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 기후변화총회에 즈음한 입장 -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했다.
COP21은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이다. 하지만 지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그리고 노동자와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 총회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되고 있다.
“INDC 방식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할 것”
총회를 앞두고 유엔에 제출된 INDCs(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르면 2100년이면 지구 온도가 2.7℃ 상승할 것으로 예축된다. 지구 기온 2℃ 상승이라는 그동안 합의되었던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하는 공약인 것이다. 또한 각 국가가 제출한 공약에는 탄소거래제도나 CCS(탄소포집저장)와 같은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시장주의, 기술주의 대안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되어, 공약의 이행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다. 2℃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절대량 기준으로 감축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감축 목표를 합의하고, 선진국들이 책임 있는 감축에 먼저 나서야 한다.
“한국은 세계 7위 온실가스 배출국”
특히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 지난 6월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INDC를 제출했다. 이러한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낙제점 공약이다. 한국은 (연료연소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세계 16위이고, 경제규모(GDP) 세계 13위, 1인당 GDP 29위의 국가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책임의 측면에서 한국은 선진국 지위에 있다.
“정부 목표로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나 한국 정부는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잡았다. 한국은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약 30%나 증가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예측한 배출전망치(BAU) 자체가 높기 때문에 37%를 감축한다고 해도,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보다 6.3%나 증가하게 된다.
“탄소시장을 통한 감축은 부적절”
감축 수단도 문제다. 한국정부는 국내 감축량을 25.7%로 잡고, 나머지 11.3%는 국제 탄소시장을 통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감축량의 30%를 해외에서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탄소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자국에서 필요한 감축을 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그 과정에서 농토 및 산림이 식민화된다. 따라서 기후정의운동은 탄소시장을 이용한 감축에 반대해왔다. 또한 현재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세부 규칙도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시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CAT(Carbon Action Tracker), “한국 정부의 감축목표는 부적합” 평가
유럽의 기후정책평가 기관인 ‘carbon action tracker’는 한국 정부의 감축목표가 “부적합(Inadequate)”하다고 평가했다. carbon action tracker는 국가별 INDC를 분석해, 롤모델-우수-중간-부적합으로 등급을 매겼는데, 그중 최하위인 것이다. 이 기관은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감축목표를 따른다면 3~4℃ 이상의 지구온난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의 INDC는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윤이 아닌 사람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
우리는 기후변화 대책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여하고 기후변화 및 그 정책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고용,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국제노총(ITUC)의 주장을 지지한다. 기후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녹색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국제 노동조합들이 개발하고 제시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전략을 지지하며, 기후변화와 대응 정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변화 등에서 노동자,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것은 파리의 국제협상에서부터 각국의 정책까지 모든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신자유주의 체제 변화를 요구”
또한 우리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는 체제변화가 필요하다는 기후정의운동의 입장에 동의한다. ‘에너지민주주의노동조합네트워크’(TUED, Trade Unions for Energy Democracy)와 ‘지금기후정의!’(CJN, Climate Justice Now!) 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기 속에서도 지속되는 신자유주의를 끝장내고, 보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에너지 시스템이 공적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관리될 때, 화석연료 대기업들의 횡포를 제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할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이 뒤얽힌 체제의 문제이다. 기후변화에 진정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하고 이윤만 쫓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 박근혜 정부는 책임 있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라! -
- 실패한 탄소 시장 정책 중단하라! -
- 노동자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
-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
2015년 11월 30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