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호 | 1999.11.23
노동·경제 동향
주요채권단, `㈜대우 법정관리론' 강력 대두
정부가 ㈜대우의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채권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채권금융기관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대두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 신청 방안에 대해 각각의 파급효과 및 대처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주요 채권단 사이에서 법정관리론이 강력히 대두됨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채권단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추진에 필요한 75%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어 보이며 따라서 채무상환유예기간이 1개월 연장되거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공을 떠넘길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이 최선이라는 인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단이 막판 워크아웃에 합의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연합 11.23]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재계.노동계 마찰 조짐
재계가 제3기 노사정위원회 쟁점사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천명하고 나서 노동계와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노조 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시장 경제 원칙에 근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이 이뤄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02년부터 개별 기업 차원의 복수 노조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커다란 노사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에도 맞지 않아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때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노조 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간 협약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노사간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노사 대결 상황에서 적용돼 온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일반 근로관계에 확대 적용하는 건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결정 사안인 전임자 임금 문제가 법제화되는 것은 부당한노동 규제"라며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내지 권고 사항과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 노사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고 계속적인 임금지급을 위해 이면 계약을 맺으려는 노사간 음성적 행태도 나타날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지급시 사용자 처벌 규정은 지난 97년 3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뒤 오는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 11.23]
정부발표실업률 - 체감실업률, 상당한 괴리감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들마다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근로자들을 선호하는 탓에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크게 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실업자가 크게 줄지 않아 1백만명대 실업이 영구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실업률감소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감실업률은 아직 높은 수준=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간에 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IMF(국제통화기금)위기이후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는실망실업자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가능성이 낮아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실업률통계에서 허수로 작용하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실제 고용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4.6%보다 훨씬 높은 7.5%(9월기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용구조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중 연령별 취업자동향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률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각각 2.6%,0.7% 증가에 머물렀다. 반면 10대는 17.7%,60세이상은 7.1%나 늘었다. 노동의 질과 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단순노무직은9.8% 증가한 데 비해 사무직은 2.7% 줄었다. 대졸 실업자는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중졸이하와 고졸 실업자는 크게 줄었다.
<>구조적 실업비중 확대= 올들어 경기호전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은크게 줄었다. 이에비해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된 전직실업자,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지난 10월중 실업자 1백2만명중 신규실업자는 4만7천명에 그친 반면 전직실업자는 97만4천명에 달했다.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전 50%대에 머물렀던 전직실업자비중은 10월중 95.4%까지 상승했다. [한경 11.23]
정부가 ㈜대우의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채권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채권금융기관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대두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 신청 방안에 대해 각각의 파급효과 및 대처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주요 채권단 사이에서 법정관리론이 강력히 대두됨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채권단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추진에 필요한 75%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어 보이며 따라서 채무상환유예기간이 1개월 연장되거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공을 떠넘길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이 최선이라는 인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단이 막판 워크아웃에 합의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연합 11.23]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재계.노동계 마찰 조짐
재계가 제3기 노사정위원회 쟁점사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천명하고 나서 노동계와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노조 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시장 경제 원칙에 근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이 이뤄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02년부터 개별 기업 차원의 복수 노조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커다란 노사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에도 맞지 않아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때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노조 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간 협약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노사간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노사 대결 상황에서 적용돼 온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일반 근로관계에 확대 적용하는 건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결정 사안인 전임자 임금 문제가 법제화되는 것은 부당한노동 규제"라며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내지 권고 사항과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 노사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고 계속적인 임금지급을 위해 이면 계약을 맺으려는 노사간 음성적 행태도 나타날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지급시 사용자 처벌 규정은 지난 97년 3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뒤 오는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 11.23]
정부발표실업률 - 체감실업률, 상당한 괴리감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들마다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근로자들을 선호하는 탓에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크게 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실업자가 크게 줄지 않아 1백만명대 실업이 영구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실업률감소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감실업률은 아직 높은 수준=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간에 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IMF(국제통화기금)위기이후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는실망실업자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가능성이 낮아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실업률통계에서 허수로 작용하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실제 고용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4.6%보다 훨씬 높은 7.5%(9월기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용구조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중 연령별 취업자동향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률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각각 2.6%,0.7% 증가에 머물렀다. 반면 10대는 17.7%,60세이상은 7.1%나 늘었다. 노동의 질과 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단순노무직은9.8% 증가한 데 비해 사무직은 2.7% 줄었다. 대졸 실업자는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중졸이하와 고졸 실업자는 크게 줄었다.
<>구조적 실업비중 확대= 올들어 경기호전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은크게 줄었다. 이에비해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된 전직실업자,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지난 10월중 실업자 1백2만명중 신규실업자는 4만7천명에 그친 반면 전직실업자는 97만4천명에 달했다.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전 50%대에 머물렀던 전직실업자비중은 10월중 95.4%까지 상승했다. [한경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