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 공범들 처벌하고 민생파탄 적폐 해소로!

3월 마지막날 새벽, 온 민중이 기다리던 박근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며, 환영한다.

박근혜 정권 4년은 재벌 자본에겐 천국이었으나 노동자 민중에겐 지옥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끊임없이 추락하던 민중의 삶은 박근혜 취임과 함께 진정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정리해고, 나쁜 일자리, 양극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 십수년 간 누적되어왔던 온갖 모순들이 드러났다.

‘헬조선’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박근혜가 추진한 정책들은 민중의 삶을 파괴시키기에 충분했다. 정권 내내 해고와 파견은 쉽게 하고 노동자의 권리는 대폭 축소시키는 정책들을 밀어붙였다. 박근혜는 이전의 정권들이 그랬듯 노동자 민중에겐 더 많은 희생을 강요했고, 재벌과 부자들에겐 더 많은 권리와 보상을 제공했다. 생존을 위해 저항하는 농민에겐 물대포를 동원해 살인적인 진압을 가했고, 쉬운 해고만은 안 된다고 외친 노동자들은 구속했다.

박근혜 정권은 ‘박근혜’라는 상징을 통해 보수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장악하려는 삼성 등 재벌 자본들과 조선일보 등 보수세력이 공모한 산물이었다. 이들은 돈과 경영세습, 언론권력을 거래하며 철저한 공모 관계를 이어왔다. 악취가 진동하는 파리떼들의 정권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경제 위기와 빈곤이라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다. 무능력했고, 파렴치했다. 자신들이 자초한 위기를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을 통해 극복하려 했으나 그러한 방식으로는 작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다. 민중들은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우연의 가면을 쓴 필연의 얼굴이었다. 보수세력이 자초한 정치 위기의 산물이자, 빼앗기고 죽어간 사람들의 복수다.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운 노동자와 농민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304명의 시민들, 송파 세 모녀,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기사 19살 청년… 모두의 이름으로,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게 다시 한 번, 죄를 묻는다.

다음 대통령은 박근혜 일당에겐 어떤 사면도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난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학살범죄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은 그 시기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반민주였다. 우리는 이들이 여전히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국민통합’이라는 허울 뿐인 명분으로 적폐 척결과 사회대개혁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다. 옛것은 사라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평등과 자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결코 박근혜 구속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삼성, 롯데, SK 등 뇌물 재벌과 우병우 등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대대적인 사회 대개혁이 다수 민중의 요구다.

오늘 우리는 4년 내내 박근혜표 정책들을 비호하고 한국 사회를 나락으로 떨어뜨려온 자들이 ‘리셋’을 이야기하는 기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기만이고, 거짓 대안인지 인식하고 투쟁하는 민중이 무시할 수 없는 힘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제 박근혜 구속 이후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 자본의 탐욕과 권력의 오만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것인지 체제 위기의 당사자 지배엘리트와 자본이 아닌, 세상을 바꿀 민중 자신의 이름으로 되물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