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노동자, 전력산업 분할매각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노동, 사회,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모여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하면서 그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올 초부터 전력범대위가 구성되어 범국민적 서명활동, 국회청원을 위한 작업 등을 전개해왔고, 전력노조 역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 설득작업에 치중해왔던 사업패턴의 한계와 문제점이 한전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의 열기를 식혀왔고, 전력산업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력산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전선이 한전노동자들, 6개사 공동투쟁위원회 노동자들(전국전력노조, 한국중공업노조, 과기노조/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기공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만의 투쟁이 아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의 움직임이 번져나가고 있다
18일 노동, 사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가스산업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역시나 가스산업 구조조정의 반민중성, 친자본적 경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바꿔내야 한다는 결의가 확보되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력범대위와의 공동연대투쟁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공공부문과 기간산업 전반의 해외매각과 민영화를 저지해내는 전선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이 확인되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
이처럼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동안에도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19일 오전, 김종필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한전을 인수하는 사기업과 초국적 자본에 대해 각종 특혜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민영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사적자본의 이해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력매각을 기치로, 중공업, 가스 등 국가기간 산업이자, 민중적 생존권과 직결된 공공부문 해외매각을 연이어 처리해버리겠다는 것 역시 정부와 자본의 의도인 것이다.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의 단일기구 구성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노선으로 인해 개별 단위사업장 차원의 대응으로는 단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막아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을 바꾸기 위헤서는 필연적으로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다. 전력, 가스, 통신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 반대 투쟁은 단일 노동조합을 넘어서 공동의 연대투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전력 범대위는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공청회, 농성 및 집회, 주주총회 실력저지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것으로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이고 반민중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자본의 '의지'가 꺽이지 않는다면, 양대 노총과 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해 역사상 초유의 전력산업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