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사회진보연대 주간웹소식지


제 17호 | 1999.11.26

노동·경제 동향

편집부
프랑스 사람들에 주식은 죄악이다?
작년 「에어 프랑스」가 조종사들에게 봉급을 동결하는 대신 주식으로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즉각 파업에 들어갔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하느냐』는 이유였다.
프랑스 국민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 저조가 프랑스 기업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프랑스 국민 중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13.6%. 미국의 48%나 영국의 20%에 훨씬 못 미친다. 독일이 프랑스보다 낮은 6.9%를 나타내고 있지만, 작년보다 배가 늘었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몇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파리 증권거래소의 CAC-40 지수가 70%나 올랐지만, 프랑스 국민 중 주식으로 돈을번 사람은 별로없는 셈이다.
최근 프랑스 기업은 경영진의 노력과 정부개입 축소, 부패 감소로 주가가 상승, 파리증권거래소의 시가 총액이 독일을 앞섰다. 그러나 돈을 번 사람은 거래주식의 40%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지난 7월 14일 『스코틀랜드나 미국의 미망인들이 프랑스 기업의 주인이 되고 있다』고 불평했을 정도다. [조선일보 11.24]

은행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한경연 보고서 주장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되거나 정부가 최대주주인 은행이라도 정부가 은행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은행위기 발생 원인과 당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이행 약정서에 제시된 경영 목표를 은행이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추궁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명지대 안종길 교수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만든 보고서는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들이 시장 기능에 따라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은행 재무구조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여신 심사능력을 높이고 합병 및 업무 제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 11. 25]

"은행 합병은 많되 성공은 적다"...독일 월간지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은행간 합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합병의 성공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금융전문 월간지 "디 방크" 는 최신호를 통해 97년말 이전에 전세계적으로 추진된 주요 은행간 합병 사례 30건중 성공적인 경우는 25%에 불과했으며 98년 이후 이뤄진 20건의 합병도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은행합병 이후 주가변동 및 수익성 비용 분석등을 통해 97년 이전의 합병 사례중 25%는 실패로 판단되며 나머지 50%는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98년 이후 합병에 대해선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아직 이르지만 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한경 11.27]

[정부] 외환시장 2배이상 확대 추진
정부는 우리 외환시장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국내 외환시장이 경제규모 등에 비해 너무 작아 단기국제자금의 유출입 등에 의한 환율 불안이 수시로 야기되고 있다며 관계 전문기관과 함께 시장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장확대 대책에는 시장참여자를 늘리는 한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투기거래 등 거래부문의 각종 규제를 재검토, 필요한 것은 완화하고 그밖의 외환시장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는 세부적 방안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현물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10억달러, 올 1~3월 12억달러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 4월 1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현재 20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국제 단기자금의 유출입 등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40억~50억달러는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1~5월중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34억달러 순유입됐다가 6~9월에는28억달러가 빠져나갔으며 10월 이후 다시 30억달러 가까이가 들어왔다.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정부차원의 시장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시장규모가 너무 작고 원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 붙였다. [연합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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