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b>"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징계철회! 민주대학 건설!"을 위한
서울대 투쟁 지지 성명서</b>


지난 5월 16일 서울대학교 대학본부는 서울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이하 총학생회 집행국 3인에 대하여 각각 '제명'과 '무기정학'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어떤 이유이든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징계가 당연하다는 것이 징계 결정의 근거이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결과만을 놓고 판단할 뿐, 더욱 중요한 질문―'왜 서울대 학생들은 총장실을 점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대학본부의 과오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기만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난 4월의 '총장실 점거'가 단지 일부 과격한 학생들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민주적 이기준 총장 퇴진! 민주대학 건설! 교육의 공공성 쟁취"라는 서울대학교의 학생, 교수, 교직원, 관리노동자 모두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이기준 前 총장을 비롯한 대학본부는 그 동안 국립대학교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저버리고 '대학을 시장'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내던지는 잘못된 교육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어떠한 반대도 모두 묵살하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기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는 대학 내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으며 정당한 행동이었다.

이러한 배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의 잘못을 뼈 속 깊이 반성해야 할 대학본부가 단지 총장실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을 몇 몇 개인들의 학칙위반 행위로 폄하시키고자 하는 의도이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술책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는 정당한 요구를 자신들의 자치기구를 통하여 관철시키고자 했던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징계이며, 학생자치권의 전면적인 부정이요, 이 땅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모독이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는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기통치권을 확장하는 끈질긴 싸움에 다름 아니다. 이 땅 민중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모조리 박탈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 및 대학본부의 비민주적 폭거에 맞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은 바로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사회진보연대는 한국사회의 민주와 진보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회단체로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교육투쟁의 정당성을 재차 확인하며 이에 대한 징계가 부당함을 주장한다. 또한 이를 철회시키기 위한 서울대학교 제 구성원들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이에 어깨 걸고 함께 나아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right>광주에서 해방으로 민중진군 23년 5월 29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