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백색테러, 민주주의 유린의 제왕 현대자동차

지난 8월 18일 현대차는 비정규직 지회 주요 간부 4명을 집단폭행했다. 현대차가 고용한 GNFM 업체 소속의 용역경비들과 현대차 보안팀 직원들이 벌인 일이다.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직후 벌어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사설경비용역업체를 고용했는데, 이들이 이번 폭행사건의 주동자들이다.
지난 16일 현대차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며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 방안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신규채용 방안의 허구성이 비정규직 지회에 의해 드러나자, 그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돌입하자마자, 간부 몇몇을 표적으로 삼아 폭력을 자행했다. 주요 간부들에게 테러를 가해 현대차 노동자의 투쟁의지를 꺾으려 했던 것이다.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2010년과 2012년 최종적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현대차는 10여 년 가까이 법을 무시하며 막무가내로 버텨왔고, 그렇게 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2011년에는 노동부로부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서 일을 시켰다는 사실마저 적발 당했다. 현대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개선방안 제출 및 이행 압박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어떠한 비용지출도 없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며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심보로 또다시 버티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간부들에게는 백색테러를 가하고, 법 조차 무시하는 그 정점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파견법 위반, 노동조합법 위반에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가며 노동권을 유린하는, 그리하여 시민과 법 위의 제왕으로 군림하려 드는 정점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가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려는 현대자동차의 꼼수

현대자동차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자신의 뜻대로만 끌고갈 수 없었다. 단 하나의 양보도 없이 교대제를 개편해 연장근로 한도라는 근기법의 제약을 피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도입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다양한 형태로 부품사에 개입해, 부품사 임단협을 조기 타결시키거나 부품사 노조를 탄압하고는 현대차노조만 남겨두어 압박하려 했지만, 금속노조는 총파업투쟁 전선을 이어갔다. 현대차는 꼼수를 부렸다.
현대차는 현장노동자는 물론이고 지역언론과 보수언론에 이번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분이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라는 말을 흘렸다. 물론, 2011년 현대자동차 영업이익이 4조 8천억 원이고, 이는 전년도 영업이익 3조 5천억 원에 비하면 36%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감추고서 말이다.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해서 현대차는 통상임금 보전만을 약속해 각종 수당 비중이 높은 현대차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고는 인원 충원 없이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만 늘어놓고 있다. 시간당 생산량(UPH)은 30이나 증가시키고, 1인당 연간 작업시간은 189.5시간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한 현대차는 대의원들의 현장통제력을 완전히 박탈하는 M/H 위원회 구성 방안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러한 주간연속2교대제 안은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중에서 3,000명을 2016년까지(8월20일 교섭에서는 2015년까지) 신규 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3,000명이라는 채용규모는 사측이 주장하는 사내하청 규모 6,800명(노동조합 추계로는 8,000명)에도 한참 못 미친다. 뿐만아니라 2016년까지 정년퇴직하는 정규직 노동자가 2,8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해고자를 제외한) 사내하청 일부를 정년퇴직한 정규직 일자리로 발탁 채용하는 안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는 새로운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진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다른 비정규직에게로 대물림되는 기만적인 안인 것이다. 더구나 사측이 제시한 신규발탁채용은 공정 재배치를 전제로 발탁 채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하도급을 합법화, 진성도급화해 향후 불법파견 논란에서 벗어나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현대차 스스로 이번 3,000명 신규채용안은 사내하청 일부에 대한 발탁 채용이지 불법파견 소송에 따른 정규직화 이행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특히 눈여겨 보아야한다.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 문제만큼은 소송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를 교섭 때마다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1,940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 지회를 따라다니며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5-6년을 기다리겠느냐, 아니면 회사를 따라 발탁채용의 기회를 잡겠느냐며 협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이번 신규채용 안의 숨겨진 목표는 비정규직 지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다.
임금과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를 분리시켜 정규직 노동자를 동요시키고, 기만적인 사내하청 신규채용방안을 제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분열을 조장하고, 사내하청 신규채용이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발탁채용인 점을 강조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교란시켜, 2012년 임단협 투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대열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자동차가 노리고 있는 바다.

정몽구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자!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확대하자!

현대차는 한편에서는 노동자 내부를 교란시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정규직 지회 주요간부들에 대한 테러를 가하면서 이런 꼼수가 작동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를 분명히 보지 않고, 정규직 노동자가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비정규직 투쟁을 외면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선이 무너진다면, 이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와 노동탄압으로 돌아올 것이다. 20여 년 넘게 투쟁으로 일궈온 민주노조운동의 성과가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으로 무너질 수 있다. 비상한 결의가 필요하다.
현대차의 야비한 분열책동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전개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조합원들이 임금 문제에만 갇히지 않고, 야간노동 철폐 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결합되어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 대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더욱 목적의식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신규채용안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야 한다.
나아가 불법파견 판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고, 용역경비업체를 통한 백색테러를 지휘하며 노조파괴공작을 일삼으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노동자를 착취해 자신의 배만 불려온 정몽구의 구속을 촉구하는 투쟁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올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높은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그 때를 되새기자. 원하청 공동투쟁, 공동파업으로 하나가 되자! 정몽구에 대한 분노를 모아내자!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연대를 확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