국장 국일선씨(32·여)등 8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中-美, 中 WTO 가입 완전합의 (2001/06/11 한국경제)

중국과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위한 다자간 협상 이견을 모두 해소, 중국의 연내 WTO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9일 스광성(석광생)대외무역합작부장의 말을 인용,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 문제에 관한 미해결 사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스 부장은 "이번 합의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리는 제 16차 중국가입 작업반회의에서 중국 가입안 통과에 돌파구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내용을 밝히지않았으나 농업보조금문제, 보험시장개방, 교역권 인정 등의 분야에서 양측이 절충에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의 샬롬 에르난데스 대변인도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다자간 협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중국측과 합의를 이뤘다고 확인했다. 그는 로버트 졸릭 미국무역대표의 말을 인용, "이번 합의가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총회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99년 11월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했으나 농업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논란을 벌여왔다. 중국은 마지막 남은 양자협상 대상국인 멕시코와의 협상, 유럽연합(EU)와의 다자간협상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오는 28일 중국가입 작업반회의에 임하게 된다

[한국통신] 노사 ‘114분사’ 합의 (2001/06/10 조선)

한국통신 노사가 114 안내 전화 및 요금체납 관리 사업부 분사에 전격 합의했다. 한통 노사는 9일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보수·고용 보장 등 분사조건 준수 ▲향후 인력 감축을 목적으로 한 분사 중단 ▲농성 참가자 징계 최소화 ▲한통 잔류 희망사원에 대한 교육·재배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114 안내 신설 법인으로 옮기는 직원들은 현재의 60∼70% 수준 보수와 향후 3~5년간 고용이 보장되고, 1인당 신설 법인 주식 2000∼3000주를 받는다. 체납관리 법인 직원은 70% 수준의 보수와 3년 이상의 고용을 보장받고, 주식 1000∼1500주를 받는다. 한통은 이번 합의로 당초 계획대로 114 안내 전문회사와 요금체납 관리 회사를 분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발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통 이사회는 지난달 7일 114 안내 등의 분사를 전격 의결했으나, 노조는 “사측이 회사업무 분할·분사 때 노조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인 분사 발표를 했다”며 경기도 성남시 한통 본사에서 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