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93호 | 200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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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탄압' 중지 촉구 (2001/06/20 한겨레)

참여연대, 천주교정의사제단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순한 노동탄압이 아니라 정부가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를 잡으러 다니고, 파업 사업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검경이 초강경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외국자본 및 재계의 이해를 대변해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서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천여명이 모이는 것을 비롯해 울산, 안산, 대전, 광주, 군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갖고 레미콘 건설운송노조 파업 강제진압에 항의할 예정이다.

“韓國강성 勞組투자 걸림돌” 美·日통상대표단 경고 (2001/06/14 조선)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측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한국의 노조 활동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 고위 경제협의회에서 일본 대표단은 “한국의 노동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일본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며, 양국간 투자협정(BIT)도 신속히 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측에 공식 전달했다. 최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3일 “일본측이 한국의 노조가 지나치게 강성이어서 일본 기업들은 노조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단은 지난 80년대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이 대거 철수한 예를 들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파업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규정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주한일본기업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은 ‘외국인투자의 애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횡횡하지 않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잡도록 정부가 개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동차협의회에서 바바라 와이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은 “대우자동차의 노조 움직임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며 “일부 노조원의 강경 행동이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경제] 美기업 올 두번째 감원바람 (2001/06/17 조선)

미국 기업에 추가 감원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IT(정보기술) 회사들은 6월들어 수천명 규모의 감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3~4월 1차로 대규모 감원을 실시한 이후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질 않자 ‘2차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 자동차·화학·컨설팅 회사들도 생산량을 감축하고 인원 정리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5월 4.4%로 떨어졌던 미국 실업률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때 세계 1위의 통신장비업체였던 루슨트 테크놀로지는 이달 초 프랑스 알카텔과의 합병이 무산된 직후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5000명을 추가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헨리 샤트 회장은 1분기 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추가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루슨트는 올해 초 공장 매각으로 6000명, 명예퇴직으로 1만명의 인원 감축을 선언했고, 지난 3월 말까지 실제로 2000명을 줄였다. 세계 최대의 PC 메이커인 델 컴퓨터도 지난 2월 1700명에 이어 하반기 중 최고 4000명을 추가 감원한다. 3Com사도 지난 2월(1200명)에 이어 3000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원한다. 다른 제조업부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폴라로이드는 13일 즉석 카메라와 필름 사업 부진으로 오는 2002년말까지 2000명을 정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디지털 카메라 보급 확산에 따른 영업 손실을 2억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상쇄하겠다는 계산이다. 세계 최대 화학업체인 듀폰도 의류와 섬유류 시장 침체에 따라 7월 중 2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 1300명의 비정규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면도기와 배터리를 만드는 질레트의 제임스 킬츠 회장도 내년말 적자 탈피를 목표로 연말까지 2700명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구조조정과 소비 침체로 감원 대열에 편승했다. GM은 북미 지역 자동차 생산 14% 감축 결정에 따라 6월 하순까지 디트로이트의 조립공장 2곳(종업원 3200명)을 폐쇄할 계획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도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지프 조립공장에서 1700명을 정리한다. 또 월트 디즈니는 7월말까지 1000명, 액센추어(구·구 앤더슨 컨설팅)도 임금 80% 삭감과 안식년 휴가를 통해 1400명을 솎아낼 계획이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최근 미국내 114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9개 회사가 지난 1년반 동안 인력을 대폭 감축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2003년까지 추가 인원 정리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장가동률 83년후 최저치.. 이달말 또 금리인하 예상 (2001/06/16 한국경제)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달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달 공장가동률이 전달보다 0.8%포인트 떨어진 77.4%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월가의 예상치를 밑도는 것이다. 제조업 부문의 가동률은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한 76%로 집계됐다. 반면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4% 상승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의 경우 0.1% 올랐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준리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달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또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준리는 경기진작을 위해 올들어 0.25%포인트씩 다섯차례에 걸쳐 단기금리를 인하했다.

`反EU`시위, 경찰발포사태 (2001/06/16 문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개막된 15일 회담장소인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정상회담 및 세계화에 반대하는 극렬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 3명이 총상을 입는 최악의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스웨덴 경찰은 이날 “돌을 던지며 경찰을 위협하는 시위대에게 발포했다”면서 “민간인 3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 12명도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중 한명은 가슴에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U 정상회담장에서 불과 1㎞ 떨어진 시내 중심부의 바사공원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에워싼 채 돌을 던졌다”면서 “발포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한 자위(自衛)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예테보리에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EU간의 정상회담이 벌어진 14일부터 수천명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 15일에는 2만여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웨덴 경찰은 과격시위대는 이들중 수백여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발포로 시위는 더욱 격화돼 이날 밤 시위대는 경찰차량을 부수고 보도 블록을 깨 진압 경찰에게 던지며 도심을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렸다. EU정상회담 이틀째인 16일에도 비슷한 양상의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600여명을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50여명이 부상했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시내 곳곳에서 노변카페 의자를 끌어다 쌓아놓고 불을 질렀으며 복면을 한 일부 시위대는 도로변의 상점 유리창을 산산조각내는 등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일부는 무정부주의자 깃발을 내걸기고 했고 시내 벽에 공산주의의 상징인 낫과 망치 그림을 스프레이로 그리기도 했다. 폭력시위는 EU정상회담 진행에도 지장을 줘 이날 저녁 예테보리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실무만찬이 예정됐었으나 시위 현장과 가까워 위험할 수 있다는 경찰의 지적에 따라 장소가 정상회담장인 스펜스카 메산 전시장으로 변경됐다. 한편 EU정상들은 폭력을 동반한 과격시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과격시위대는 범죄집단”이라며 이날 시위가 민주적인 대화의 장을 무너뜨린 심각하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도 “폭력시위는 무도한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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