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위협 가중시키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규탄한다!

한국과 미국은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을지 프리덤가디언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에는 미군 3만 명, 한국군 5만 6천명이 참가하며, 정부연습에 4천개 기관 40만 명이 동원된다. 예년에 비해 미군 2만 명이 늘어났으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전쟁 연습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당시 한국 국방부는 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동맹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말까지 매달 연합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을지 프리덤가디언 훈련 역시 '통상적인' 훈련이 아니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무력 시위'임을 이미 스스로 밝힌 것이다.

또한 이번 훈련이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는 말도 거짓이다. 이번 연습에는 작전계획 5029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인질사태'를 대비해 인질 구출을 위해 주한미군의 특수작전용 헬기와 전투기를 동원해 제공권을 장악하고, 양국 특전사 요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전쟁 상황이 아니라 평시 상황에서 대규모 대북 군사작전을 연습하는 이번 훈련은 다양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전쟁 계획이다.

다시 말해 이번 을지 프리덤가디언 훈련은 규모나 성격, 내용 면에서 통상적인 방어 훈련이 아니며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한층 고조시키는 호전적인 전쟁 연습이다.

비인도적 경제 제재, 군사력 증강, 호전적인 전쟁 연습은 우리에게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제재를 통해 말라 죽거나 선제 공격을 당해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라는 판단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뿐이다. 한미 양국은 지금이라도 호전적인 전쟁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민중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중들의 생존을 담보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놀음, 군사력 증강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갈 것이다.

2010년 8월 17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