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재벌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민영화 99%를 위한 공동파업으로 끝장내자

 

박근혜의 막다른 질주, ‘공공개혁’

 

“공공개혁 끝까지 간다.” 6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기능조정을 끝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20개 중 절반 이상에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루어졌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까지 강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뿐 아니라 가스, 전력, 난방, 자원개발 등 에너지 전 분야를 망라하는 민영화 계획인, 기능조정안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이 강공을 지속하는 이유는 여기서 멈추면 바로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으며 지지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정권은 작년 임금피크제를 강압했듯 공공노동자를 ‘철밥통’으로 낙인찍어 고립시키고 임금동결을 협박하고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매수하여 공공기관 노동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상황은 작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격은 과감하고 강력해 보이지만 기반은 허약하다. 공공노동자의 공동전선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노동자가 단결하여 효과적인 반격에 나선다면 끝을 보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박근혜 정부일 것이다.

 

공세적 투쟁으로 노사합의 압박과 분열을 극복하자

 

정부의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수용한 기관은 적다. 합의한 기관 대부분은 과반노조가 없거나 또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노동조합의 합의 거부에 정부와 기관장은 이사회 일방 의결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 의결로 정부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된 반면 공동전선은 더욱 강력해졌다. 

앞으로 정부는 적법성을 갖추고 전선을 분열시키기 위해 사후적인 노사합의 압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임금 동결과 기능조정, 예산과 인력 불이익 협박과 추가 성과급을 미끼로 한 개별동의 압박 등 조합원 흔들기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률 대응이나 버티기로만 일관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직력이 약한 기관부터 무너지며 연쇄적인 전선 이탈이 재연될 수도 있다. 법률 대응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정치적 압박에 의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개별 기관에 대한 노사합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 내기 위해서는 고발이나 소송 등 법률 대응에만 의존하거나 합의 거부 등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력적인 공동파업으로 승부를 보자 

 

결국 이번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은 위력적 공동파업으로 정부를 꺾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돌파구는 없으며,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힘은 공동파업 수준의 투쟁을 통해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

공동파업과 이에 기반한 사회운동의 압박 없이 국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기대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입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자체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입장과 더 가깝다. 이들 정당은 사회적인 압박이 강력하고 여론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야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1차 파업을 결의했고 8월 말까지 모든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하여 2차 파업을 준비할 것을 결정한바 있다. 다른 공공부문 산별연맹들도 쟁의권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공동파업의 성사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수의 사업장이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투쟁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다. 공공기관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파업의 경험이 거의 없다보니 두려움이 크다. 조직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고 최대한 많은 수의 노동조합이 이와 동행하기 위한 각자의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조직의 상황보다는 최대한 많은 수의 조직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파업 일정과 전술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장의 투쟁력과 교섭력을 극대화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동 행동으로 대정부 투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고립을 넘어 99% 노동자 살리기에 앞장서자

 

정부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에 위축될 이유가 없다. 재벌의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유연화 정책이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불평등의 원인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지만 언제까지나 거짓이 통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완전히 사기라는 여론이 작년 투쟁의 성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사기극을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결하고 공공부문이 공공부문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한 요구와 투쟁에 공공기관 노동자가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구의역 사고에서 드러난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낙하산 인사와 관료 통제가 아닌 공공성 중심의 민주적 공공기관 운영으로의 개혁, 경제위기 시대 공공부문이 사회안전망과 고용창출에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는 투쟁에 공공기관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99% 노동자 살리기 요구를 전면에 내세운 공동파업으로 1% 재벌을 위한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 민영화를 끝장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