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호 | 1999.11.26
자료읽기 - 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전력산업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올 9월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제출된 문서이다. 유럽내 전력산업 내부시장 “새로운 시대 또는 불분명한 시대”-공공사업노동조합유럽연맹에서 노동연구센터와 노동조합의 자문위원회에 의해서 출판된 것이다. 이 자료는 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럽 각국에서 고용감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수치이다. 현재 한국이 전력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프랑스
- EDF사의 고용수는 1989년 121,794명에서 1998년 114,380명으로 줄었다.
- GDF(가스)사는 1989년 27,650명에서 1998년 24,733명으로 줄었다.(임시 노동직수 증가 포함)
-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전력산업 전체에서 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5%)
- 프랑스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고용주와 노조가 주 35시간의 노동시간에 합의한 것이다. 또한 2001년까지 2000-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고 있는 유일한 유형의 합의안이다.
- 또한 전기시장의 ‘기준서’ 편성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제안에서 모든 자본가들은 EDF와 GDF사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듯이 새로운 노동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들의 노무비가 EDF와 GDF사보다 50% 이상 싸다고 밝히는 독점체와 같은 민간에너지 사업자들의 왜곡된 경쟁에서 초래된다.
독일
- 서독의 고용은 1990년 241,300명에서 1997년 185,2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561,000(약 23%)에 달하는 숫자이다.
- 동독의 수치를 더하면 91년에서 97년 사이 78,200(26%)명이 된다.
- 고용감소 현상의 이유는 산업합리화와 신기술에 있다. 그러나 또한 전기와 가스의 국내시장 대비를 위한 이유도 있다. 구조적으로 조정, 균형이 안된 상태면 이는 ‘냉혹한’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지방(시립)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Dresdner 은행은 국내시립기업 등 1/3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본다.
-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초기단계에서 심할 것이라 예견한다.
- 독일의 전기기업들은 고용을 1997년 4% 감소시켰다. 이는 171,000명에서 7,000명을 해고시킨 것이다. 이유는 경쟁극심화, 합병, 제휴 그리고 하청계약 등이다.
- Heckarwerke Stuttgart AG는 TWS와의 합병으로 2005년까지 20%의 고용감소가 있을 거라고 밝혔다. (5000명 중 1150명이 퇴출) 합병 이후 이미 300명의 종업원을 퇴출시켰다.
- EBW사의 회장인 Gerhard Poll은 독일의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고용의 감소를 동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수는 제조와 분배에서 20%까지 감소될 것이다. 구매자와 관련하여 신규고용이 소규모로 있을 것이다. EBW는 장기적으로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력산업의 대기업은 고용감소의 우려를 나타내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최소 20% 이상, 10,000개의 일자리 감소 될 것이라 밝혔다. Bewag사의 부회장은 “우리는 자유화를 반대한다. 자유화는 우리의 사회규범을 무너뜨린다”며, 고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 VEAG(구 동독)은 1997년 1000개의 일자리를 줄여 8200개가 남았다.
- ISAR-Amperwerke사는 2000개의 일자리에서 2002년까지 1400 정도를 줄일 것이다.
- 합병이된 BW Krattwerke사는 1920 중 135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 기업의 합병과정에도 고용감소가 있어난다. 스위스의 Laufensung사와 독일의 Rheinfelden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60-80명의 종업원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양 기업은 WATT에 포함되어 있다.
- REW는 경쟁의 심화로 인해 2500명의 노동자를 해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7960에서 5400명이 퇴출되고, 12개의 지역공급자가 4개의 지역망으로 통합되고 4지역의 분배를 맡을 것이다. RWE와 VEW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휴에 합의했다.
- VEW Energie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절감을 시도한다.
- 베를린의 공공전기회사는 예상한 1000명 이상의 노동력을 감소할 것이다. 이 수치는 2003년까지 2200명에 달할 것이다.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비와 장비/자재의 축소가 요구된다. 이 기업은 다른 이득을 보는 수요자들을 잃고 있다. 현재 노동력은 8600명이다. 따라서 4년에 35%씩 감소된다.
-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전력산업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올 9월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제출된 문서이다. 유럽내 전력산업 내부시장 “새로운 시대 또는 불분명한 시대”-공공사업노동조합유럽연맹에서 노동연구센터와 노동조합의 자문위원회에 의해서 출판된 것이다. 이 자료는 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럽 각국에서 고용감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수치이다. 현재 한국이 전력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프랑스
- EDF사의 고용수는 1989년 121,794명에서 1998년 114,380명으로 줄었다.
- GDF(가스)사는 1989년 27,650명에서 1998년 24,733명으로 줄었다.(임시 노동직수 증가 포함)
-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전력산업 전체에서 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5%)
- 프랑스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고용주와 노조가 주 35시간의 노동시간에 합의한 것이다. 또한 2001년까지 2000-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고 있는 유일한 유형의 합의안이다.
- 또한 전기시장의 ‘기준서’ 편성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제안에서 모든 자본가들은 EDF와 GDF사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듯이 새로운 노동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들의 노무비가 EDF와 GDF사보다 50% 이상 싸다고 밝히는 독점체와 같은 민간에너지 사업자들의 왜곡된 경쟁에서 초래된다.
독일
- 서독의 고용은 1990년 241,300명에서 1997년 185,2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561,000(약 23%)에 달하는 숫자이다.
- 동독의 수치를 더하면 91년에서 97년 사이 78,200(26%)명이 된다.
- 고용감소 현상의 이유는 산업합리화와 신기술에 있다. 그러나 또한 전기와 가스의 국내시장 대비를 위한 이유도 있다. 구조적으로 조정, 균형이 안된 상태면 이는 ‘냉혹한’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지방(시립)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Dresdner 은행은 국내시립기업 등 1/3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본다.
-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초기단계에서 심할 것이라 예견한다.
- 독일의 전기기업들은 고용을 1997년 4% 감소시켰다. 이는 171,000명에서 7,000명을 해고시킨 것이다. 이유는 경쟁극심화, 합병, 제휴 그리고 하청계약 등이다.
- Heckarwerke Stuttgart AG는 TWS와의 합병으로 2005년까지 20%의 고용감소가 있을 거라고 밝혔다. (5000명 중 1150명이 퇴출) 합병 이후 이미 300명의 종업원을 퇴출시켰다.
- EBW사의 회장인 Gerhard Poll은 독일의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고용의 감소를 동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수는 제조와 분배에서 20%까지 감소될 것이다. 구매자와 관련하여 신규고용이 소규모로 있을 것이다. EBW는 장기적으로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력산업의 대기업은 고용감소의 우려를 나타내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최소 20% 이상, 10,000개의 일자리 감소 될 것이라 밝혔다. Bewag사의 부회장은 “우리는 자유화를 반대한다. 자유화는 우리의 사회규범을 무너뜨린다”며, 고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 VEAG(구 동독)은 1997년 1000개의 일자리를 줄여 8200개가 남았다.
- ISAR-Amperwerke사는 2000개의 일자리에서 2002년까지 1400 정도를 줄일 것이다.
- 합병이된 BW Krattwerke사는 1920 중 135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 기업의 합병과정에도 고용감소가 있어난다. 스위스의 Laufensung사와 독일의 Rheinfelden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60-80명의 종업원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양 기업은 WATT에 포함되어 있다.
- REW는 경쟁의 심화로 인해 2500명의 노동자를 해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7960에서 5400명이 퇴출되고, 12개의 지역공급자가 4개의 지역망으로 통합되고 4지역의 분배를 맡을 것이다. RWE와 VEW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휴에 합의했다.
- VEW Energie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절감을 시도한다.
- 베를린의 공공전기회사는 예상한 1000명 이상의 노동력을 감소할 것이다. 이 수치는 2003년까지 2200명에 달할 것이다.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비와 장비/자재의 축소가 요구된다. 이 기업은 다른 이득을 보는 수요자들을 잃고 있다. 현재 노동력은 8600명이다. 따라서 4년에 35%씩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