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호 | 1999.11.09
노동·경제 동향
[한은] 잠재성장률 4%대 추락--인플레압력 높다
한국은행은 8일 외환위기 직전에 대체로 6∼7%대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98∼99년중 4%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생산갭(실제GDP-잠재GDP)률이 작년 2.4분기에 -9%대에 달했으나 이후 실물경제의 조기회복으로 올해 2.4분기에는 -4.2%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8일‘잠재GDP 및 인플레이션 압력 측정결과’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GDP성장률은 외환위기 직전에는 대체로 6∼7%대를 유지했으나 지난98년에는 4.1%, 99년 상반기에는 4.0%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실제GDP성장률은 97년 5.0%, 98년 -5.8%, 99년 상반기 7.3% 등을 기록했다. 한은은 잠재GDP 및 생산갭 측정결과를 볼때 내년중에는 수요측면으로부터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곧 실물경제의 조기회복으로 마이너스의 생산갭률이 작년 2.4분기이후 1년 이상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향후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조선 11.8]
"亞 근로자 고용주 충성도 상승"
아시아 근로자들은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자신들의 직업에 안정감을 누리면서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더욱 높아진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국제조사연구소'(ISR)가 지난해와 올해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의 민간 및 공기업 근로자 9만6천명을 대상으로 직업안정도와 충성도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고 존 스타네크 ISR 소장이 지난5일 밝혔다. 스타네크 소장은 이와 관련, "아시아 금융위기중 자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로자들은 경기가 회복중인 현재 고용주에 대해 더욱 고마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신과 화학, 금융, 그리고 전문 서비스 직종의 근로자가 포함된 이 조사에서필리핀 근로자들이 직업 안정도와 회사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업 안정도에서는 필리핀 근로자 다음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대만, 일본 순이었으며 ▲회사 충성도는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홍콩, 중국, 일본 순이었다. 홍콩은 전반적인 고용만족도에 있어서는 가장 개선됐으며 그 다음이 싱가포르인 반면 일본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지속 때문에 최하 수준의 고용만족도를 보였다고 ISR은 밝혔다.
[연합 11. 8]
사무직-상용직 고용불안 여전 … 1년이상 장기실업 22.9% 증가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사무직과 상용직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넘게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실업률 4%대 진입의 허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올 9월 실업률은 4.8%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실업대란이 거의 진정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사무직 취업자의 취업률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실업률 감소는 비정규직인 임시, 일용직 취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이어서 실업문제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것.
실제로 올 3·4분기에 공공근로사업대상자와 같이 고용계약기간이 단기간인 일용직 취업자외 임시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7.4%와 7.0% 늘어났으나 상용직 근로자는 오히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제조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면서 올 3·4분기 생산직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7% 늘어났으나 사무직 취업자는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등의 요인으로 5.3% 감소했다. 보고서는“현재 추세로 볼 때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사무직 고용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또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8만8000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9%나 증가, 지난해 실직한 사람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실업자 문제는 생산기술 등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미래의 핵심적인 실업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현대경제연구원측은 “상대적으로 과잉인력을 보유하던 사무직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장기실업자가 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산업 또는 직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 및 직업안전망 확충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 11.8]
[무디스 보고서] "외국계 은행들 한국 금융시장 머지않아 점령"
한국정부의 2년간에 걸친 금융-기업계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디스의 평가는 여전히 「매우 미진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디스의 이번 보고서는 은행부문과 관련,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10개 금융기관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해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과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자금 규모가 불충분한데도, 정부가 추가 재원 확보를 미루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지급능력(solvency)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견해다. 무디스는 한국 은행들이 예-대금리차(1∼2%)나 각종 수수료 수입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여신 심사과정의 개선(위원회 도입), 직원 보수체계의 변화 등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대출문화 개선 움직임이 「오랜 관행을 깨고 새 사고방식을 주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끊임없는 인사이동 때문에 한국 은행들에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그동안 근본적 해결책으로 외국은행들의 참여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23.6% 확보 외에, 골드먼 삭스의 국민은행 지분 11.8% 확보 등은 『작은 변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 은행들이 장차 외국 은행들과 경쟁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나 그동안 장점을 보여왔던 영업분야 모두 잠식당해 장기적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은행 경영에 깊숙이 개입해야, 은행들이 예전 관행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부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선 11. 8]
한국은행은 8일 외환위기 직전에 대체로 6∼7%대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98∼99년중 4%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생산갭(실제GDP-잠재GDP)률이 작년 2.4분기에 -9%대에 달했으나 이후 실물경제의 조기회복으로 올해 2.4분기에는 -4.2%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8일‘잠재GDP 및 인플레이션 압력 측정결과’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GDP성장률은 외환위기 직전에는 대체로 6∼7%대를 유지했으나 지난98년에는 4.1%, 99년 상반기에는 4.0%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실제GDP성장률은 97년 5.0%, 98년 -5.8%, 99년 상반기 7.3% 등을 기록했다. 한은은 잠재GDP 및 생산갭 측정결과를 볼때 내년중에는 수요측면으로부터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곧 실물경제의 조기회복으로 마이너스의 생산갭률이 작년 2.4분기이후 1년 이상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향후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조선 11.8]
"亞 근로자 고용주 충성도 상승"
아시아 근로자들은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자신들의 직업에 안정감을 누리면서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더욱 높아진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국제조사연구소'(ISR)가 지난해와 올해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의 민간 및 공기업 근로자 9만6천명을 대상으로 직업안정도와 충성도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고 존 스타네크 ISR 소장이 지난5일 밝혔다. 스타네크 소장은 이와 관련, "아시아 금융위기중 자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로자들은 경기가 회복중인 현재 고용주에 대해 더욱 고마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신과 화학, 금융, 그리고 전문 서비스 직종의 근로자가 포함된 이 조사에서필리핀 근로자들이 직업 안정도와 회사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업 안정도에서는 필리핀 근로자 다음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대만, 일본 순이었으며 ▲회사 충성도는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홍콩, 중국, 일본 순이었다. 홍콩은 전반적인 고용만족도에 있어서는 가장 개선됐으며 그 다음이 싱가포르인 반면 일본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지속 때문에 최하 수준의 고용만족도를 보였다고 ISR은 밝혔다.
[연합 11. 8]
사무직-상용직 고용불안 여전 … 1년이상 장기실업 22.9% 증가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사무직과 상용직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넘게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실업률 4%대 진입의 허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올 9월 실업률은 4.8%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실업대란이 거의 진정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사무직 취업자의 취업률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실업률 감소는 비정규직인 임시, 일용직 취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이어서 실업문제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것.
실제로 올 3·4분기에 공공근로사업대상자와 같이 고용계약기간이 단기간인 일용직 취업자외 임시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7.4%와 7.0% 늘어났으나 상용직 근로자는 오히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제조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면서 올 3·4분기 생산직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7% 늘어났으나 사무직 취업자는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등의 요인으로 5.3% 감소했다. 보고서는“현재 추세로 볼 때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사무직 고용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또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8만8000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9%나 증가, 지난해 실직한 사람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실업자 문제는 생산기술 등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미래의 핵심적인 실업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현대경제연구원측은 “상대적으로 과잉인력을 보유하던 사무직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장기실업자가 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산업 또는 직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 및 직업안전망 확충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 11.8]
[무디스 보고서] "외국계 은행들 한국 금융시장 머지않아 점령"
한국정부의 2년간에 걸친 금융-기업계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디스의 평가는 여전히 「매우 미진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디스의 이번 보고서는 은행부문과 관련,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10개 금융기관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해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과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자금 규모가 불충분한데도, 정부가 추가 재원 확보를 미루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지급능력(solvency)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견해다. 무디스는 한국 은행들이 예-대금리차(1∼2%)나 각종 수수료 수입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여신 심사과정의 개선(위원회 도입), 직원 보수체계의 변화 등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대출문화 개선 움직임이 「오랜 관행을 깨고 새 사고방식을 주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끊임없는 인사이동 때문에 한국 은행들에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그동안 근본적 해결책으로 외국은행들의 참여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23.6% 확보 외에, 골드먼 삭스의 국민은행 지분 11.8% 확보 등은 『작은 변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 은행들이 장차 외국 은행들과 경쟁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나 그동안 장점을 보여왔던 영업분야 모두 잠식당해 장기적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은행 경영에 깊숙이 개입해야, 은행들이 예전 관행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부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선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