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파괴하는 해외매각을 중단하라
DJ의 ‘외자유치’ 예찬론
“외환위기를 벗어나니까 외국인투자 유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외국인투자는 원금과 이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외신도와 주가상승 등 1석 5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외자유치, 해외매각’ 예찬론이다.
제일은행,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부문, 쌍용증권, 대한종금,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펄프, 대상라이신,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 IMF 이후 수많은 기업들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줄줄이 외국자본에게 넘겼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에게 ‘해외매각’은 여전히 지고의 가치인 듯 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외자유치’ 예찬론의 뒤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외자유치기업의 현실이 존재한다.
외자기업은 ‘노동탄압과 정리해고’의 천국인가
외자유치 사업장 노사분규 엄단!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며 만도기계노동조합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까지도 1만이 넘는 경찰을 동원하여 2600여명 연행하고 1000여명의 노동자들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대한중석의 경우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 55명을 조사원으로 대기발령 내 사실상 해고했고, 현재 남아있는 9명을 보직해임시켰다. 한국오티스, 오므론, 캄코, 한국후꼬꾸 등의 사업장에서도 일방적인 해고, 임금삭감, 노조탄압등이 자행되고 있다.
외자유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정규직 축소, 임시직 확대, 정리해고, 희망퇴직, 분사, 아웃소싱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삭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 한국 노동자의 고용, 생존권은 항상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해외매각은 하청계열화와 고용불안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대우그룹 처리과정에서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직접나서 GM과의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경영기법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GM의 경영방식에 대해 애써 눈감고 하는 말이다. GM의 경우 핵심기술은 본국인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결코 외국 자회사에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은 GM의 생산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종속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게다가, 완성차 업체로서 대우차의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은 자연 파산하게 되며 대규모의 고용위기가 뒤따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란 이름으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의 공기업들도 팔아치우려 한다. 기간 산업인 알짜 공기업까지 팔아서 도대체 어떤 이익을 보겠다는 말인가.
초국적자본과 재벌만 살찌우는 해외매각을 중단하라!
지난 9월 17일 정부는 IMF로부터 빌린 보완준비자금(SRF) 134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다. 또한 외환보유고도 올해말이면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해외매각 불가피’와 ‘공기업 민영화’를 외치며 국가 기간산업과 알짜 공기업을 초국적자본에게 매각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은 시설투자/공장증설 보다는 인수합병으로 값을 올려 재매각하는 등 투기자본의 성격이 강하고, 이윤을 위해 언제든지 중국, 동남아 등지로 공장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축소,파견근로등 임시직 확대, 정리해고, 아웃소싱등 노동유연화 정책과 인건비 삭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불안하게 할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에게는 공익사업장에 준하게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
결국, 해외매각은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활을 희생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전력산업을 인수할 때 초국적 자본의 투자보수율을 10% 정도만 인정해 주어도 30%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가스산업의 경우도 분할매각하면, 분할된 가스회사가 각자 수입을 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김대중 정부와 정부 관료들은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공기업 팔아치우기와 해외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외환위기를 벗어나니까 외국인투자 유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외국인투자는 원금과 이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외신도와 주가상승 등 1석 5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외자유치, 해외매각’ 예찬론이다.
제일은행,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부문, 쌍용증권, 대한종금,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펄프, 대상라이신,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 IMF 이후 수많은 기업들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줄줄이 외국자본에게 넘겼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에게 ‘해외매각’은 여전히 지고의 가치인 듯 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외자유치’ 예찬론의 뒤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외자유치기업의 현실이 존재한다.
외자기업은 ‘노동탄압과 정리해고’의 천국인가
외자유치 사업장 노사분규 엄단!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며 만도기계노동조합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까지도 1만이 넘는 경찰을 동원하여 2600여명 연행하고 1000여명의 노동자들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대한중석의 경우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 55명을 조사원으로 대기발령 내 사실상 해고했고, 현재 남아있는 9명을 보직해임시켰다. 한국오티스, 오므론, 캄코, 한국후꼬꾸 등의 사업장에서도 일방적인 해고, 임금삭감, 노조탄압등이 자행되고 있다.
외자유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정규직 축소, 임시직 확대, 정리해고, 희망퇴직, 분사, 아웃소싱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삭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 한국 노동자의 고용, 생존권은 항상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해외매각은 하청계열화와 고용불안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대우그룹 처리과정에서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직접나서 GM과의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경영기법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GM의 경영방식에 대해 애써 눈감고 하는 말이다. GM의 경우 핵심기술은 본국인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결코 외국 자회사에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은 GM의 생산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종속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게다가, 완성차 업체로서 대우차의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은 자연 파산하게 되며 대규모의 고용위기가 뒤따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란 이름으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의 공기업들도 팔아치우려 한다. 기간 산업인 알짜 공기업까지 팔아서 도대체 어떤 이익을 보겠다는 말인가.
초국적자본과 재벌만 살찌우는 해외매각을 중단하라!
지난 9월 17일 정부는 IMF로부터 빌린 보완준비자금(SRF) 134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다. 또한 외환보유고도 올해말이면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해외매각 불가피’와 ‘공기업 민영화’를 외치며 국가 기간산업과 알짜 공기업을 초국적자본에게 매각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은 시설투자/공장증설 보다는 인수합병으로 값을 올려 재매각하는 등 투기자본의 성격이 강하고, 이윤을 위해 언제든지 중국, 동남아 등지로 공장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축소,파견근로등 임시직 확대, 정리해고, 아웃소싱등 노동유연화 정책과 인건비 삭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불안하게 할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에게는 공익사업장에 준하게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
결국, 해외매각은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활을 희생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전력산업을 인수할 때 초국적 자본의 투자보수율을 10% 정도만 인정해 주어도 30%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가스산업의 경우도 분할매각하면, 분할된 가스회사가 각자 수입을 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김대중 정부와 정부 관료들은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공기업 팔아치우기와 해외매각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