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서울 도심이 색색깔의 조끼를 입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행진과 함성으로 넘쳐났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은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별과 멸시를 없애기 위해, 하나의 목소리로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다. 지난해 전국 총파업을 성사시킨 데 이어, 지난주 만 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투쟁을 펼치는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개별로 존재하던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주체가 되는 감동적인 과정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희망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는 이 시대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매년 1만여 명이 계약기간 만료, 예산감축을 이유로 잘려나간다. 10년, 20년을 일해도 월 1백만 원 수준의 기본급만 돌아온다. 월 13만 원의 급식지원비도 지원하지 않아 밥을 만들면서도 밥값도 못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각종 수당 등 임금차별 해소, 무기계약전환 회피 등 고용불안에 대한 대책으로서 교육감 직고용, 직종별 요구안과 개선 정책마련 등 구체적인 요구에 근거하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조직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전국 2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중 5만 명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계속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의 요구를 투쟁의 목표로 삼고 조직할 때 노동조합이 확장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임금노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조건,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보수적인 현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일 같이 현장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 낸 성과다.

박근혜 일자리 정책의 기만에 맞서는 투쟁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현재 약 80여 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최초 13개에 불과했던 직종이 사업별, 예산별로 나누어지고, 정규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 80여 개로 늘어났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난 후 지난 5년간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숫자가 70% 이상 늘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현재 64% 수준인 고용률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17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세운 핵심 방안이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하반기에 1만 명을 채용하고 전문영역부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학교 또한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이미 일부 직종에서 ‘인건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일방적으로 정한 배치기준 때문에 부족해진 일손을 채우거나, 퇴직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1주당 15시간미만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그것이 ‘좋은’ 일자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때문에 △호봉제, 정액급식비 13만 원 등 임금체계 개선과 △교육감 직고용, 경력이 인정되는 임금, 고용보장, 정년 등을 법률로 정하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는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있다. 정부의 기만적인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이다.

여성노동자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6월 임시국회까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교과부는 법안 처리를 심사하는 자리에 와서도 아무런 예산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음을 뻔뻔스레 확인시켜주었다. 호봉제 도입과 처우개선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는 파행으로 끝났다. 지난 한 달간, 연대회의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청와대 앞에서 삭발, 단식, 농성 투쟁을 전개하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알리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 모든 절실함을 외면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6월 25일에 열렸고, 연대회의 대표자들의 108배가 이어졌다.
대책 없는 정부에 대한 분노,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모아서, 단결된 힘으로 한 판 승부가 필요할 때다. 호봉제·교육공무직 도입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작년 총파업의 경험을 토대로, 더 조직적이고 위력적인 투쟁을 펼쳐야 한다. 수십만 노동자들의 미래를 국회 내 여․야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야말로 개별 현장에서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며 전국적인 투쟁 전선에 나서게 할 기획이 필요한 때다. 대규모 집회보다 현장투쟁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또 한 번 집단적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내야만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대통령의 헛된 말이 아닌, 여성노동자들의 살아 움직이는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부수고,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 서기 위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