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민주사회단체 대표들은 국회가 바라보이는 길거리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우리는 왜 이 차가운 거리에서 농성에 들어가는
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 땅 민중이 도탄에 빠지고 생존이 벼
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
래 철저한 희생을 강요 당해 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등 항
상적인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농민들의 삶은 더욱 비참하다.
개방농정이라는 미명아래 단행된 농업포기정책으로 빚더미에 올라
앉은 농민들은 이제 목숨줄같은 쌀마저 내 놓아야 할 판이다. 공
장에서 쫓겨나고 농촌에서 밀려난 빈민들에게는 용역깡패까지 동
원한 살인적인 철거와 단속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민중의 한숨소리가 하늘에 닿고 생
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처절한 투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나 여야
정치권과 국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권과 권력을 다투는 추
잡한 정쟁으로 날을 지새고 있다. 민생개혁입법은 사라지고 철도
가스 등 민영화 관련법안과 건강보험재정분리,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반민중적이고 반개혁적인 법을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손발을
척척 맞추고 있다. 우리는 오는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민중들의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요구를 똑똑히 전하고자 농성에 들
어간다.

우리가 오늘 국회 앞 노상농성에 들어가는 두 번째 이유는 민주주
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는 오늘 수십년 민주화투쟁으로 쟁취
한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독재의 망령이 스믈스믈 되살아 나고 있
는 엄중한 시국을 목도한다. 악명높은 반민주 반통일악법 국가보
안법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 정치개혁입법 등 개혁입법은
실종되거나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 그 위에 김대중정권은 아프
칸 전쟁분위기에 편승하여 국정원의 수사권확대와 심각한 인권유
린으로 이어질 또 하나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등급제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는 반민주적인 조치들이 속속 단행되고 있다. 우리는 역사의 수레
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러한 반민주적 움직임을 결코 용납하
지 않을 것이라는 준엄한 국민의 경고를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
권,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오늘 국회앞 농성에 돌입한다.

파병반대!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는 절박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이 벌이고 있는 아프칸 전쟁은 테러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자기의 이익과 패권을 힘으로 관철하려는 부도덕한 전쟁이다. 수
많은 양민들과 포로들이 무참히 학살 당하고 있는 야만적인 학살
의 현장에 어찌하여 우리 군대를 파병하려 하는가? 비전투원파병
은 곧바로 전투병파병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녕
김대중정권과 16대 국회는 우리 역사에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기의 아들들을 제국주의 전쟁광들의 총알받이로 보낸 매국노들
로 남으려는가? 정녕 인류역사에 평화를 파괴하는 21세기 첫전쟁
의 부역자들로 기록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이 준엄한 질문을 김
대중정권과 여야정치권, 16대 국회에 던지기 위해 농성에 들어간
다.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도를 넘은
지 오래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외면하고 그것을 짓밟아 군
림하는 자들은 어김없이 민심의 준언한 심판을 면치 못함을 역사
는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 오직 민중만이 희망이다. 오늘
우리가 농성에 돌입하는 진정한 이유는 민중들의 거대한 분노와
투쟁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나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오늘 국회 앞 노상농성에 들어가며 우리의 주장과 요구를
김대중정권과 여야 정치인, 16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
리는 이 땅 모든 민중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이를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아프간 파병동의안·테러방지법 국회통과 저지 !!
― 쌀생산비 보장과 개방농정 철폐 !!
― 공기업 민영화 저지(철도.가스 구조개선 특별법 통과저지 등) !!
―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희생없는 주 5일근무 실시 !!
― 국가보안법 폐지와 인터넷등급제 철폐 !!
― 공공ㆍ영구임대주택쟁취, 영세노점상단속반대, 빈민생존권보장 !!
― 건강보험 재정분리 저지와 민간의료보험도입 저지 !!
― 정당명부제 등 정치개혁입법과 민생관련 입법 쟁취 !!
― 사립학교법 개정 !!

2001년 12월 4일 반민주악법저지 ㆍ파병반대 ㆍ 민중생존권보장
민주사회단체 시국농성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