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자본과 재벌만 살찌우는 가스공사 분할·매각을 중단하라!
--가스공사 사유화는 400% 요금인상과 수급불안을 유발할 뿐이다.
가스산업 현실 무시한 분할매각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스공사를 3-5개 도입·도매회사와 설비부문회사로 2000년에 분할하여 2001년까지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내 현실과 괴리된 영국등의 사유화(민영화)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영국,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등 자국산 천연가스를 생산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PNG 사용국가와는 산업체계 자체가 판이하다. 실제로 영국에서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기간중에 OFGAS의 가격규제로 가스가격이 18% 인하되었으나 가격인하의 원인은 사유화가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스전의 가격인하에 있었다.
세계 석유메이저들이 지배하는 천연가스시장은 통상 20년이상 장기계약과 실제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도입조건(Take or Pay)과 선박의 LNG 선적여부에 관계없이 계약대로 운송료를 지불하는 운송조건(Ship or Pay)이 적용되는 특수시장이다. 이러한 경직된 계약조건 속에서 가스공사는 도입물량이 일본의 24% 수준임에도 대규모 단일사업자(단일사업자로서 LNG 수입물량 세계2위)와 신인도에 힘입어 일본, 대만에 비해 저가로 수입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재벌의 가스산업 독점과 대외종속 심화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또다른 특징은 가스공사가 도입과 도매부문을 독점하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소매부문을 권역별로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SK는 대한,부산,구미,청주를 비롯해 포항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동부해양 및 충남도시가스를 포함할 경우 실직적으로 8개사에 달해 국내 소매사의 절반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의 종합에너지 회사인 Enron사와 SK-Enron 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SK-Enron, 대성(BG와 컨소시엄) 및 LG(영국의 PowerGen과 컨소시엄) 등은 이미 안양,부천 발전소 매각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한진도시가스의 대주주인 벨기에 Tractabel사는 한화에너지 인수를 추진하는 등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은 가스공사와 한전 분할인수를 위한 치열한 로비전를 벌이고 있다. 이렇듯 가스산업의 분할매각과 함께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 의한 가스산업 독점과 대외종속의 심화는 불보듯 뻔하다.
요금인상,수급불안 국민부담만 가중
정부안대로 가스공사를 3-5개사로 분할매각한다면 도입협상력 저하에 따른 도입가 인상, 도입부문에 대한 이윤인정 등 간접비용 상승, 대규모 설비투자에 다른 공급비용 상승, 원가부담별 요금체계 도입에 따른 대폭적 공급비용 상승 지역간 도매공급비용 격차 등의 요인으로 가정용 소비자요금은 최소 40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800억 이상을 매년 안전관리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재벌과 초국적자본의 경우 '안전관리 및 시설재투자'에 소홀할 우려가 높고, 설비회사와 도·소매회사간의 책임회피등으로 인해 수급중단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1994년 본격적인 사유화(민영화) 이후 수급불안정 등의 문제로 공급중단횟수가 1995년에는 14,510건에서 1997년에는 29,771건으로 100% 가까이 증가되었다.
누구를 위한 가스공사 사유화인가?
가스공사는 98년 당기순이익 1,882억원, 99년 1-8월 당기순이익 1,623억원 의 알짜기업이다. 직원수 2400여명을 고려할 때 올해 1인당 순이익이 1억원이 넘는 셈이다. 더구나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가스산업의 특성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타산업에 비해 길다. 2002년 전국배관망사업이 완료되되고 나면 수요가 증가하여 2010년 경에는 1998년의 2배 정도의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수익창출은 공급초과현상이 해소되는 2005년 이후에나 기대된다. 각종 정책자금지원, 최종소비자의 요금보전 등의 방법으로 수송선, 저장설비, 전국배관망등 초기의 대규모 설비비용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이제 엄청난 이익이 기대되는 공기업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은 반민중적 행위이다. 김대중 정부는 알짜공기업 가스공사 분할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가스산업 현실 무시한 분할매각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스공사를 3-5개 도입·도매회사와 설비부문회사로 2000년에 분할하여 2001년까지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내 현실과 괴리된 영국등의 사유화(민영화)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영국,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등 자국산 천연가스를 생산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PNG 사용국가와는 산업체계 자체가 판이하다. 실제로 영국에서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기간중에 OFGAS의 가격규제로 가스가격이 18% 인하되었으나 가격인하의 원인은 사유화가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스전의 가격인하에 있었다.
세계 석유메이저들이 지배하는 천연가스시장은 통상 20년이상 장기계약과 실제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도입조건(Take or Pay)과 선박의 LNG 선적여부에 관계없이 계약대로 운송료를 지불하는 운송조건(Ship or Pay)이 적용되는 특수시장이다. 이러한 경직된 계약조건 속에서 가스공사는 도입물량이 일본의 24% 수준임에도 대규모 단일사업자(단일사업자로서 LNG 수입물량 세계2위)와 신인도에 힘입어 일본, 대만에 비해 저가로 수입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재벌의 가스산업 독점과 대외종속 심화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또다른 특징은 가스공사가 도입과 도매부문을 독점하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소매부문을 권역별로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SK는 대한,부산,구미,청주를 비롯해 포항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동부해양 및 충남도시가스를 포함할 경우 실직적으로 8개사에 달해 국내 소매사의 절반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의 종합에너지 회사인 Enron사와 SK-Enron 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SK-Enron, 대성(BG와 컨소시엄) 및 LG(영국의 PowerGen과 컨소시엄) 등은 이미 안양,부천 발전소 매각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한진도시가스의 대주주인 벨기에 Tractabel사는 한화에너지 인수를 추진하는 등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은 가스공사와 한전 분할인수를 위한 치열한 로비전를 벌이고 있다. 이렇듯 가스산업의 분할매각과 함께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 의한 가스산업 독점과 대외종속의 심화는 불보듯 뻔하다.
요금인상,수급불안 국민부담만 가중
정부안대로 가스공사를 3-5개사로 분할매각한다면 도입협상력 저하에 따른 도입가 인상, 도입부문에 대한 이윤인정 등 간접비용 상승, 대규모 설비투자에 다른 공급비용 상승, 원가부담별 요금체계 도입에 따른 대폭적 공급비용 상승 지역간 도매공급비용 격차 등의 요인으로 가정용 소비자요금은 최소 40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800억 이상을 매년 안전관리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재벌과 초국적자본의 경우 '안전관리 및 시설재투자'에 소홀할 우려가 높고, 설비회사와 도·소매회사간의 책임회피등으로 인해 수급중단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1994년 본격적인 사유화(민영화) 이후 수급불안정 등의 문제로 공급중단횟수가 1995년에는 14,510건에서 1997년에는 29,771건으로 100% 가까이 증가되었다.
누구를 위한 가스공사 사유화인가?
가스공사는 98년 당기순이익 1,882억원, 99년 1-8월 당기순이익 1,623억원 의 알짜기업이다. 직원수 2400여명을 고려할 때 올해 1인당 순이익이 1억원이 넘는 셈이다. 더구나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가스산업의 특성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타산업에 비해 길다. 2002년 전국배관망사업이 완료되되고 나면 수요가 증가하여 2010년 경에는 1998년의 2배 정도의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수익창출은 공급초과현상이 해소되는 2005년 이후에나 기대된다. 각종 정책자금지원, 최종소비자의 요금보전 등의 방법으로 수송선, 저장설비, 전국배관망등 초기의 대규모 설비비용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이제 엄청난 이익이 기대되는 공기업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은 반민중적 행위이다. 김대중 정부는 알짜공기업 가스공사 분할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