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박근혜의 답 없는 질주

 

박근혜 정권이 폭주하고 있다.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내모는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 선고를 내리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불법으로 공공기관 성과연봉-강제퇴출제를 밀어붙이고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요구 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공공부문은 노동개악의 선봉에 서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20개 중 절반 이상에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루어졌다.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까지 강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철도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은 작년 임금피크제 도입처럼 공공노동자를 “철밥통”으로 낙인찍어 고립시키고, 임금동결과 경영평가 성과급이라는 당근과 채찍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상황은 작년과 다르다. 박근혜 정권의 공격은 강해 보이지만 지지기반이 허약하다. 무엇보다 공공노동자의 공동전선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노동자가 단결하여 효과적인 반격에 나선다면, 끝을 보는 것은 노동자가 아닌 박근혜 정부일 것이다.

 

공세적 투쟁이 필요하다

 

정부의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를 수용한 기관은 적다. 합의한 기관 대부분은 과반노조가 없거나 또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노동조합의 합의 거부에 정부와 기관장은 이사회 일방 의결이라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 의결로 정부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된 반면 공동전선은 더욱 강력해졌다.
앞으로 정부는 조합원 흔들기를 본격화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공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법률 대응이나 버티기로만 일관한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직력이 약한 기관부터 무너지며 연쇄적인 전선 이탈이 재연될 수 있다. 또한 고발이나 소송 등 법률 대응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정치적 압박에 의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의 개별 기관에 대한 노사합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막아 내기 위해서는 합의 거부 등 버티기로 일관하거나 법률 대응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력적 공동파업으로 승부를 내자

이번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은 위력적 공동파업으로 정부를 꺾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돌파구는 없으며,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노동자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정부를 압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힘은 공동파업 수준의 투쟁을 통해서만 만들어 질 수 있다.
최대한 많은 수의 사업장이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투쟁 조직에 들어가야 한다. 파업의 경험이 적으면 앞장서기 두려울 수 있다. 조직력이 강한 노동조합이 앞장서는 것도 중요하고 최대한 많은 수의 노동조합이 이와 동행하기 위한 각자의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조직의 상황보다는 최대한 많은 수의 조직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파업 일정과 전술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사업장의 투쟁력과 교섭력을 극대화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공동 행동으로 대정부 투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99% 노동자 살리기에 앞장서자

 

청년실업과 노동시장 불평등은 재벌의 탐욕과 정부의 잘못된 노동유연화 정책이 만들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 하지만 언제까지나 거짓이 통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완전히 사기라는 여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사기를 폭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부문이 공공부문답게 운영되기 위한 요구와 투쟁에 공공기관 노동자가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낙하산 인사와 관료 통제가 아닌 민주적이고 공공성 중심 공공기관 운영 개혁, 경제위기 시대 공공부문이 사회안전망과 고용창출에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는 투쟁에 공공기관 노동자가 앞장서야 한다.
여러 사회단체들이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성과-퇴출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결성하여 함께 투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모든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해 노동개악의 예봉을 꺾고,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 투쟁에 나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