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5월 1일 2014 세계 노동절 대회에서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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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2면
- 6년 동안 억제된 실질임금, 노조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쟁취하자!
- 모든 시민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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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가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실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은 아니다.
권력자들은 안다. 바지 사장과 직원 몇 명 구속하고, 내각 교체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몇 명 옷 벗기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걸 말이다. 이제 이 망각의 악순환을 끊자.
참사 원인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개선과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사고책임에서 면죄되는 소유주들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은 선주의 탐욕이다. 20년 가까이 된 노후선박을 구입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안전기준도 일체 무시하고 과적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운행을 책임질 선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숨겨진 실제 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는 이렇게 쥐어짠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빼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법적으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여러 계열사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압력행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론 무마용으로 처벌하겠단 것이다.
이런 경영 방식은 세월호만의 사례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다. 위험한 공정은 도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하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아예 통째로 법인을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면 사업주는 안전설비에 대한 비용을 낮춰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될수록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책임을 물을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은 미미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득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는 돈을 벌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소유주가 포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접고용, 간접소유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여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래야 한다.
실소유주가 안전사고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성공장의 불산유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시민 피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이건희 씨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제철에서 노동부 특별감독 속에서도 십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몽구 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매년 산재로만 2천여 명이 죽는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벌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재벌 오너의 이익이 절대적인 한국에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부는 지금까지 소유주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서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고 당일 날까지도 규제철폐와 공공부문의 수익성 중심 개편을 외쳤던 정부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가 일정 수습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은 비호하면서 안전은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방향을 180도 전환하지 않고 몇몇 책임자만 경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부가 책임을 온전히 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정부의 무능한 초동대처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이지만,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말처럼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부처별로 대응본부가 난립하고, 구조작업마저 특정기업에 외주화한 것은 서해 페리호 사고가 일어났던 20년 전에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재난대응체계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고 이후 실제 진행된 구조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여 구조체계의 무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민안전 위해, 민주노총이 일어서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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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사회화와 노동 특별호 제2호]
1면
- 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2면
- 6년 동안 억제된 실질임금, 노조로 단결하여 임금인상 쟁취하자!
- 모든 시민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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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를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져라!
참사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나가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사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지만 문제의 실질적 원인을 해결하는 방향은 아니다.
권력자들은 안다. 바지 사장과 직원 몇 명 구속하고, 내각 교체하고 관계기관 공무원 몇 명 옷 벗기면, 당장은 시끄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는 걸 말이다. 이제 이 망각의 악순환을 끊자.
참사 원인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개선과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사고책임에서 면죄되는 소유주들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 낸 근본적 원인은 선주의 탐욕이다. 20년 가까이 된 노후선박을 구입해 무리하게 증축하고, 안전기준도 일체 무시하고 과적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운행을 책임질 선원들도 모두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 그리고 숨겨진 실제 선주인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씨는 이렇게 쥐어짠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빼냈다.
그런데 유병언씨는 법적으로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 여러 계열사와 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세월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 수사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사고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압력행사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론 무마용으로 처벌하겠단 것이다.
이런 경영 방식은 세월호만의 사례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비슷하다. 위험한 공정은 도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가 하도록 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은 아예 통째로 법인을 분리하기도 한다. 이러면 사업주는 안전설비에 대한 비용을 낮춰 이익을 더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에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강화될수록 안전사고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책임을 물을 제도가 필요하다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기업의 책임을 높이는 것은 제한적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은 미미하고, 비용절감으로 인한 이득은 크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주는 돈을 벌어 규제를 피할 방법을 강구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가장 효과적인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비용을 줄여 이득을 본 실제 소유주가 포괄적으로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간접고용, 간접소유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여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래야 한다.
실소유주가 안전사고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삼성공장의 불산유출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시민 피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이건희 씨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현대제철에서 노동부 특별감독 속에서도 십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몽구 씨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매년 산재로만 2천여 명이 죽는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벌그룹과 연관되어 있다. 재벌 오너의 이익이 절대적인 한국에서, 이들이 제도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기업들이 안전 문제를 기업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부는 지금까지 소유주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면서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왔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사고 당일 날까지도 규제철폐와 공공부문의 수익성 중심 개편을 외쳤던 정부다.
우려스러운 것은 사고가 일정 수습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은 비호하면서 안전은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갈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방향을 180도 전환하지 않고 몇몇 책임자만 경질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부가 책임을 온전히 졌다고 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정부의 무능한 초동대처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사고 책임은 선사이지만,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말처럼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부부처별로 대응본부가 난립하고, 구조작업마저 특정기업에 외주화한 것은 서해 페리호 사고가 일어났던 20년 전에는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재난대응체계가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고 이후 실제 진행된 구조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여 구조체계의 무능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밝혀야 한다.
시민안전 위해, 민주노총이 일어서자
시민의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운송부문의 안전규제 문제, 산업 현장의 간접고용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떻게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역시 우리 노동자들이다.
세월호 참사, 우리 민주노총이 진정으로 그 죽음들을 애도하는 방법은 하나다. 안전사고에 관한 실소유주의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사고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투쟁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