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호 | 1999.11.16
자료 읽기 - 필리핀 공공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투쟁
이 글은 1998년 9월8일-12일에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People'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eoul), 공공부문/민영화 워크샵에서 필리핀 공공부문노조연맹(COURAGE)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1. 민영화 추진 상황
수도, 동력, 식량, 우편사업, 항만, 의료, 교육과 같이 정부 소유와 통제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민영화는 외채를 끌어오기 위해 IMF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다. 이는 당시 Ramos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고, Estrada 대통령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대도시 상하수도 시설(MWSS)에 대한 민영화는 1992년 IMF 세계은행과 Malacanang 사이의 양해각서를 통해 정식화되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the Water Crisis Act of 1995'라는, 수도시설 향상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창설하고, 대통령에게 수도시설 향상을 위한 협상계획 추진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 승인된 1995년 3월부터 본격화되었다. 1996년 3월 20일에는, 앞서 언급한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Ramos 대통령이 사인하면서 발동한 행정명령 #311을 통해 MWSS 민영화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MWSS는 입찰 문서와 협정을 준비하기 위해 IMF 세계은행의 민간재정기구인 IFC가 이 민영화 계획을 위한 제출한 규칙 중 하나는, 지역 민간회사가 전략상 중요한 파트너인 외국 기업이 없다면 입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MWSS는 동부와 서부지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동부지구는 마닐라 수도 회사(MWC)로 알려진 Ayala-Bechtel-United Utilities에게 주어졌다. Bechtel 기업은 건축과 동력에도 투자를 한 미국 기업이다. United Utilities는 영국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 기업이다. 서부지구는 Benpres Holdings와 Lyonnaise Des Eaux에게 주어졌으며 MSWI라 불렸다. Benpres는 언론과 동력, 건축, 통신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프랑스 회사인 Lyonnaise는 자국과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MWSS 민영화 계획은 ROT로, 민간기업에서 25년 후에는 시설을 향상하고, 운영하고, 전화하게 될 Concessionaires' Agreement라 불리기도 한다. 25년에 걸쳐 시설을 확충할 회사들은 7십억 달러를 소요하게 된다.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MWSS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중에게 마시기 적합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수도관 연결과 누출의 첫 번째 이유로 60%에 달하는 미납 수도세(NRW)를 지적했다. 이것이 거주 밀집지역의 절수와 수도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수도 시설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7백만 마닐라 시민에게는 물이 부족하고 수도 누출과 불법적 수도 연결이 횡행하고 있다. 최근 Malabon(마닐라 북부에 있는 마을)에서 발병한 장티푸스도 불법 수도 연결로 인한 것이다. 민영화가 진행된 지 몇달 후, 이 회사들은 수도세 인상을 요구했다. MWSI가 입방미터 가격당 php4.97로 20% 인상을 요구한 반면, MWC는 입방 미터 가격당 php2.38로 196%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인상은 MWSS 정규부서인 MWSSRO에 의한 평가수준 이하의 것이다. 정부와 이 회사들이 협정한 Concessionaires' Agreement가 인상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필리핀 폐소의 평가절하, 즉 Force Majeure(El Nino)이다. 인플레이션 팽창 비율은 통화 유통과 다른 것들에 영향을 줄 새로운 정부 규정을 제정하게 만들게 된다. 이에 대해 COURAGE는 민영화 정책이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제국주의에의 영속, 외국 독점자본의 거대이익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확고히하고 투쟁하고 있다.
3.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the Water Crisis Act of 1995'는 MWSS와 지역수도시설기관, 지역수도하부기관을 끌어들인 GOCC의 재정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2400여명의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이 해고되었다. IFC가 준비한 Concessionaires' Agreement는 모든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이 인수 날짜인 1997년 8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임시고용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정식 임명이 발효된 이후 1년 내에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은 강제 감축, 정리해고, 노동자 구제책의 마련과 같은 사유로 해고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7년 8월 1일, MWSS와 MWC는 1997년 7월에 있었던 파업에 참가한 지도부를 포함한 20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1997년 11월 4일, MWSI 노동자들은 업무적합성을 판단할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경영진으로부터 받았다. MWC는 실행 평가를 감행했다. 신체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1400명의 MWSI 노동자들(고혈압, 방광염, 혹은 치유될 수 있는 여타의 다른 병을 가진)이 정식 채용되었으나, 그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도록 요구했다. MWC와 MWSI 모두 미래에 있을 강제 감원에 대비한 실행평가를 실시했다. 이렇듯 이 회사들은 해고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MWSS 민영화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총합은 재조직화 2400명, 1998년 8월 1일 200명, 1998년 1월 31일 967명으로 총 3567명이다.
4. GEAR와 유사성에 대한 고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엄청난 유사성을 발견한다. 현재 Erap 정부는 이전의 Ramos에 의해 시작된 공공부문의 민영화, 산업규제 철폐,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선동적이고 위선적인 언명하에 계속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GEAR는 GATT-WTO와 APEC, NAFTA, MERCOSUR, AFTA 등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이루어진 요구와 상황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Ramos 정부의 필리핀 2000과 유사하다. 이러한 것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농민들의 상황을 보호하기는커녕 해체하고 억압하고 있다. 수천명의 농민들이 수출 우선 작물과 상업화를 위한 토지 개량/약탈로 인해 추방당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은 대량 실업과 임시, 계약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석유와 생필품의 가격은 규제완화로 인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관료주의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정치자금을 늘려주는 반면, 공공비용을 축소하고,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국주의적 세게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 민영화 추진 상황
수도, 동력, 식량, 우편사업, 항만, 의료, 교육과 같이 정부 소유와 통제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민영화는 외채를 끌어오기 위해 IMF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다. 이는 당시 Ramos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고, Estrada 대통령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대도시 상하수도 시설(MWSS)에 대한 민영화는 1992년 IMF 세계은행과 Malacanang 사이의 양해각서를 통해 정식화되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the Water Crisis Act of 1995'라는, 수도시설 향상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창설하고, 대통령에게 수도시설 향상을 위한 협상계획 추진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 승인된 1995년 3월부터 본격화되었다. 1996년 3월 20일에는, 앞서 언급한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Ramos 대통령이 사인하면서 발동한 행정명령 #311을 통해 MWSS 민영화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MWSS는 입찰 문서와 협정을 준비하기 위해 IMF 세계은행의 민간재정기구인 IFC가 이 민영화 계획을 위한 제출한 규칙 중 하나는, 지역 민간회사가 전략상 중요한 파트너인 외국 기업이 없다면 입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MWSS는 동부와 서부지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동부지구는 마닐라 수도 회사(MWC)로 알려진 Ayala-Bechtel-United Utilities에게 주어졌다. Bechtel 기업은 건축과 동력에도 투자를 한 미국 기업이다. United Utilities는 영국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 기업이다. 서부지구는 Benpres Holdings와 Lyonnaise Des Eaux에게 주어졌으며 MSWI라 불렸다. Benpres는 언론과 동력, 건축, 통신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프랑스 회사인 Lyonnaise는 자국과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MWSS 민영화 계획은 ROT로, 민간기업에서 25년 후에는 시설을 향상하고, 운영하고, 전화하게 될 Concessionaires' Agreement라 불리기도 한다. 25년에 걸쳐 시설을 확충할 회사들은 7십억 달러를 소요하게 된다.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MWSS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중에게 마시기 적합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수도관 연결과 누출의 첫 번째 이유로 60%에 달하는 미납 수도세(NRW)를 지적했다. 이것이 거주 밀집지역의 절수와 수도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수도 시설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7백만 마닐라 시민에게는 물이 부족하고 수도 누출과 불법적 수도 연결이 횡행하고 있다. 최근 Malabon(마닐라 북부에 있는 마을)에서 발병한 장티푸스도 불법 수도 연결로 인한 것이다. 민영화가 진행된 지 몇달 후, 이 회사들은 수도세 인상을 요구했다. MWSI가 입방미터 가격당 php4.97로 20% 인상을 요구한 반면, MWC는 입방 미터 가격당 php2.38로 196%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인상은 MWSS 정규부서인 MWSSRO에 의한 평가수준 이하의 것이다. 정부와 이 회사들이 협정한 Concessionaires' Agreement가 인상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필리핀 폐소의 평가절하, 즉 Force Majeure(El Nino)이다. 인플레이션 팽창 비율은 통화 유통과 다른 것들에 영향을 줄 새로운 정부 규정을 제정하게 만들게 된다. 이에 대해 COURAGE는 민영화 정책이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제국주의에의 영속, 외국 독점자본의 거대이익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확고히하고 투쟁하고 있다.
3.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the Water Crisis Act of 1995'는 MWSS와 지역수도시설기관, 지역수도하부기관을 끌어들인 GOCC의 재정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2400여명의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이 해고되었다. IFC가 준비한 Concessionaires' Agreement는 모든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이 인수 날짜인 1997년 8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임시고용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정식 임명이 발효된 이후 1년 내에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은 강제 감축, 정리해고, 노동자 구제책의 마련과 같은 사유로 해고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7년 8월 1일, MWSS와 MWC는 1997년 7월에 있었던 파업에 참가한 지도부를 포함한 20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1997년 11월 4일, MWSI 노동자들은 업무적합성을 판단할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경영진으로부터 받았다. MWC는 실행 평가를 감행했다. 신체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1400명의 MWSI 노동자들(고혈압, 방광염, 혹은 치유될 수 있는 여타의 다른 병을 가진)이 정식 채용되었으나, 그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도록 요구했다. MWC와 MWSI 모두 미래에 있을 강제 감원에 대비한 실행평가를 실시했다. 이렇듯 이 회사들은 해고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MWSS 민영화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총합은 재조직화 2400명, 1998년 8월 1일 200명, 1998년 1월 31일 967명으로 총 3567명이다.
4. GEAR와 유사성에 대한 고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엄청난 유사성을 발견한다. 현재 Erap 정부는 이전의 Ramos에 의해 시작된 공공부문의 민영화, 산업규제 철폐,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선동적이고 위선적인 언명하에 계속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GEAR는 GATT-WTO와 APEC, NAFTA, MERCOSUR, AFTA 등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이루어진 요구와 상황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Ramos 정부의 필리핀 2000과 유사하다. 이러한 것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농민들의 상황을 보호하기는커녕 해체하고 억압하고 있다. 수천명의 농민들이 수출 우선 작물과 상업화를 위한 토지 개량/약탈로 인해 추방당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은 대량 실업과 임시, 계약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석유와 생필품의 가격은 규제완화로 인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관료주의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정치자금을 늘려주는 반면, 공공비용을 축소하고,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국주의적 세게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