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호 | 1999.10.26
자료읽기-해외매각에 의한 노조탄압과 사회적 해악·사회문제화 사례(1)
해외매각에 의한 노조탄압과 사회적 해악·사회문제화 사례
이 자료는 전국금속산업연맹에서 1999. 10. 18에 발간한 “해외매각 대응방침” 자료집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외국식 노무관리 도입,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노조탄압 증가
외자기업들은 연봉제 등 능력급 도입과 개별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등 외국식 노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무지하여 잦은 마찰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 정부의 외자유치 우선정책으로 외자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묵인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외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면서 노동조합의 생존권투쟁을 탄압하기까지 하고 있다.
○ 한국오티스
98년 여름 고용보장 노사합의를 어기고, 정리해고(10명)를 실시하였다. 노조가 생존권 사수 파업에 돌입하자, 노조 간부 9명 전원을 해고시키고, 노조탈퇴를 강요하여 80명이 넘던 조합원이 현재 20명도 안되어 노조활동이 위축되었다. 천안노동부 소장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요구하며 영하의 날씨에 노동부앞에서 노숙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고발하여, 연맹 충청 조직부장을 구속시켰으며, 정부시책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자기업이니까 노동자들이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 대한중석
이스카쪽에서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합의(노조요구 10.66% - 67,763원)도 안되었는데 9월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기본급5%인상), 또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 55명을 조사원으로 대기발령 냈고(사실상 해고), 그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9명(이중 5명이 노조간부)을 9/22 보직해임 시켰다.(보직해임 당한 9명은 회사내 격리되어 있으며 사규에 보직 해임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하게 되어있다.)
○ 만도기계
외자유치(로스차일드) 사업장 노사분규 엄단이라는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고용,생존권 투쟁에 나선 만도에 1만이 넘은 경찰을 동원, 2,600명 연행, 44명 구속, 300명 불구속입건, 600명 즉결, 노조간부 13명 해고. 독일 와브꼬에서는 만도 평택지부 브레이크 라인을 인수하여 노동조합 승계를 거부함 (독립노조 설립하여 단협문제로 파업하자 직장폐쇄함)
○ 한국후꼬꾸
일본으로 인수된 후 96년 9월부터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단협을 어기고 불법용역(승화) 50여명을 고용, 경비 및 현장업무에 투입하여 수차례 폭력사태를 유발시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집행부 15명 전원을 해고, 열성조합원까지 사표강요, 98년 1월부터 임금동결, 상여금반납을 비롯한 근로조건개악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노조가 와해 상태에 처함.
○ 한국로버트보쉬기전
독일 보쉬에 매각된 후, 전원 연봉제로 바꾸는 등 개별로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옆 동료의 급여도 모르는 상태. 천안공장에서 노조지부를 만들자(본조 서울) 단협승계 거부하여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바로 직장폐쇄 함, 200명이 넘는 노조인데도 전임자를 1명도 인정하지 않음. 투쟁 마무리 후, 노사합의 없이 회사 자의적 기준으로 희망퇴직 50명을 실시한다고 통보
○ 캄코
독일 보쉬에서 인수한 후, 정리해고 50명 추진, 이에 반대하여 파업한 노조 엄영일 위원장과 전원일 조직국장을 해고하고, 노조간부 축소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상근 노조간부 급여를 삭감함.
2. 고용불안, 생존권 불안 심화
외국자본은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한 정규직 축소, 임시직 확대(파견근로 등) 정리해고, 희망퇴직, 분사, 아웃소싱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삭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윤을 위해 언제든지 자본철수나 중국,동남아(인건비 유리)로 공장이전이 가능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시설투자/공장증설보다는 인수합병으로 값을 올려 재매각하는 등 투기자본의 성격이 강하여 한국 노동자의 고용,생존권은 항상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
○ 대한중석
매각시 노사합의서에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매년 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박진태 이사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도 비해 11%가 줄어들었으므로 90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시 17일간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요구했지만 퇴직금조차 받지 못할 지 모른다는 직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회사가 개별서명을 받아 버려 그 내용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오므론
오므론은 98년 동해실업을 양도하면서, 고용/단협/노조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종업원 190명에게 재취업 동의서와 상여금 100%삭감 동의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간부 9인을 해고함. (전체사원 200명 중 인수당시 176명을 채용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98.6/24), 중노위(10/31)에서 영업양도로 전원 고용승계 의무 있으므로 해고자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은 아직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음.
○ 만도기계
외자유치 후 감원 30%를 추진하여, 정리해고 105명 통보(대부분 강제 퇴사하고 무급휴직으로 27명 잔류), 희망퇴직 800명 발생, 상여금 500% 반납 서명강요, 현장통제 강화, 인수합병전문회사인 로스차일드는 구조조정후 재매각을 추진하여 현재 아산,평택,청원,경주지부가 분할매각되면서 2차‧3차 고용생존권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 시트공장
98년 미국 리어사에 매각이 추진되면서, 임금4%삭감 및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시트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 추진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유보됨
○ 볼보코리아
영업양도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볼보는 삼성중공업으로 320명의 인원(1차 매각시 267명, 2차 매각후 99.3월 53명 삼성복귀)을 넘기고도 150명 희망퇴직 실시했으며, 99년에도 잉여인원이 46명이라면서 이들 고용대가로 고통분담을 요구하여 복지후생(총 23억원) 유보함, 특히 99년 3월 2차로 53명(볼보 근무중)의 삼성복귀는 노조와 본인도 몰랐던 사항(볼보,삼성의 이면합의)으로 당사자들의 반발 야기함. 아래 합의서를 보면 삼성이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외국자본의 손실에 대한 면책을 보장, 영문본을 우선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매각 계약시 반드시 노조는 매도,매입 양사와 고용합의서로 현 근무인원 몇 명 중 몇 명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시켜야 한다. 대우자동차 우크라이나 공장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지급한다”라는 계약에 따라 공장이 98년 10월 생산을 중단했는데도 임금이 지급되는 등 대우의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대우의 폴란드FSO공장 경우, 대우는 95년 피아트, GM 등도 노리고 있었던 국영자동차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생산의 3-4배 증가를 통한 2만명 고용유지와 이를 위한 11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계약에 의해 2000년까지 4억5천만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
○ 한국중공업
빅딜, 민영화, 해외매각 추진되면 3단계 감원 예상됨. (노조자료) 먼저 빅딜 앞서 각 기업에서 30%인원 감축, 다시 발전설비 일원화 후 민영화(해외매각) 위한 추가감축, 또 매각 후 인수기업에 의한 고용감축 진행
○ 한국산연, 웨스트전기, 씨티즌정밀
마산 수출자유지역 사업장으로 쟁의시 일본자본 철수등의 압박을 받고 있음. 실제 수미다전자, TC전자 등은 87년 후 노조결성과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어지자 자본을 철수하여 본국으로 줄행랑을 쳐버렸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의 외국상경투쟁이 줄을 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였다.
○ 한라중공업
로스차일드에서 외자유치하여 가교매각방식으로 팔려간 이후, 고용조정과 임금삭감 등 노동자 희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여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로스차일드, 스페코, 현대중공업(위탁경영) 등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2차 3차 구조조정, 분사 등으로 외자유치전 3,500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1,3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직영 노동자 (2,591명 : 43%), 하청노동자(3,000명 : 대부분), 임금(21.5%)삭감과 후생복지(연봉800만원)가 삭감되었다. 또 6,7,8월 급여와 6월 상여금, 년월차 수당 등이 체불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실기업을 회복한다는 외자유치 정책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기간산업 매각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종속 심화
국민의 세금과 저축으로 세운 공기업 및 자동차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 온 기술의 해외이전, 경영권 박탈로 외국공장의 하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지역경제의 위축과 고용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다. 올 2/4분기 국민소득증가율(7.7%)이 경제성장률(9.8%)보다 2.1% 떨어진 것도, 수출가격하락‧외채이자지급‧외국인배당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득이 늘어 생산증가분과 소득증가분의 차이만큼 경기회복의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경기는 회복되면서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대기업 빅딜과 워크아웃 등 일련의 구조조정 속에서 정부보증채무 94조원, 국가채무가 111조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만에 44% 증가하여 200조원에 이르는 등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 아니라,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 투여해서 뉴브릿지에 6천5백억원에 매각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해외로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 한국중공업
99년 1월 국회에서 한중 주식 51%이상 매각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 흑자 공기업으로 원자로, 수화력발전소 등의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함께 분할매각 또는 컨소시엄으로 민영화(해외매각) 추진 중이다. 한중도 크게 보아 전력산업임(설계감리, 시공, 설비제작, 운영시스템 중 설비제작 부분임) 한중주식의 40.5%를 한전에서(산업은행 43.8%, 외환은행 15.7%)가지고 있음(한전 자회사)빅딜, 민영화에도 연동됨된다. 원자력, 수화력, 터빈 ⇒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분할매각과 민영화 추진( *민영화시 엔진부문 분할과 나머지 통째로 매각, 아니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의 관련 속에서 분할매각 가능성 높음 )
○ 대우조선
현재 해외매각 또는 합작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0%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수년간 흑자기업인 방위산업체를 매각하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며 조선산업의 종속과 지역경제위축,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 대우자동차
GM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면, 현대기아차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자본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며, 연관산업이나 고용창출에 있어서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은 종속을 심화시켜 핵심기술은 본국에서 담당하고 한국은 생산 하청공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음
○ 만도기계
흑자 우량기업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핵심인 만도기계가, 한라그룹의 부실로 외국에 분할매각되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자동차산업 종속 야기.
○ 대한중석
공기업 매각1호로 세계적 흑자기업이며, 중석 독점업체인 기간산업으로 거평그룹의 로비로 민영화된 후 그룹의 부실로 해외매각 됨
이 자료는 전국금속산업연맹에서 1999. 10. 18에 발간한 “해외매각 대응방침” 자료집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외국식 노무관리 도입,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노조탄압 증가
외자기업들은 연봉제 등 능력급 도입과 개별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등 외국식 노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무지하여 잦은 마찰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 정부의 외자유치 우선정책으로 외자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묵인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외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면서 노동조합의 생존권투쟁을 탄압하기까지 하고 있다.
○ 한국오티스
98년 여름 고용보장 노사합의를 어기고, 정리해고(10명)를 실시하였다. 노조가 생존권 사수 파업에 돌입하자, 노조 간부 9명 전원을 해고시키고, 노조탈퇴를 강요하여 80명이 넘던 조합원이 현재 20명도 안되어 노조활동이 위축되었다. 천안노동부 소장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요구하며 영하의 날씨에 노동부앞에서 노숙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고발하여, 연맹 충청 조직부장을 구속시켰으며, 정부시책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자기업이니까 노동자들이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 대한중석
이스카쪽에서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합의(노조요구 10.66% - 67,763원)도 안되었는데 9월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기본급5%인상), 또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 55명을 조사원으로 대기발령 냈고(사실상 해고), 그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9명(이중 5명이 노조간부)을 9/22 보직해임 시켰다.(보직해임 당한 9명은 회사내 격리되어 있으며 사규에 보직 해임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하게 되어있다.)
○ 만도기계
외자유치(로스차일드) 사업장 노사분규 엄단이라는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고용,생존권 투쟁에 나선 만도에 1만이 넘은 경찰을 동원, 2,600명 연행, 44명 구속, 300명 불구속입건, 600명 즉결, 노조간부 13명 해고. 독일 와브꼬에서는 만도 평택지부 브레이크 라인을 인수하여 노동조합 승계를 거부함 (독립노조 설립하여 단협문제로 파업하자 직장폐쇄함)
○ 한국후꼬꾸
일본으로 인수된 후 96년 9월부터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단협을 어기고 불법용역(승화) 50여명을 고용, 경비 및 현장업무에 투입하여 수차례 폭력사태를 유발시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집행부 15명 전원을 해고, 열성조합원까지 사표강요, 98년 1월부터 임금동결, 상여금반납을 비롯한 근로조건개악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노조가 와해 상태에 처함.
○ 한국로버트보쉬기전
독일 보쉬에 매각된 후, 전원 연봉제로 바꾸는 등 개별로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옆 동료의 급여도 모르는 상태. 천안공장에서 노조지부를 만들자(본조 서울) 단협승계 거부하여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바로 직장폐쇄 함, 200명이 넘는 노조인데도 전임자를 1명도 인정하지 않음. 투쟁 마무리 후, 노사합의 없이 회사 자의적 기준으로 희망퇴직 50명을 실시한다고 통보
○ 캄코
독일 보쉬에서 인수한 후, 정리해고 50명 추진, 이에 반대하여 파업한 노조 엄영일 위원장과 전원일 조직국장을 해고하고, 노조간부 축소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상근 노조간부 급여를 삭감함.
2. 고용불안, 생존권 불안 심화
외국자본은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한 정규직 축소, 임시직 확대(파견근로 등) 정리해고, 희망퇴직, 분사, 아웃소싱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삭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윤을 위해 언제든지 자본철수나 중국,동남아(인건비 유리)로 공장이전이 가능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시설투자/공장증설보다는 인수합병으로 값을 올려 재매각하는 등 투기자본의 성격이 강하여 한국 노동자의 고용,생존권은 항상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
○ 대한중석
매각시 노사합의서에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매년 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박진태 이사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도 비해 11%가 줄어들었으므로 90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시 17일간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요구했지만 퇴직금조차 받지 못할 지 모른다는 직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회사가 개별서명을 받아 버려 그 내용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오므론
오므론은 98년 동해실업을 양도하면서, 고용/단협/노조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종업원 190명에게 재취업 동의서와 상여금 100%삭감 동의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간부 9인을 해고함. (전체사원 200명 중 인수당시 176명을 채용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98.6/24), 중노위(10/31)에서 영업양도로 전원 고용승계 의무 있으므로 해고자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은 아직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음.
○ 만도기계
외자유치 후 감원 30%를 추진하여, 정리해고 105명 통보(대부분 강제 퇴사하고 무급휴직으로 27명 잔류), 희망퇴직 800명 발생, 상여금 500% 반납 서명강요, 현장통제 강화, 인수합병전문회사인 로스차일드는 구조조정후 재매각을 추진하여 현재 아산,평택,청원,경주지부가 분할매각되면서 2차‧3차 고용생존권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 시트공장
98년 미국 리어사에 매각이 추진되면서, 임금4%삭감 및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시트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 추진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유보됨
○ 볼보코리아
영업양도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볼보는 삼성중공업으로 320명의 인원(1차 매각시 267명, 2차 매각후 99.3월 53명 삼성복귀)을 넘기고도 150명 희망퇴직 실시했으며, 99년에도 잉여인원이 46명이라면서 이들 고용대가로 고통분담을 요구하여 복지후생(총 23억원) 유보함, 특히 99년 3월 2차로 53명(볼보 근무중)의 삼성복귀는 노조와 본인도 몰랐던 사항(볼보,삼성의 이면합의)으로 당사자들의 반발 야기함. 아래 합의서를 보면 삼성이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외국자본의 손실에 대한 면책을 보장, 영문본을 우선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매각 계약시 반드시 노조는 매도,매입 양사와 고용합의서로 현 근무인원 몇 명 중 몇 명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시켜야 한다. 대우자동차 우크라이나 공장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지급한다”라는 계약에 따라 공장이 98년 10월 생산을 중단했는데도 임금이 지급되는 등 대우의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대우의 폴란드FSO공장 경우, 대우는 95년 피아트, GM 등도 노리고 있었던 국영자동차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생산의 3-4배 증가를 통한 2만명 고용유지와 이를 위한 11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계약에 의해 2000년까지 4억5천만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
○ 한국중공업
빅딜, 민영화, 해외매각 추진되면 3단계 감원 예상됨. (노조자료) 먼저 빅딜 앞서 각 기업에서 30%인원 감축, 다시 발전설비 일원화 후 민영화(해외매각) 위한 추가감축, 또 매각 후 인수기업에 의한 고용감축 진행
○ 한국산연, 웨스트전기, 씨티즌정밀
마산 수출자유지역 사업장으로 쟁의시 일본자본 철수등의 압박을 받고 있음. 실제 수미다전자, TC전자 등은 87년 후 노조결성과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어지자 자본을 철수하여 본국으로 줄행랑을 쳐버렸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의 외국상경투쟁이 줄을 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였다.
○ 한라중공업
로스차일드에서 외자유치하여 가교매각방식으로 팔려간 이후, 고용조정과 임금삭감 등 노동자 희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여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로스차일드, 스페코, 현대중공업(위탁경영) 등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2차 3차 구조조정, 분사 등으로 외자유치전 3,500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1,3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직영 노동자 (2,591명 : 43%), 하청노동자(3,000명 : 대부분), 임금(21.5%)삭감과 후생복지(연봉800만원)가 삭감되었다. 또 6,7,8월 급여와 6월 상여금, 년월차 수당 등이 체불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실기업을 회복한다는 외자유치 정책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기간산업 매각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종속 심화
국민의 세금과 저축으로 세운 공기업 및 자동차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 온 기술의 해외이전, 경영권 박탈로 외국공장의 하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지역경제의 위축과 고용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다. 올 2/4분기 국민소득증가율(7.7%)이 경제성장률(9.8%)보다 2.1% 떨어진 것도, 수출가격하락‧외채이자지급‧외국인배당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득이 늘어 생산증가분과 소득증가분의 차이만큼 경기회복의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경기는 회복되면서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대기업 빅딜과 워크아웃 등 일련의 구조조정 속에서 정부보증채무 94조원, 국가채무가 111조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만에 44% 증가하여 200조원에 이르는 등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 아니라,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 투여해서 뉴브릿지에 6천5백억원에 매각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해외로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 한국중공업
99년 1월 국회에서 한중 주식 51%이상 매각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 흑자 공기업으로 원자로, 수화력발전소 등의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함께 분할매각 또는 컨소시엄으로 민영화(해외매각) 추진 중이다. 한중도 크게 보아 전력산업임(설계감리, 시공, 설비제작, 운영시스템 중 설비제작 부분임) 한중주식의 40.5%를 한전에서(산업은행 43.8%, 외환은행 15.7%)가지고 있음(한전 자회사)빅딜, 민영화에도 연동됨된다. 원자력, 수화력, 터빈 ⇒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분할매각과 민영화 추진( *민영화시 엔진부문 분할과 나머지 통째로 매각, 아니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의 관련 속에서 분할매각 가능성 높음 )
○ 대우조선
현재 해외매각 또는 합작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0%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수년간 흑자기업인 방위산업체를 매각하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며 조선산업의 종속과 지역경제위축,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 대우자동차
GM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면, 현대기아차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자본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며, 연관산업이나 고용창출에 있어서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은 종속을 심화시켜 핵심기술은 본국에서 담당하고 한국은 생산 하청공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음
○ 만도기계
흑자 우량기업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핵심인 만도기계가, 한라그룹의 부실로 외국에 분할매각되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자동차산업 종속 야기.
○ 대한중석
공기업 매각1호로 세계적 흑자기업이며, 중석 독점업체인 기간산업으로 거평그룹의 로비로 민영화된 후 그룹의 부실로 해외매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