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공업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

지난 11월 9일 발표된 구조조정방안에 반발하여 현재 한국중공업 노조는 14일째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중공업 노조는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관계기관과 국회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회사측은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또한 11월 6일 빅딜관련 사전합의를 노조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9일 일방적인 빅딜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현대, 삼성이 합의한 이번 빅딜은 외국회사와 기술계약 승계를 명분하고 있다. 그런 명분하에서 발전설비를 현대에 넘기고, 건실한 선박엔진사업은 삼성과 합작하여 독립법인화 시키는 것이 이번 빅딜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흑자기업인 한국중공업이 현대와 삼성의 부실설비를 떠안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민중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기업이 재벌의 부실을 대신 감당하는 것일 따름이다.

한국중공업 민영화 기도의 역사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한국중공업의 경영난이 악화돼 80년 8월에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를 단행한다. 발전설비 일원화 업체에 주기기, 보조기기, 토목건축공사 및 엔지니어링을 포함해 일괄 발주하도록 하고 풀 턴키 수주를 하게끔 조치해 놓았다. 그러나 발전설비의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중공업은 수요가 거의 없어 최악의 경영상태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중공업을 부실기업으로 간주하고 89년 11월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유찰로 민영화 추진은 사실상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한국중공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원책을 보강해 공기업화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91년부터 한국중공업은 누적적자가 해소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93년 12월,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96년 2월부터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95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중공업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

한국중공업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특히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무엇보다 매출규모가 3조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인수하느냐에 따라 중공업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가 큰만큼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 소지가 있고, 또 이런만큼 중공업을 가진 재벌들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려고 오래전부터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5년까지 한전에 대한 공급독점이 유지되면서 흑자를 냈는데 96년 발전설비에 대한 독점생산체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정부와 자본의 예상을 뒤엎고 큰 폭의 흑자경영을 계속하는 등 기술과 시장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영화와 해외매각은 대안이 아니다

비단 한국중공업으로 국한되지 않는 공기업의 전면적인 민영화를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중공업은 전혀 비효율적이지 않다. 오히려 한국중공업의 경우 사적 경영이 실패하고 난 뒤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만성적인 누적적자가 94년 말 완전히 해소되었다. 97년 말 매출액 3조 70억원, 총자산 3조 4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기업을 발전시킨 것은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중공업이 사기업이나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독점이윤에 눈이 먼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에게 한국중공업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공기업의 성격으로서 정부의 물적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독점기업과 초국적 자본일 뿐이며, 그 손실은 결국 대다수 민중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