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010년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에 즈음한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 민주노조운동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여 총노동 전선으로 단결하자!
- 민주적 계급적 운동진영이 민주노총의 통합적 지도력 구축에 나서자!
- 무원칙한 선거연합을 지양하고 전국적 대중투쟁을 책임질 지도부를 구축하자!

                                                  사회진보연대 2009년 12월 31일

○ 민주노총의 위기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나 징후가 있다.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투쟁역량 위축, 사회적 영향력 감소가 대표적 사례다. 민주노총이 처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계급성 또는 계급적 대표성의 위기로 집약된다. 즉 노동조합 활동이 협소한 의미에서 조합원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그치고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의 권리를 대변하거나 노동자 대중을 조직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 위기의 효과는 민주노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한다. 정권과 자본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주의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맹공을 펼치고, 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노동자 대중조차 민주노총에 대한 불신의 벽을 높이고 있다. 비정규직 확대,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노동자 집단 간 격차 확대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적 신자유주의 전략의 귀결이다. 따라서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돌리는 것은 명백히 정권과 자본의 위선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정액임금 인상 또는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노동자 내부 격차 축소, 경제의 금융화나 한국재벌의 하청착취구조에 대한 비판과 규제는 기존 노동조합이 자임해야 할 과제다.

○ 노동조합운동의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을 배경으로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조업(특히 자동차)과 공공부문 대사업장의 ‘강성’ 노동조합을 무너뜨리는 것을 제일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을 강행하여 노동조합의 활동기반을 파괴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노조 관계법을 더 개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임금피크제와 직무급 성과급 확산하여 노동신축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을 빌미로 공무원노조, 교원노조를 공격하고 있다. 이로써 금속, 공공, 공무원, 교원노조 등 민주노총 내 거대 산별노조(연맹)를 마비시키고자 한다. 게다가 법치주의, 불관용의 원칙을 내세우고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억제하고자 한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순치하기 위한 시도는 항상 존재했으나, 현재는 노동조합 운동이 처한 주체적 조건이나 이데올로기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다. 2010년은 민주노총 역사에서 매우 혹독한 시련의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노동조합운동이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이제 활동가 대부분이 인식한다. 모든 운동 집단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 이념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여러 정파들이 노동조합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서로 부정적 경쟁을 펼치는 퇴행적 집단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더 팽배해지고 있다. 혹자는 정파의 역기능이 순기능을 압도한다고 비판하고, 혹자는 ‘정파다운 정파, 제대로 된 정파’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정파는 민주노조운동이라는 큰 울타리를 함께 지키면서 비판과 협력을 추구하는 운동 세력이라는 정신을 공유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신을 실천적으로 구현하고 대내외에 표방함으로써 노동자 대중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민주노총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나, 민주노총 선거 이후 새로운 집행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 이처럼 활동가 집단의 신뢰, 노동자 대중의 신뢰가 형성되어야만 민주노총 새 지도부는 중장기적 운동전망과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고, 민주노총의 모든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간 토론과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민주노총이 이대로 가다간 이명박 정부의 힘에 계속 굴복하며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분해, 와해할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모든 민주노조 운동세력은 총노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필사의 각오를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 선거는 이러한 역사적으로 엄중한 과제를 예비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진보연대는 민주적 계급적 노동자운동을 강화하고 민주노조운동의 재건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지도부가 구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IMF 경제 위기 이후 민주노총이 노정한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에 대한 인식의 혼란과 실천의 동요를 극복하고,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무력화와 극단적 노동 신축화를 막아내기 위한 총노동 전선을 구축하자. 사회진보연대가 제시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재건과 혁신을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혁신과 재건의 과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