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1/

사회진보연대는 민주노총 9기 임원 선거에서 기호 4번 조상수/김창곤/이미숙 선본을 지지한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이 있는 현실에서 단결을 말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성장한 세대들이 민주노총을 만들어왔듯이 지난해 촛불을 통해 주권자의 권리를 깨달은 세대들이 이제 민주노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2/

오늘 날 대한민국은 변화의 기대 속에 묵은 과제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다. 평등한 나라, 주권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열망했던 시민들은 개혁의 시대를 맞이한 듯 했다. 광장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치아래 권력기관 개혁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형식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선언으로 노동자의 삶을 어루만지는 듯 했다. 하지만 사실상 변한 것은 없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개혁의 열망을 문재인정부로 가둬두었을 뿐, 부와 소득이 독점되는 불평등한 구조는 여전하다. 특권과 지배력 유지에만 골몰하는 재벌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성장론도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자의 삶을 가로막았던 노동적폐도 청산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특례업종을 유지하고, 휴일-연장노동 중복수당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변화의 시대를 문재인 정부에게 맡길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시대의 개혁을 열어젖히는 것은 온전히 노동자 민중에게 달려있다. 지난 시기 민주노총은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저지와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정권 퇴진의 흐름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방어적 투쟁이 아니라 사회변화의 주도권을 되찾고,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는 사회운동 세력으로서의 노조가 필요한 시기다.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라는 위기에 직면해 어떤 정치세력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조건에서 노동자운동이야말로 한국사회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민주노조운동의 계승과 혁신을 이루어내고 정파를 뛰어넘는 대단결로 당당하게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고, 노동자 내부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민주노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의 새판짜기, 노동자 단결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4/

개혁의 주도권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강하게 거부하거나 사회적 대화만으로 모든 것을 풀 수는 없다. 사회적 대화에는 유능하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별교섭의 구축과 노정교섭을 통해 ‘노조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쟁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자간 격차 축소를 이루고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를 조직하여 민주노총의 계급 대표성을 재구성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취업자와 실업자가 연대했을 때 사회적 여론을 선도할 수 있다. 실패한 진보대통합을 단기적으로 다시 추진하기 보다는, 정치세력화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연대를 통해 투쟁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며 노동자계급과 민주노총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사회세력화가 필요하다.

 

5/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민주노총의 시대적 과제를 풀어갈 적임자로 기호 4번 조상수/김창곤/이미숙 선본을 지지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단결과 투쟁, 그리고 혁신을 일궈나갈 수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라 생각한다. ‘노동자가 주인된 나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사회’ 건설을 위해 모든 운동 진영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사회진보연대 역시 그 역사적 시간에 함께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