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5호 | 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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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일 총파업.. 정부 '엄단' (2001/07/04 연합)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반발해온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5일 금속연맹 산하 자동차, 중공업 노조를 주축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와관련 정부는 3일 노동관계장관회의에 이어 4일낮 김호진 노동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노정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은 이날 오후 7.5 총파업 돌입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규모와 세부 투쟁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이어 7일 지역별 조합원총회와 대규모 집회를 열고 13일 임시대의원대회,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28일 시군구별 전국노동자 총궐기대회등 강도높은 정권퇴진 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검열 반대 온라인시위 후끈 (2001/07/02 한겨레)
온라인 시위 금지 조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사이버공간에는 이에 반발한 인터넷사이트들의 `전면파업'으로 400여개 이상의 인터넷사이트가 스스로 문을 닫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신자유주의를 위한 연대회의 등시민·사회단체 사이트들은 물론 대학생학술연합, 대학생만화패연합 등 대학생들의사이트와 일부 개인들의 홈페이지까지 파업에 가세해 이날 오후 5시 현재 435개사이트가 스스로 폐쇄했다. 진보넷과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등은`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온라인 시위 보장!'의 구호가 적힌 첫화면(대문)만남겨놓고 다른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온라인 파업은 지난 29일 청와대 홈페이지(cwd.or.kr) 자유게시판에서 열린`온라인 시위 출정식'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개 단체가 일제히 청와대홈페이지에 접속한 `출정식'에서, 김진균 진보넷(jinbo.co.kr) 대표가 투쟁사를 낭독했고, 이어 미국 리처드스톨먼의 연대메시지가 떴다. 또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쉴새없이 올라왔다. 또 정부 홈페이지를 옮겨다니면서 시위를 하는 `온라인 가두시위'도 전개되고있다.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 정보이용촉진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돼있다. 또 전자우편과 게시물을 대량으로 보내는 등 온라인 시위를 통해 서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정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로 분류된 곳을 상대로 한 행위는 형량이 두배로 높아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파업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간사는 “정부가 시행하려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또 온라인 시위를 금지한 조처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건전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필요하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시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앞으로 네티즌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시위때 대형확성기 못쓴다 (2001/07/02 경향)
정부는 각종 집회·시위 장소에서의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각종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이 대형 확성기나 꽹과리·징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지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위나 집회때의 소음을 규제해 성숙한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회장소 규모와 주변환경 등을 감안해 일정 용량 이상의 대형앰프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사용시간을 제한하며 특히 야간집회시확성기 사용을 자제토록 강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증권]국민연금, 증시에 자금 투입 (2001/07/04 동아)
국민연금이 4일 SK투신운용과 유리에셋자산운용등 6개 자문사들을 통해 증시에 3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일임자문을 위한 6천억원의 자금중 절반인 3천억원을 SK투신운용 등 계약사들에 집행하고 본격적인 주식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 한글날 국경일 승격 반대 (2001/06/28 한국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단체는 성명에서 "공휴일 하루 증가에 따른 추가 기업부담 금액은 7천4백6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수출원가 부담이 가중돼 우리 경제여건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 노총지도부 초청 오찬 (2001/06/28 대한매일)
“노사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 우리 기업들도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노조도 불법·폭력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야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7일 낮 이남순(李南淳)위원장등 한국노총 관계자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노사는 앞으로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먼저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상기하며 노동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수십만 근로자들의 직장이 없어질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면서 “지난번 금융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추운 광장에서 밤을 새울 때 나도 잠을 자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노사간 ‘공생공사(共生共死)’도 거듭 역설했다.“노사가서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업인들은 노동자를 멸시하거나 권리를 무시해선 안되며, 근로자들도 기업들이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에 협력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사정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좋은 제도”라며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필요하면(노사정위)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노사와 정부간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오찬에 배석한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은 “공기업 구조조정은 노와 사가 충분히 협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김 대통령이 여러번 지시했다”면서 “여성 근로자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과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구속 근로자 석방 ▲노사정위 위상 강화 ▲권력형 부당노동행위 근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 등을 요구했다.
모성보호법 11월 시행 합의 (2001/06/26 경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안을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환노위의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협의에서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제도 개선안 논의때 함께 개선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위원회 의견을 결의문으로 채택키로 했다. 합의안은 출산휴가의 경우 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가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가 1살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그러나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등 당초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조항을 제외시킴으로써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상 야간작업과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근무, 시간외근무를 모든 여성에게 금지한조항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이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도 이러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데 대해 민주노총 등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모성보호관련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가지다.
反세계화 시위대 墺 경찰과 충돌 부상자 발생 (2001/07/02 경향)
세계경제포럼(WEF)이 주관하는 유럽지역 경제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1일(현지시간) 반세계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여러명이 부상하는 유혈사태가 재발했다. 충돌은 잘츠부르크 중앙역에 집결한 1천여명의 시위대가 이날 저녁 회담장인 ‘콩그레스하우스’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회담장 주변에 방어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투석전을 벌이는 시위대에 곤봉과 최루가스등을 사용, 1시간여만에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나 이후 밤늦은 시간까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되면서 5명의 경찰이 부상하고 시위대 11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부분 빈에서 원정온 사람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발터 바이에르 오스트리아 공산당 지도자와 하인츠 샤덴 잘츠부르크 시장의 중재로 이날 늦게 당국이 마련한 특별열차편으로 빈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번 경제정상회담을 앞두고 잘츠부르크로 통하는 국경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회담장 주변에 4천여명이 경찰력을 투입, 삼엄한 경비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유럽지역 경제정상회담은 반세계화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정식 개막돼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조지 소로스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이번 회담에는 15개국의 국가원수와 40여명의 각료를 비롯한 정.관.재계의 인사 660여명이 참석, 유럽연합(EU) 회원국 확대와 발칸지역 경제 재건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2일에는 이번 회담 참석자와 반세계화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위단체 대표간 회담도 예정돼 있다.
[G8] 反세계화 시위대 피해 호화 유람선서 회담 (2001/06/28 조선)
이탈리아 항구도시 제노아에서 다음달 21일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각국 지도자들이 묵게될 호화 유람선 ‘유럽비전’호가 27일 제노아항에 입항했다고 DPA가 보도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자 수천명이 시내 곳곳에서 격렬한 항의집회를 열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각국 지도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낼만한 곳은 최고급 유람선이라고 판단하고 290만달러(약 38억원)를 들여 이 유람선을 대여했다.
`자유무역협정` 적극추진 - 張산자' 지역경제블록 참여확대' (2001/07/03 문화)
정부는 3일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업체 격려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하반기중 무역협회 주도로 FTA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세계적으로 FTA를 맺은 국가가 170여개국에 달하는등 지역 블록화 추세가 급진전됨에 따라 고립화 방지를 위해 협상중인 칠레외에 업계 의견을 모아 추가로 FTA를 맺을 필요가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경제권 참여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라 보호주의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 요인이 늘고 있다”면서 “고립화 방지를 위해 블록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또 수출 관련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현재 각각 연 6.0%와 6.75%인 산업기반자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토 기후협약 위기... 日도 "불참" (2001/07/02 조선)
지구 온난화에 관한 교토 기후협약이 미국의 반대에 이어, 일본도 미국의 참여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스펜서 에이브러햄 미국 에너지 장관은 1일 FOX TV에 출연, “교토협약이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 연구와 자발적인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일본이 가담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로서 나는 미국의 협조 없이 (교토기후협약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CO₂) 이산화질소(NO₂) 메탄 등 6가지 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씩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협약. 1997년 12월 세계 168개국 정부 대표들이 일본 교토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정서를 채택해 ‘교토 기후 협약’이라 불린다. 의무 감축량은 각국의 배출량과 경제력을 고려해 유럽연합(EU) 8%, 미국 7%, 일본 6% 등으로 결정됐으며, 선진국들이 처음으로 배출량을 자진 감축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방출하는 미국은 자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탈퇴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의 `노동계 탄압'에 반발해온 민주노총이 예정대로 5일 금속연맹 산하 자동차, 중공업 노조를 주축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와관련 정부는 3일 노동관계장관회의에 이어 4일낮 김호진 노동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노정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은 이날 오후 7.5 총파업 돌입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규모와 세부 투쟁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이어 7일 지역별 조합원총회와 대규모 집회를 열고 13일 임시대의원대회,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 28일 시군구별 전국노동자 총궐기대회등 강도높은 정권퇴진 투쟁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검열 반대 온라인시위 후끈 (2001/07/02 한겨레)
온라인 시위 금지 조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관련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1일, 사이버공간에는 이에 반발한 인터넷사이트들의 `전면파업'으로 400여개 이상의 인터넷사이트가 스스로 문을 닫는 전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신자유주의를 위한 연대회의 등시민·사회단체 사이트들은 물론 대학생학술연합, 대학생만화패연합 등 대학생들의사이트와 일부 개인들의 홈페이지까지 파업에 가세해 이날 오후 5시 현재 435개사이트가 스스로 폐쇄했다. 진보넷과 인권운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등은`인터넷 내용등급제 반대! 온라인 시위 보장!'의 구호가 적힌 첫화면(대문)만남겨놓고 다른 서비스를 모두 중단했다. 온라인 파업은 지난 29일 청와대 홈페이지(cwd.or.kr) 자유게시판에서 열린`온라인 시위 출정식'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2개 단체가 일제히 청와대홈페이지에 접속한 `출정식'에서, 김진균 진보넷(jinbo.co.kr) 대표가 투쟁사를 낭독했고, 이어 미국 리처드스톨먼의 연대메시지가 떴다. 또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의견도 쉴새없이 올라왔다. 또 정부 홈페이지를 옮겨다니면서 시위를 하는 `온라인 가두시위'도 전개되고있다. 1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 정보이용촉진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 여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돼있다. 또 전자우편과 게시물을 대량으로 보내는 등 온라인 시위를 통해 서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정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로 분류된 곳을 상대로 한 행위는 형량이 두배로 높아진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파업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간사는 “정부가 시행하려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인터넷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또 온라인 시위를 금지한 조처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건전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필요하며,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시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앞으로 네티즌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시위때 대형확성기 못쓴다 (2001/07/02 경향)
정부는 각종 집회·시위 장소에서의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각종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이 대형 확성기나 꽹과리·징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적지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위나 집회때의 소음을 규제해 성숙한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회장소 규모와 주변환경 등을 감안해 일정 용량 이상의 대형앰프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사용시간을 제한하며 특히 야간집회시확성기 사용을 자제토록 강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증권]국민연금, 증시에 자금 투입 (2001/07/04 동아)
국민연금이 4일 SK투신운용과 유리에셋자산운용등 6개 자문사들을 통해 증시에 32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일임자문을 위한 6천억원의 자금중 절반인 3천억원을 SK투신운용 등 계약사들에 집행하고 본격적인 주식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제5단체, 한글날 국경일 승격 반대 (2001/06/28 한국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8일 성명을 내고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을 내용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단체는 성명에서 "공휴일 하루 증가에 따른 추가 기업부담 금액은 7천4백63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면서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수출원가 부담이 가중돼 우리 경제여건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대통령, 노총지도부 초청 오찬 (2001/06/28 대한매일)
“노사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가겠다. 우리 기업들도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노조도 불법·폭력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야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27일 낮 이남순(李南淳)위원장등 한국노총 관계자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노사는 앞으로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먼저 김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상기하며 노동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수십만 근로자들의 직장이 없어질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면서 “지난번 금융노동자들이 천막을 치고 추운 광장에서 밤을 새울 때 나도 잠을 자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노사간 ‘공생공사(共生共死)’도 거듭 역설했다.“노사가서로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업인들은 노동자를 멸시하거나 권리를 무시해선 안되며, 근로자들도 기업들이 세계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에 협력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사정 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좋은 제도”라며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필요하면(노사정위)사무실에 가서 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지 말고 노사와 정부간 대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오찬에 배석한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은 “공기업 구조조정은 노와 사가 충분히 협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김 대통령이 여러번 지시했다”면서 “여성 근로자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과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들은 ▲구속 근로자 석방 ▲노사정위 위상 강화 ▲권력형 부당노동행위 근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보호 등을 요구했다.
모성보호법 11월 시행 합의 (2001/06/26 경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안을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환노위의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협의에서 또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제도 개선안 논의때 함께 개선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위원회 의견을 결의문으로 채택키로 했다. 합의안은 출산휴가의 경우 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가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가 1살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그러나 태아검진 및 유산.사산휴가, 가족간호휴직등 당초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조항을 제외시킴으로써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현행 근로기준법상 야간작업과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근무, 시간외근무를 모든 여성에게 금지한조항이 사문화됐다고 보고 임신중이거나 산후1년이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도 이러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한 데 대해 민주노총 등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모성보호관련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3가지다.
反세계화 시위대 墺 경찰과 충돌 부상자 발생 (2001/07/02 경향)
세계경제포럼(WEF)이 주관하는 유럽지역 경제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1일(현지시간) 반세계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 여러명이 부상하는 유혈사태가 재발했다. 충돌은 잘츠부르크 중앙역에 집결한 1천여명의 시위대가 이날 저녁 회담장인 ‘콩그레스하우스’쪽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회담장 주변에 방어선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과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경찰은 투석전을 벌이는 시위대에 곤봉과 최루가스등을 사용, 1시간여만에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나 이후 밤늦은 시간까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되면서 5명의 경찰이 부상하고 시위대 11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부분 빈에서 원정온 사람들로 구성된 시위대는 발터 바이에르 오스트리아 공산당 지도자와 하인츠 샤덴 잘츠부르크 시장의 중재로 이날 늦게 당국이 마련한 특별열차편으로 빈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번 경제정상회담을 앞두고 잘츠부르크로 통하는 국경지역과 도시 외곽지역에서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회담장 주변에 4천여명이 경찰력을 투입, 삼엄한 경비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유럽지역 경제정상회담은 반세계화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정식 개막돼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조지 소로스가 의장을 맡고 있는 이번 회담에는 15개국의 국가원수와 40여명의 각료를 비롯한 정.관.재계의 인사 660여명이 참석, 유럽연합(EU) 회원국 확대와 발칸지역 경제 재건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2일에는 이번 회담 참석자와 반세계화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시위단체 대표간 회담도 예정돼 있다.
[G8] 反세계화 시위대 피해 호화 유람선서 회담 (2001/06/28 조선)
이탈리아 항구도시 제노아에서 다음달 21일 개최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각국 지도자들이 묵게될 호화 유람선 ‘유럽비전’호가 27일 제노아항에 입항했다고 DPA가 보도했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자 수천명이 시내 곳곳에서 격렬한 항의집회를 열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각국 지도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지낼만한 곳은 최고급 유람선이라고 판단하고 290만달러(약 38억원)를 들여 이 유람선을 대여했다.
`자유무역협정` 적극추진 - 張산자' 지역경제블록 참여확대' (2001/07/03 문화)
정부는 3일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출업체 격려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하반기중 무역협회 주도로 FTA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세계적으로 FTA를 맺은 국가가 170여개국에 달하는등 지역 블록화 추세가 급진전됨에 따라 고립화 방지를 위해 협상중인 칠레외에 업계 의견을 모아 추가로 FTA를 맺을 필요가 있는 국가를 선정하고 FTA에 대응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경제권 참여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에 따라 보호주의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등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마찰 요인이 늘고 있다”면서 “고립화 방지를 위해 블록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산자부는 또 수출 관련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현재 각각 연 6.0%와 6.75%인 산업기반자금과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금리를 내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교토 기후협약 위기... 日도 "불참" (2001/07/02 조선)
지구 온난화에 관한 교토 기후협약이 미국의 반대에 이어, 일본도 미국의 참여 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스펜서 에이브러햄 미국 에너지 장관은 1일 FOX TV에 출연, “교토협약이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 연구와 자발적인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일본이 가담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로서 나는 미국의 협조 없이 (교토기후협약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CO₂) 이산화질소(NO₂) 메탄 등 6가지 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씩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협약. 1997년 12월 세계 168개국 정부 대표들이 일본 교토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정서를 채택해 ‘교토 기후 협약’이라 불린다. 의무 감축량은 각국의 배출량과 경제력을 고려해 유럽연합(EU) 8%, 미국 7%, 일본 6% 등으로 결정됐으며, 선진국들이 처음으로 배출량을 자진 감축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지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방출하는 미국은 자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탈퇴 의사를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