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사 임원 재산가압류 조처에 대해

공적자금회수, 금융자본에게만 묻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퇴출된 17개 종합금융사 중 한화, 삼삼, 신한, 쌍용, 경일, 대구, 삼양 등 7개사 임원 36명에 대해 3백34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하였다. 나머지 종금사들은 조사 중이며, 대주주의 불법혐의가 포착된 종금사 4곳을 조사하여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종금사에 이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백 30여개 퇴출 금융기관의 임원 7백여명에 대해서도 부실경영의 원인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즉,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경영진과 대주주들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고 이들의 사적재산을 출연해 결자해지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이자, 진리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당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경제위기로 인해 전체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 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진리는 구조조정이 진행된 지난 2년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말로는 재벌개혁과 해체를 일삼는 김대중 정권은 재벌일가와 기관투자자들의 밥그릇만은 철저하게 지켜주고 있다. 얼마 전 4조 3천억원에 이르는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삼성생명 개인주식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호언했던 이건희를 기억해보자. 삼성생명의 상장을 둘러싼 삼성과 김대중 정권의 내부거래는 이건희 일가에게 도리어 10조원에 이르는 주식차익금만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60조원이 넘는다는 부채를 깔아놓고도, 그 어떠한 법적 책임조차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대우의 김우중은 또 어떠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 구조조정은 부실 회사채나 기업어음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부실투자나 대출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들의 손실을 공적자금 투여의 형태로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철저히 반민중적이고, 친재벌적인 신자유주의적 해법을 따르고 있다.

공적자금투입의 신자유주의적 결말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부실의 부담을 철저하게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조처인 것이다. 공적자금은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노동자에게는 경제위기와 고통분담의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임금삭감만이 주어질 뿐이다. 결국 실업과 불안정고용, 고율의 세금만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희생을 통해 회생된 기업은 제3의 자본가에게, 혹은 해외의 초국적 자본에게 매각시키고 있다.
바로 이것이 구조조정의 실상이고, 공적자금투여의 신자유주의적 결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금번의 예금보험공사의 발표는 눈가리고아웅 하는 식의 발상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형식적이고 정치적 제스츄어일 뿐이다. 깃털만을 건드리고 몸통은 지켜주는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의 해법은 여기에도 적용된다. 대주주는 빠지고 몇몇 임원들에게만 형식적으로 적용될 뿐이다.

재벌재산 환수없는 공적자금 회수는 기만에 다름아니다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화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재벌그룹의 오너이거나 경영진으로 구성된 대주주들은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 부실대출의 압력을 넣고, 계열기업에 동일인한도 및 신용심사 결과를 무시한 대출을 지시해온 장본인들이다. 이 형식적 조처에도 금융기관의 임원들은 호들갑을 떨며, 명의신탁, 서류상이혼, 이민 등을 동원한 고전적인 방식의 재산감추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이 이러한데 간계한 재벌 오너들이야 말할 나위가 있을 것인가.
경제위기와 부실경영의 책임은 명백히 기업운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투자자, 경영자들에게 있다. 재벌들의 재산환수,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조세제도의 변경, 금융실명제의 실질화 등을 통해 독점재벌과 자본가들의 자금을 회수해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그들에게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