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 이명박정부의 교사․공무원 ‘대학살’을 규탄한다.

교사 169명, 공무원 89명 파면․해임.....이명박의 정치 학살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등 정치활동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대량징계 방침을 23일 밝혔다. 기소된 공립학교 교사 134명과 공무원 89명 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고, 사립학교 교사 35명은 해당 학교 재단에 파면․해임을 요구했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적 판결도 나기 전에 교사와 공무원 전원을 파면․해임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온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복수극이자, 6.2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는 한나라당에 당비를 납부한 교원들은 묵과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교사와 공무원만 처벌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에 연루된 교장과 장학관 등의 당사자들 대부분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만 징계하거나 아직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사․공무원 ‘대학살’.....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의 정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시국선언에 대한 대량징계,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3차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등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정점을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을 초월하여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학생들과 시민 앞에 ‘영혼 없는 교사와 공무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무능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탄압 없이는 안정적으로 통치할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살인’은 원천 무표이다.

교사와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이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기본권을 제약받을 수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정치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야말로 오명임을 애써 외면하는 형국이다.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대량 징계를 단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다.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파면․해임을 즉각 철회하라.

사회진보연대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그리고 민중진영이 단결과 연대로 돌파해야 한다.

2010년 5월 24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