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 충격을 딛고 정국 수습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만나는 간담회를 연데 이어 5월 초 이란 방문 후 빠른 시일 내에 3당 대표 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총선 결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의 평가는 정국수습의 방향을 암시한다. 그녀는 “서로 밀고 당기며 되는 것도 없는 양당체제 식물국회가 변화되고 개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국민들이 3당체제를 만들어준 것”이라 말했다.

한마디로 총선결과는 자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식물국회’에 대한 심판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발 정책변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듯하다.

 

 

총선이 끝난 후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경제 가 살아야 노동자도 살 길이 나온다’ 는 극도로 단순한 도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벌을 대변하는 전경련은 총선 직전 두 종의 보도자료를 냈다. “대기업 업종별 진입규제 개혁이 야말로 돈들이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또는 상위 30개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선거참패로 전경련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었나? 그렇지 않다.

현재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로 특화산업을 선정해 해당지역에서 핵심규제 를 철폐한다는 것이다.

규제프리존의 모델 중 하나인 일본의 경우, 법인세 인하가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다. 바로 이 규제프리존이 대기업의 진입제한을 뚫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집단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인데 그대로 가져가는 건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이라 고 밝혔다. 전경련의 요구를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용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내려 외국투자를 끌어들이려 경쟁하는데 우리나라가 노동시장도 매력적이지 않는데 법인세를 올리면 다 도망가지 않겠냐”고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를 얼마나 더 무권리 상태로 떨어뜨려야 노동시장이 매력적으로 바뀐다고 생각 하나? 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란 이름으로 양대 지침(일반 해고, 취업규칙 관련 정부지침)을 밀어붙였다. 정부의 방침이 이렇게 확고한 만큼, 경총은 총선 후 <양대 지침 경영계 가이드북>으로 화답했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을 이유로 한 파업은 불법”이라며 노조 파업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라고 기업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경총이 이처럼 법적 근거가 박약한 주장을 자신 있게 펼칠 수 있는 힘은 오직 박근혜 정부에서 나올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집착하는 지극히 단순한 도식이 이미 실패했다는 점은 역사가 증명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라는 구호로 기업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나아가 강력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고환율(원화가치 절하)을 유지하여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고통을 무릅쓰고 수출 대기업을 지원했다. 그에 따라 수출 대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향유했지만, 고용은 늘지 않고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런 실패 경험은 전혀 없었다는 듯, 시간이 갈수록 맹목적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당체제에선 뭔가 협력도 하고”,“경제활성화에 국회가 실질적으로 힘이 돼주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에는 새로운 3당 체제 국회가 변화를 낳을 수 있다는 미묘한 기대가 담긴 것일까?

기실 사회진보연대는 총선 전부터 더민주·국민의당의 상호작용을 통한 보수화 기조를 우려했다. 더민주는 김종인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거나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여, 원내활동을 보수기조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고, 더민주 다수인 친노/386 집단은 대선국면을 염두에 두며 방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의당은 선택적 협조라는 태도로 오히려 새누리당과 합작하여 더민주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과연 기우일까?

4월 27일 현재,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전당대회 연기, 곧 그의 대표 체제 연장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김종인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 총선 후 정책추진과제에 대한 그의 첫 번째 목소리가 구조조정이 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김종인 대표는 4월 20일, “근본적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선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이 별로 밝지 않다”며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인 대표의 측근인 최운열 국회의원 당선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 법에 의료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민주의 기존 당론과 정면충돌하는 입장이다.

더민주, 국민의당, 두 야당의 정책, 당론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향후 정국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불가능성이야말로 두 야당의 기회주의적 속성, 즉 두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입장을 표변할 수 있다는 지표다.

 

 

4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민주의 대변인 브리핑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부실을 초래한 대주주 일가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 다. 둘째, 기업의 부실을 방관한 정 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셋째, 구조조정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는 대량 실업 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더민주가 정부 대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듯 보이지만 실상 정부 정책과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들은 고용유지의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기업·대주주, 정부·채권단 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실업대책은 사후약방문에 불과 하다.

조선업 대기업이 호황 시기에 천문학적 액수의 이익을 볼 때, 대주주는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갔다. 하지만 불황의 기미가 나타나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라는 건 인력감축 곧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급여체계 개편, 즉 노동자 임금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대주주와 정부의 책임이란 무엇인가? 이미 막대한 이익을 누린 대주주와 이를 방조한 채권단·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변화 욕구가 표출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완고한 정책방향이나 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면, 현 정세는 그리 녹록치 않다. 이제 노동자운동은 진정한 변화를 향한 희망을 운동으로 조직해야 한다.

첫째, 정부와 야당이 공유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논리를 분쇄하고, ‘비정규직 포함 총 고용보장’이란 요구에 걸맞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둘째, 민간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근거로 투쟁대오를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

셋째,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한 7개 공단에서 2016년 3-4월 민주노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40%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와 무관한 취업규칙 변경이 자행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 정기 상여 지급규정 제한, 수당 삭감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신호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10대 재벌이 고용한 노동자의 40%가 비정규직일 정도로 재벌은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범이다. 재벌이 좋은 일자리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줄일 수 없다. 최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희망연대노조는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을 구성해 실질적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진짜 사장’ 원청 재벌이 더 이상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사회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총선이 끝난 초기 국면에서 노동조합이 어떻게 운동을 전개하느냐가 향후 정세를 결정할 것이다. 오 늘 메이데이 투쟁을 시발점으로, 6-7월까지 노동자 투쟁 역량을 집중하여 커다란 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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