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박근혜 정권
공공부문 노동자의 힘으로 끝장내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힘으로 끝장내자!
노조 탓, 북한 탓으로 위기 모면?
정부는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성과자 퇴출제, 쉬운 해고로 이어지는 성과연봉제는 정부의 노동개악이란 사실을 만천하가 알고 있다.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박근혜 정권은 동북아시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졸속적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10억 엔에 팔아치웠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외면했다. 지진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총체적인 안전대책도 없고 핵발전소도 그대로 가동시킨다. 재벌 살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들에서는 썩은내가 진동한다. 정권 말기에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사리사욕 채우기에만 바쁘다. 이제는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 故백남기 농민을 온갖 꼼수와 압박으로 두 번 죽이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퇴출제 도입도 불법적으로 강요했다. 성과-퇴출제 조기 도입을 압박하며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장해왔다. 교섭을 외면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날치기 통과한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불법행위의 당사자이다.
모든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돌입한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불법딱지’를 붙이고, 득달같이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이 정권에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노동권도 없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동북아시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졸속적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10억 엔에 팔아치웠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외면했다. 지진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총체적인 안전대책도 없고 핵발전소도 그대로 가동시킨다. 재벌 살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연일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들에서는 썩은내가 진동한다. 정권 말기에 민생은 온데간데 없고 사리사욕 채우기에만 바쁘다. 이제는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돌아가신 故백남기 농민을 온갖 꼼수와 압박으로 두 번 죽이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성과-퇴출제 도입도 불법적으로 강요했다. 성과-퇴출제 조기 도입을 압박하며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조장해왔다. 교섭을 외면하고,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날치기 통과한 박근혜 정권이야말로 불법행위의 당사자이다.
모든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돌입한 공공부문 파업에 대해 ‘불법딱지’를 붙이고, 득달같이 직위해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이 정권에는 민생도, 민주주의도, 노동권도 없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대오는 굳건하고 지지는 확대되고 있다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었다. 열차운행률은 80%대로 떨어졌고 코레일의 수도권 전철은 운행률이 10% 가량 줄었다. 의왕컨테이너기지의 철도 수송량은 36% 수준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가 10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물류 타격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10월 4일부터 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울대병원, 가스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 더해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서 10개 공공기관, 4만4천 명으로 대오가 확대되었다. 2차 총파업집회에는 3만 명이 결집하였다.
이런 기세를 꺾기 위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철밥통이니 귀족노조니 운운하지만 국민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백남기농민에 대한 살인폭력, 부정부패, 경제침체,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실패한 박근혜정권은 지지율조차 30% 정도에 불과하여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화물연대가 10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면서 물류 타격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10월 4일부터 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서울대병원, 가스공사, 철도시설공단 등에 더해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서 10개 공공기관, 4만4천 명으로 대오가 확대되었다. 2차 총파업집회에는 3만 명이 결집하였다.
이런 기세를 꺾기 위해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철밥통이니 귀족노조니 운운하지만 국민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백남기농민에 대한 살인폭력, 부정부패, 경제침체,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실패한 박근혜정권은 지지율조차 30% 정도에 불과하여 갈수록 내리막길이다.
파업승리의 길: 단결, 파업효과 극대화, 민중투쟁의 확대
파업 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노동자의 권리,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싸워주어 고맙다”, “공공부문에 ‘성과’가 웬 말이냐”며 여기저기에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댓글을 쓰고 노동자들의 글과 영상 등을 퍼나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성과-퇴출제를 통해 노동개악, 요금인상, 안전위협, 과잉진료, 노후불안, 민영화로 독주하고 있다. 국민피해 정책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은 승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파업대오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불통정권에 맞서는 파업에서 각개약진이 아니라 단결투쟁으로 파업의 힘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화물연대의 투쟁이 더해지면 파업투쟁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백남기농민 살인폭력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실질적으로 연대투쟁하면서 전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투쟁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단결, 파업효과 극대화, 전체 민중투쟁의 확대가 승리의 길이다.
공공기관의 돈벌이 성과경쟁에 맞선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반드시 폐기시키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전 민중의 투쟁으로 무능정권, 살인폭력정권, 노동개악정권, 사드추진정권, 세월호외면정권, 부패비리정권인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
박근혜정부는 성과-퇴출제를 통해 노동개악, 요금인상, 안전위협, 과잉진료, 노후불안, 민영화로 독주하고 있다. 국민피해 정책을 막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은 승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파업대오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단결해야 한다. 불통정권에 맞서는 파업에서 각개약진이 아니라 단결투쟁으로 파업의 힘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화물연대의 투쟁이 더해지면 파업투쟁의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또한 백남기농민 살인폭력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실질적으로 연대투쟁하면서 전체적으로 정권에 대한 투쟁의 크기를 키워야 한다. 단결, 파업효과 극대화, 전체 민중투쟁의 확대가 승리의 길이다.
공공기관의 돈벌이 성과경쟁에 맞선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부패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반드시 폐기시키자. 노동자가 앞장서서 전 민중의 투쟁으로 무능정권, 살인폭력정권, 노동개악정권, 사드추진정권, 세월호외면정권, 부패비리정권인 박근혜정권을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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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노동자대회에서 배포할 유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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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 : 비틀거리는 박근혜 정권 공공부문 노동자의 힘으로 끝장내자!
2면 : 백남기 농민을 두 번 죽일 것인가? 부검 강행 중단하라!
핵무장은 평화의 길이 아니다. 사드 반대, 반전반핵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