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그물총에 강제추방까지, 이주노동자 탄압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 평등노조 이주지부장 샤말 타파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성명서

1. 정부는 4월 1일 오전에 이주노동자 샤말 타파를 강제 출국시켰다. 바로 이틀 전에 민주노총과 정부가 이주노동자 석방에 대한 실무협의까지 했다는데 뒷통수 치듯이 추방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이이며 기만적인 조치에 대해 분노를 감출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인권변호사가 수장으로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천만부당한 인권탄압을 정부가 앞장서서 자행한단 말인가?

2. 법무부와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소는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인간사냥’하듯이 잡아들여서 강제출국시키는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얼마전에는 가스총을 사용했고 수갑에 그물총까지 사용하여 반인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는 4년이상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는 것만을 정책이랍시고 내놓고 있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 법무부의 강제추방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고, 정부의 인간사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스스로의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명동성단 농성단 대표이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인 샤말 타파를 2월 15일 백주대낮에 대학로에서 강제 연행 하였고 급기야 오늘 아침 빼돌리듯이 하여 출국을 시켰다.
샤말 타파는 인권유린 문제로 국가인권위 진정사안에 관련되어 있고, 31일 동안의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있으며, 출국시 네팔 내전으로 인해 신변의 위험이 있어서 긴급구제도 신청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이번 강제출국 조치는 법무부의 만행이며 인권탄압이요,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4. 법무부는 즉각 강제출국에 대해 사과하고 샤말 타파를 재입국시켜야 한다. 최소한 샤말 타파가 네팔에서 또다른 탄압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속추방 중단과 합법화, 연행자 석방,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은 140여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애써 외면하려해도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여 투쟁을 하고 있으며 제 민주사회단체, 노동운동과 연대하고 있다. 피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사회진보연대도 끝까지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03년 4월 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