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11호 | 1999.11.05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美 '노동자본가' 새 계급 등장... 주식투자 열풍 영향

최근 15년동안 미국에서 나타난 주목할 만한 변화의 하나는‘노동자본가(wo
rker capitalists)’의 등장이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면서 자본가 같은 의식과 정치성향을 갖게 됐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미국 국민은 7600여만명. 전체 성인의 38.2%, 전체 가구의 43%다. 내년에는 80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주식보유자가 유권자의 절반을 넘을 날도 멀지 않았다.
미국의 민간 정책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는 한때 부자나 자본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주식보유가 대중에게 보편화되면서 노동자본가의 계급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1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들 노동자본가는 인종,성별,당파성과 무관하게 독립적 경향을 띠며 정치지형을 빠르게 바꿔나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리처드 내들러 전미(全美)주주협회 사무총장이 작성한 보고서를 요약한다. 83년에 주식보유가구의 비율은 19%였으나 89년 31.6%, 95년 40.3%, 99년 43%로 급증했다. 계층,연령,직업에 관계없이 늘었다. 주식대중화에 가장 기여한 것은 소량의 주식을 다양하게 매입해 위험을 분산하는 뮤추얼펀드 등 각종 간접투자기법의 발달이다. 노동자본가의 증가는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77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228건의 파업으로 12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지 않아 2120만 노동 일수의 손실을 끼쳤다. 전체 연간 노동일수의 0.1%였다. 그러나 97년에는 파업건수가 29건이었고 33만9000명의 노동자가 일하지 않아 450만 노동일수의 손실을 냈다. 전체 연간 노동일수의 0.01%였다. 파업손실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노동자본가는 자본가적 정치성향을 갖는다. 분배보다 성장위주의 정책에 관심을 보인다. 사회복지예산을 늘리기 보다는 그 돈만큼 세금을 깎아주기를 바란다. 교육이나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의 투자에 반대하고 자본이득세 감면이나 노동생산성 향상 등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노동자본가 증가의 결과다.
램스뮤센연구소가 1월에 6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식투자자의 66.5%가 자본소득세 감면을 지지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45.9%만 이를 지지했지만 전체 지지율이 과반수를 넘는 결과(53.8%)를 낳았다. [동아일보 11. 3]

FRB "미국 경제 둔화 조짐" .. '베이지 북' 보고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일부 지역에서 소비가 줄어들고 임금상승압박이 나타나는 등 미국경제가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FRB는 3일 종합경제보고서 "베이지 북(beige book)
"을 통해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캔자스시티등 일부 지역에서는 제조업부진 등 경기둔화현상이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지출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임금상승폭은 작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부 특정지역에서는 물가불안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이날 지난 9월 공장주문이 항공기,자동차,산업장비부문의 급감으로 0.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공장주문이 줄어들기는 5개월만에 처음이다. 또 대략 6개월후의 경기상황을 가늠케 해주는 경기선행지수도 지난 9월 0.1포인트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FRB가 베이지북에서 경기둔화 조짐을 지적한데다 각종 경제지표들도 경기둔화를 가르키고 있어 FRB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경 11. 5]

내년 인플레 가능성 경고...금융연, 실세금리 연10% 전망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이어 한국금융연구원도 내년중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또 시장금리(3년만기 회사채 기준)는 연10%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연구원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동향 세미나"에서 계량방법을 통해 2000년에 실현될 수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정도를 가늠한 결과평균 5.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3.8%), 현대경제연구원(4.0%)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정책당국의 물가안정 의지를 반영해 실제 인플레는 3.5% 수준에서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국책연구소의 립서비스 수준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다. 인플레가 현실화될 수 있는 근거로는 그동안의 빠른 성장과 금융기능의 점진적 정상화로 통화유통속도가 회복되면서 산출량갭과 통화유통속도갭이 동시에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 거론됐다. 또 공급측면에서 실업률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가운데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높아지며, 인플레 우려에 직면한 해외국가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원화가치절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점도 인플레요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내년도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5.6%로 올해(금융연구원 8.7%전망)보다 낮아지고 원.달러 환율의 경우 올해(달러당 1천1백98원)와 비슷한 1천2백1원을 형성할 것으로 금융연구원은 전망했다. 내년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백12억달러로 추정됐다. [한경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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