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개성공단 전면 철수, 유엔 안보리 제재안 비판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이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를 발표했고, 미국 상원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앞으로 북한에 가해질 제재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 과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통해 한반도는 핵무기와 전쟁의 걱정이 없는 지역이 될 수 있을까?

 

 

개성공단 전면 철수의 효과를 먼저 가늠해보자.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순수하게 얻는 연간 수익은 1.3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액수가 북한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그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의 절대 다수는 중국과의 교역으로 그 비중이 무려 90%에 달한다. KOTRA는 2014년 북한과 중국의 총 무역규모를 68억 달러로, 그 중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1.8억 달러라 밝혔다. 이를 고려했을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는 연간 수익 1.3억 달러는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

전체 교역 비중으로 따져볼 때도 개성공단의 비중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2014-15년 들어 북한의 대중 무역은 감소하는 반면 남북교역의 비중과 액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중무역 규모는 2000-14년 동안 연평균 22.4% 증가했지만, 2014년 –2.8%(63억 달러), 2015년 1-11월 간 –14.8%(49억 달러)로 감소세가 뚜렷하다. 반면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2014년 23.5억 달러, 2015년 11월까지 24.9억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될 경우 북한의 교역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이 뻔하다.

 

미국의 대북제재 법안도 간략하게 살펴보자. 미국 상원이 2월 10일 발표한 대북제재 법안의 핵심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즉 북한과 사업을 하거나 북한 정권의 자산을 은닉한 중국 기업, 은행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광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표적이 된 중국 기업이 중국 지도부와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거나 국유기업일 경우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안은 행정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기도 했다.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는 포괄적인 경제봉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의도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국책 연구소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틀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기존의 ‘핵무기 보유 vs. 경제적 이익, 평화협정 체결’이 아닌 ‘핵무기 보유 vs. 김정은 체제의 생존(regime change)’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그 수단으로 금융, 에너지, 무역 등 종합적인 경제 제재의 강화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고 발언한 것은 북한 체제 붕괴 위협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남한 지배층 내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김정은 정권을 더욱 자극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거나 또 다른 군사적 행동에 나설 유인을 제공할 뿐이다.

 

 

 

 

결의안	계기 (연도)	주요 내용
1718호	1차 핵실험 (2006)	▲금수무기,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사치품 등 금지 ▲금지물품 적재한 화물검색
1874호	2차 핵실험 (2009)	▲모든 무기 관련 물자 금지 ▲공해상 의심선반 검색 강화 ▲금융서비스, 공적 금융지원 등 금지 촉구
2087호	로켓 발사 (2013)	▲대량살상무기 관련 모든 물자 금지
2094호	3차 핵실험 (2013)	▲핵·미사일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금융자산 이전 금지 의무화 ▲의심 선박·화물 검색 의무화
2270호	4차 핵실험 (2016)	▲광물 (석탄, 철, 금, 티타늄, 희토류) 교역 금지 ▲모든 선박·화물 검색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