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지 20여 일이 지났다.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는 초미의 관심사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부재에도 경영 공백과 업무 차질이 없는 ‘삼성의 건재’를 강조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온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승계와 기업 충격 완화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신속한 경영권 승계와 이미지 메이킹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움직임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며 ‘삼성왕국’의 새 왕을 맞이하면 되는 것인가.

삼성의 변화? 무노조경영은 고수

삼성은 백혈병 문제에 관한 입장(5월 14일 발표)을 통해 삼성 반도체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에 소홀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7년을 끌어오며 책임을 회피해온 삼성자본이 이제야 스스로의 성장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이를 노동자들에 대한 삼성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볼 수 있을까. 백혈병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며,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진행될 교섭의 내용이다. 진정성 있는 삼성을 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을 대하는 삼성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면 이번 발표를 ‘삼성의 변화’로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현재 천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들이 삼성의 심장, 서초동 삼성사옥 앞에서 무기한 전면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범, 염호석 열사가 죽음으로 항거하며 삼성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설립에 겉으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실제로는 노조파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76년 역사의 무노조경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자본 세습에는 기민하지만 연이은 AS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응답하지 않는 삼성, 그들은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노동권 성적표

한편 지난 19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세계노동자권리지수’(GRI)를 발표하며, 한국을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을 의미한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필리핀, 말레이시아, 잠비아, 이집트 등 23개국이다.
매년 2,000여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비정규직 사용과 정리해고가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나라. 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현실에선 갖은 불이익과 인권침해적인 탄압으로 파괴되는 나라. 한국사회를 이렇게 만들어온 기업권력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삼성자본이다. 정부와 공권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투쟁에는 ‘불법’ 딱지를 붙여 벌금과 구속으로 옭아매기 바쁘면서도, 기업의 불법행위는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이다. 이건희 회장의 불법·편법적 자본 세습, 비자금 조성 및 로비 등 각종 의혹은 제대로 조사·처벌받지 않았다. 노동권 후퇴의 상징이자 수많은 불법행위로 지탱되고 있는 무노조경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세계노동자권리지수 5등급의 오명, 그 가운데에 삼성의 무노조경영과 이를 통한 출혈적 노동자 착취가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삼성은 AS노동자들이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노조가 강한 곳만 골라 올해 순차적으로 폐업에 들어간 부산 해운대·충남 아산·경기 이천 센터는 삼성이 시킨 것이 아니라 센터 사장들이 ‘동시에, 우연히’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108개 업체, 170여개 센터에서 똑같이 진행 중인 건당수수료 제도도 삼성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100여 명의 도급 사장들이 ‘알아서, 합심해서’ 시행 중인 사안이라는 것인가?
삼성마크가 달린 작업복을 입고, 삼성전자 제품만을 고치며, “고객님, 저희 삼성전자제품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삼성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다. 협력업체를 통한 도급계약 구조 때문에 AS기사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삼성전자의 이윤으로 집중되었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인정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AS기사들에 대한 책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일관되며 합리적인 모습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묻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거부했던 삼성의 책임,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삼성을 바꿀 가장 강력한 가능성,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투쟁

최종범 열사를 떠나보내면서 사측이 약속한 노조활동 보장과 임금체계 개선은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장폐업과 끊임없는 조합원 탄압으로 역공을 가했다. 단체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과 폐업센터에 관한 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 결국 교섭을 파국에 이르게 했다. 이런 상황을 견디다 못한 염호석 열사가 민주노조 사수와 지회의 승리를 바라며 죽음으로 항거하자 공권력을 동원하여 고인의 시신을 탈취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흔들림 없이 전진해가고 있다. 작년 7월 14일 노조 설립 이후, 하루도 쉼 없이 투쟁해왔다. 여기서 멈추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삼성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 전국적인 단결력을 가진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투쟁은 앞으로 ‘삼성에서 노조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금속노조 차원의 집중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각 산별과 사회운동의 너른 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이유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은 매일 도심을 누비며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법조계, 의료단체, 자발적 시민들의 지지, 후원, 연대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선과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노동조합 인정, 폐업센터 문제 해결,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이러한 요구가 이뤄지는 승리의 그날까지 서초동 삼성사옥 앞으로 투쟁역량을 집중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산하자.

삼성전자서비스 투쟁 승리를 위해 후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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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국민은행 813001-04-062663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