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지 2년 반, 어느 때보다 방사능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다. 7월 22일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을 인정하면서 ‘설마’는 ‘사실’로 변했다. 9월 8일 일본 아베 총리가 ‘방사능 오염수가 완벽히 통제되고 있다’고 발언하였지만, 곧 거짓으로 드러났다. 지금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진행 중이며, 통제 불능 상태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한국은 안전하다’는 말만을 반복해왔다. 정부가 안전하다 말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사고 직후에는 편서풍 때문에 방사성 물질이 한국으로는 날아오지 않는다고, 최근에는 후쿠시마 근해를 지나는 해류가 한국 근해로는 오지 않는다고 이유를 들었다. 수산물 기피현상이 심각해져 한국 수산물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가 된 9월 6일에서야,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괴담인가 진실인가

한국에서 방사능에 대한 공포는 ‘괴담’과 같은 형태로 떠돌았다. 비단 올 여름 뿐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 직후부터 선정적 보도는 종종 있었다. 귀가 없는 토끼가 태어났다거나, 기이한 농작물이 수확되었다거나,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안전을 선전하기 위해 이를 먹었던 아나운서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는 뉴스 등이 그러했다. 이러한 뉴스들은 과장되어 보도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은 아나운서의 급성 백혈병은 피폭의 영향이 아닐 가능성이 큰데, 피폭의 영향이 이렇게 빨리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괴담에 투영된 불안이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 사고는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였던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욱 심각하다. 일본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고 알려져 있고, 바다로 유출된 오염수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방사선 피폭이 지속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몇 가지 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방사선은 DNA를 파괴하며, 피폭량과 암발생은 비례한다는 사실 말이다.

불안감을 증폭시킨 건 다름 아닌 정부

8월 2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자를 추적・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정보공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선전을 믿지 않는 자는 처벌하라는 안이하고도 권위적인 태도다.
‘괴담’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가장 인접한 국가에서 전 지구를 위협하는 재앙이 일어났는데,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불충분하다.
방사선 측정 기기가 부족해 세슘은 측정할 수 있지만 스트론튬은 측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불안에 떨게 된다. 게다가 현재 정부가 안전 기준치로 삼은 100베크렐이 어떤 기준인지도 알 수 없다. 기준치는 나라별로 천차만별인데, 정부는 한국보다 기준치가 높은 국가만을 예로 든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 TV인터뷰에서 중국(800베크렐)이나 미국(1200베크렐)을 예로 들며 한국 기준이 이미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그 기준치가 성인은 8베크렐, 유아는 4베크렐로 한국보다 훨씬 낮다.

왜 정보를 숨길까?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질수록 한국의 핵발전 정책은 위협받는다. 한국은 핵발전소 23개를 보유한, 세계 5위의 ‘원전대국’이다. 밀집도로 따지면 세계 1위이다. 당장은 ‘일본의 수산물만 우선 수입 금지하자’는 주장에 그칠 수 있지만, 제2의 후쿠시마 사고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다보면 한국의 핵발전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1978년에 처음 가동한 고리 1호기를 아직도 가동하고 있는데, 설계수명 30년을 넘겼는데도 정부가 10년간 재가동을 승인했다. 전 세계 핵발전소의 평균 수명이 19.3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가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고리 1호기는 2012년 2월 12분간 완전 정전이 발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정전 2시간이면 핵연료봉이 녹기 시작하는 ‘노심용융’이 일어나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 피폭의 위험성에 대해, 핵의 위험성에 대해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반핵 목소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정보를 계속해서 감추는 이유는 이러한 반핵 목소리가 두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세계 각국이 핵발전 정책 폐기를 검토할 때도 핵발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재선언한 거의 유일한 국가다.

앞으로 해야 할 일

사상 초유의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국가와 가장 인접해있는 나라이자, 세계 5위의 핵발전 대국의 시민으로서, 우선 알 권리를 요구하자. 시민들은 괴담과 안전신화 사이에서 불안에 떨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자기 입맛에 맞게 정보를 선별적으로 공개할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사고의 진행상황과 한국에 있는 핵발전소에 대한 정보, 토양과 물・식품의 오염 정도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한국의 핵발전 정책의 폐기를 위한 행동도 필요하다. 현재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겨우 핵발전소의 현재 비중을 유지하거나 약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핵발전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에너지체제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세계가 맞닥뜨린 핵 재앙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에 대한 공동수습이 될 수도, 전 세계 핵발전소의 폐로를 위한 공동행동이 될 수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생계와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현지 주민들과의 공동대응이 될 수도 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해 국경을 넘은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