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4호 | 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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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내달 5일 총파업" (2001/06/25 한국)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ㆍ段炳浩)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응해 다음달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자동차, 중공업 등 금속산업연맹 소속 업체가중심이 돼 12일의 연대 파업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강도도 더 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이 노동자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말살하고 민주노총을 와해하려 하고 있다”며 “내달 5일 하루 총파업에 이어 7일 지역별 대규모 집회와 가두투쟁, 13일 10만 조합원 상경 투쟁 등 대정부 전면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는 임ㆍ단협과 관계 없이 산하 노조 1,500여개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어 ▦단병호위원장검거령 철회 및 노동 탄압 중단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중단 ▦민생개혁법안 국회통과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와 법학교수등152명은 이날 정부의 노동계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 탄압하고 있다”며 “민변 변호사들과 노동법을 전공하는 학자들로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왜곡되고 남용되는 현재의 국면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어젯밤 울산서 노조원 2000명 격렬시위 (2001/06/21 조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000여명은 20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앞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1시간여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 울산시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민주노총 탄압분쇄 및 현 정권 퇴진을 위한 영남 노동자대회’ 를 가진 뒤 울산시청 앞까지 가두행진, 오후 8시30분쯤 도로를 막고 저지하는 경찰과 청사를 향해 화염병 400여개와 보도블록을 깨 던지는 등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9시20분쯤 강제 해산됐다. 경찰은 경찰관과 시위대 등 16명이 부상했으며, 화염병을 던진 10여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9일 민주노총 시위에서도 화염병이 동원된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다.
[판결]˝행정지도후 파업할 수 있다˝ (2001/06/26 한겨레)
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처럼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뒤의 파업도 조정기간이 지났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파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중단 결정을 한 뒤 이뤄진 파업만 합법으로 보고, 노동위가 교섭 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린 뒤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해온 검찰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6일 중앙노동위의 행정지도 뒤 파업에 들어갔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써비스노동조합 충북지부 전지부장 이길호(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조정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일반 사업장 10일, 공공사업장 15일)이 지났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한 뒤에만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쪽의 교섭 거절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노위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며 “사쪽이 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뤄진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노사간 의견차가 커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정중단을 결정하고 △노사간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세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씨는 1998년 3월 고용안정 협약안 체결을 요구하며 회사쪽에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같은 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자주적 교섭을 권하는 행정지도를 하자 5월27~28일 파업에 들어갔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위원장인 김기덕 변호사는 “최근 대한항공 노조의 파업을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이유로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리고 파업 가담자가 구속 처벌 등 엄벌을 받아 왔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과 검찰의 이런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생산성 회복세..1분기 7.2% 올라 (2001/06/20 세계)
노동생산성이 올들어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1.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오른 190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4.4분기 6.5% 상승한 데 이어 2분기째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한자릿수 증가율에 계속 머물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수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지난 1.4분기 수출증가율도 9.0%에 머무름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계속 한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투입량은 근로시간이 3.3% 감소하면서 1999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자부는 1.4분기 중 시간당 임금이 15%나 올라 단위노동비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4% 상승하면서 비용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하고, 생산성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노사의 노력과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증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反세계화’유혈충돌 아수라장 (2001/06/25 경향)
반 세계화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진압 경찰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진 반 세계화 시위과정에서 적어도 32명이 부상하고 19명이 체포됐다. 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시위 군중이 은행과 버거킹, 스위치 등 다국적기업 체인점 진열장을 깨뜨리면서 순식간에 폭동화했다. 이날 시위는 사실상 시위대가 거리로 나가기 전에 ‘절반의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25일로 예정됐던 세계은행 바로셀로나 연례회의가 시위 우려로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각국 비정부기구들은 그러나 웹사이트를 통한 모집을 중단하지 않았다. 세계은행이 온라인 회의로 대체하자, 사이버 테러를 경고하고 나섰다. 반 세계화 시위는 한마디로 ‘달걀로 바위치는 격’이다. 참가 단체들도 환경, 군축, 불법이민, 투기자본 반대 등 광폭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것은 시위 목적 자체가 세계화의 폐해를 고발하자는 홍보효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중순 스웨덴 예테보리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후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비롯한 몇몇 유럽 지도자는 당시 시위대를 ‘무정부주의자’로 지칭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후 ‘반 세계화 시위=폭동’이라는 일방적인 분류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르셀로나 시위에서는 현지 경찰의 ‘공작진압’ 의혹까지 일고 있다. 전체 8,000~2만명의 시위대 가운데 폭도로 변한 것은 한줌에 불과한 30여명. 시위대는 ‘평화’를 외쳤지만 방패와 곤봉을 앞세운 경찰은 막무가내로 진압에 나서 오히려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사복 경찰관이 시위대에 섞여 돌을 던지는 등 과격화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 세계화 시위는 다음달 21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회의에서 다시 거세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폭력에 의존한다면 ‘앞에서 이기고, 뒤로 지는 시위’가 되기 십상이다. 이미 일부 유럽우파 언론들은 이미 반 세계화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교수 300여명 가두집회… 사립학교법 개정등 촉구 (2001/06/27 중앙)
전국대학교수회 등 교수단체 소속 교수 3백여명은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교육정책 파탄과 대학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교수대회' 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의 가두집회는 1999년 7월 '두뇌한국(BK)21사업' 관련 반대집회이후 2년 만이다. 교수들은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에는 전국대학교수회, 전국국. 공립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준비위 등이 참가했다. 전국대학교수회 상임회장인 황한식(부산대)교수는 "국립대 발전안의 골자인 교수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는 학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하고대학공동체를 해체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제2 전교조’ 될까… 행자부와 대립 (2001/06/27 조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 지난 9일 창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면서 공무원 노조 문제가 공무원 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날 집회를 주도한 차봉천 전공련위원장 등 4명의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입장을 표명, ‘제2의 전교조사태’ 가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공련은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로서 기본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는 “전공련의 집단 행동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 양측이 팽팽히 맞서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협의체 형태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국 2400여개 정부기관 중 240여개 기관에 5만1000명의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전공련은 이중 87개 협의회, 3만5000명이 연합해 지난 2월3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공무원 노조를 구성했다. 그러나 행자부도 공무원 노조가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이미 공무원노조를 도입한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공익’ 을 위해 공무원 노조의 행동권을 제약하는 등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전공련 관련 일지
- 1999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 도입
- 2001 2.3 전국공무원직장연합회총연합회(전공련) 출범
- 3.24 전공련 1차 대의원대회, 집행부 구성 - 3.30 행정자치부, 검찰에 전공련 사법처리 요청
- 4.29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지도부 11명에 소환장 발부
- 5.30 전공련, “의약분업, 실무공무원 징계 부당” 성명
- 6.9 전공련 등 48개 단체 경남 창원서 전국공무원 집회 개최. 공무원 1300명 참석
- 6.23 행정자치부, 차봉천 위원장 등 4명 창원공무원 집회 관련 검찰에 고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ㆍ段炳浩)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응해 다음달5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은 자동차, 중공업 등 금속산업연맹 소속 업체가중심이 돼 12일의 연대 파업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강도도 더 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계와 정부의 충돌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권이 노동자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말살하고 민주노총을 와해하려 하고 있다”며 “내달 5일 하루 총파업에 이어 7일 지역별 대규모 집회와 가두투쟁, 13일 10만 조합원 상경 투쟁 등 대정부 전면 투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는 임ㆍ단협과 관계 없이 산하 노조 1,500여개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어 ▦단병호위원장검거령 철회 및 노동 탄압 중단 ▦정리해고 중심 구조조정 중단 ▦민생개혁법안 국회통과 등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와 법학교수등152명은 이날 정부의 노동계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의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 탄압하고 있다”며 “민변 변호사들과 노동법을 전공하는 학자들로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왜곡되고 남용되는 현재의 국면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노총 어젯밤 울산서 노조원 2000명 격렬시위 (2001/06/21 조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000여명은 20일 밤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시청 앞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1시간여 동안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30분 울산시 남구 태화강 둔치에서 ‘민주노총 탄압분쇄 및 현 정권 퇴진을 위한 영남 노동자대회’ 를 가진 뒤 울산시청 앞까지 가두행진, 오후 8시30분쯤 도로를 막고 저지하는 경찰과 청사를 향해 화염병 400여개와 보도블록을 깨 던지는 등 시위를 벌이다가 오후 9시20분쯤 강제 해산됐다. 경찰은 경찰관과 시위대 등 16명이 부상했으며, 화염병을 던진 10여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 울산에서는 지난 9일 민주노총 시위에서도 화염병이 동원된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다.
[판결]˝행정지도후 파업할 수 있다˝ (2001/06/26 한겨레)
검찰이 불법으로 규정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파업처럼 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를 내린 뒤의 파업도 조정기간이 지났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파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중단 결정을 한 뒤 이뤄진 파업만 합법으로 보고, 노동위가 교섭 미진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린 뒤의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해온 검찰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6일 중앙노동위의 행정지도 뒤 파업에 들어갔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대자동차써비스노동조합 충북지부 전지부장 이길호(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한 조정절차를 거쳤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뒤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일반 사업장 10일, 공공사업장 15일)이 지났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한 뒤에만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용자쪽의 교섭 거절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노위가 이를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노조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며 “사쪽이 교섭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뤄진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노사간 의견차가 커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정중단을 결정하고 △노사간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 세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씨는 1998년 3월 고용안정 협약안 체결을 요구하며 회사쪽에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중노위가 같은 해 5월 두차례에 걸쳐 자주적 교섭을 권하는 행정지도를 하자 5월27~28일 파업에 들어갔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위원장인 김기덕 변호사는 “최근 대한항공 노조의 파업을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이유로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리고 파업 가담자가 구속 처벌 등 엄벌을 받아 왔다”며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과 검찰의 이런 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생산성 회복세..1분기 7.2% 올라 (2001/06/20 세계)
노동생산성이 올들어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1.4분기 노동생산성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노동생산성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오른 190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4.4분기 6.5% 상승한 데 이어 2분기째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기침체에 따라 노동생산성은 한자릿수 증가율에 계속 머물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내수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지난 1.4분기 수출증가율도 9.0%에 머무름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계속 한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노동투입량은 근로시간이 3.3% 감소하면서 1999년 2.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산자부는 1.4분기 중 시간당 임금이 15%나 올라 단위노동비용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4% 상승하면서 비용경쟁력이 약화됐다고 분석하고, 생산성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는 노사의 노력과 설비투자 및 민간소비 증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反세계화’유혈충돌 아수라장 (2001/06/25 경향)
반 세계화 시위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진압 경찰의 대응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진 반 세계화 시위과정에서 적어도 32명이 부상하고 19명이 체포됐다. 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일부 시위 군중이 은행과 버거킹, 스위치 등 다국적기업 체인점 진열장을 깨뜨리면서 순식간에 폭동화했다. 이날 시위는 사실상 시위대가 거리로 나가기 전에 ‘절반의 승리’를 거둔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25일로 예정됐던 세계은행 바로셀로나 연례회의가 시위 우려로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각국 비정부기구들은 그러나 웹사이트를 통한 모집을 중단하지 않았다. 세계은행이 온라인 회의로 대체하자, 사이버 테러를 경고하고 나섰다. 반 세계화 시위는 한마디로 ‘달걀로 바위치는 격’이다. 참가 단체들도 환경, 군축, 불법이민, 투기자본 반대 등 광폭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것은 시위 목적 자체가 세계화의 폐해를 고발하자는 홍보효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달 중순 스웨덴 예테보리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후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비롯한 몇몇 유럽 지도자는 당시 시위대를 ‘무정부주의자’로 지칭하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후 ‘반 세계화 시위=폭동’이라는 일방적인 분류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바르셀로나 시위에서는 현지 경찰의 ‘공작진압’ 의혹까지 일고 있다. 전체 8,000~2만명의 시위대 가운데 폭도로 변한 것은 한줌에 불과한 30여명. 시위대는 ‘평화’를 외쳤지만 방패와 곤봉을 앞세운 경찰은 막무가내로 진압에 나서 오히려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사복 경찰관이 시위대에 섞여 돌을 던지는 등 과격화를 유도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 세계화 시위는 다음달 21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회의에서 다시 거세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도한 폭력에 의존한다면 ‘앞에서 이기고, 뒤로 지는 시위’가 되기 십상이다. 이미 일부 유럽우파 언론들은 이미 반 세계화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교수 300여명 가두집회… 사립학교법 개정등 촉구 (2001/06/27 중앙)
전국대학교수회 등 교수단체 소속 교수 3백여명은 26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교육정책 파탄과 대학의 총체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 교수대회' 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교수들의 가두집회는 1999년 7월 '두뇌한국(BK)21사업' 관련 반대집회이후 2년 만이다. 교수들은 집회 후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에는 전국대학교수회, 전국국. 공립대학 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준비위 등이 참가했다. 전국대학교수회 상임회장인 황한식(부산대)교수는 "국립대 발전안의 골자인 교수의 계약임용제와 연봉제는 학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파괴하고대학공동체를 해체시킬 것" 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제2 전교조’ 될까… 행자부와 대립 (2001/06/27 조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이 지난 9일 창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지면서 공무원 노조 문제가 공무원 사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단체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이날 집회를 주도한 차봉천 전공련위원장 등 4명의 간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입장을 표명, ‘제2의 전교조사태’ 가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공련은 “공무원도 엄연한 노동자로서 기본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행자부는 “전공련의 집단 행동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 양측이 팽팽히 맞서 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장기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6급 이하 공무원들의 협의체 형태인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전국 2400여개 정부기관 중 240여개 기관에 5만1000명의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전공련은 이중 87개 협의회, 3만5000명이 연합해 지난 2월3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공무원 노조를 구성했다. 그러나 행자부도 공무원 노조가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이미 공무원노조를 도입한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 ‘공익’ 을 위해 공무원 노조의 행동권을 제약하는 등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 등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전공련 관련 일지
- 1999 1.1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 도입
- 2001 2.3 전국공무원직장연합회총연합회(전공련) 출범
- 3.24 전공련 1차 대의원대회, 집행부 구성 - 3.30 행정자치부, 검찰에 전공련 사법처리 요청
- 4.29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 등 지도부 11명에 소환장 발부
- 5.30 전공련, “의약분업, 실무공무원 징계 부당” 성명
- 6.9 전공련 등 48개 단체 경남 창원서 전국공무원 집회 개최. 공무원 1300명 참석
- 6.23 행정자치부, 차봉천 위원장 등 4명 창원공무원 집회 관련 검찰에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