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전쟁참여정부, 이제 남은 것은 민중의 심판뿐이다.
-8.3 자이툰 파병에 부쳐


자이툰 부대가 결국 이라크로 떠났다. 파병철회를 외쳤던 수많은 이들의 함성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새벽 여명을 뚫고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로 떠났다.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로 떠남과 동시에 노무현 정권도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다.

참여정부는 결국 '전쟁참여정부'였다. 아무도 원치 않는 전쟁, 이라크의 평화를 짓밟는 더러운 전쟁에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말았다. 단지 노무현 개인의 이름을 더럽히는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은 이라크에 파병된 우리 군인들과 우리 국민 모두를 전범으로 만들었다.
이제 이라크 국민들은 노무현과 우리를 침략자로 기억할 것이다. 자이툰 부대는 미군과 똑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민중학살을 계속 자행하는 한 자이툰 부대 역시 이라크 민중 학살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미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한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원되는 한국군도 침략자가 될 것이고 평화를 애호하는 수많은 민중들과 역사가 부시를 전범으로 기억하는 한 이 더러운 전쟁에 동참하는 노무현도 역시 전범으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일제를 침략자로 규정하고 그 침략의 참혹함을 영원히 잊지 않고 있듯 말이다.


이 땅 4천만 민중을 역사의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한줌도 안되는 지배세력의 번영과 그들만의 안보를 위한 것임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다. IMF이후 우리에게 번영이란 몇몇 금융투기꾼들과 그에 빌붙어먹는 금리생활자들에 한정되어 있고 수많은 민중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자신의 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없게 되거나 아예 일자리도 얻지 못한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하는 국익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안보도 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민중들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한미동맹이다.


노무현은 이제 오갈 데 없는 전범이 되었다. 역사는 노무현대통령을 침략국의 수장으로서, 전쟁에 참여한 당사자로 기억할 것이다. 역사는 또한 그를 민중을 기만하고 도탄에 몰아넣으며 민주주의를 배신한 통치자로 기억할 것이다. 역사는 단 한번도 이 같은 통치자를 용납한 적이 없었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에 분노하는 민중들은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민중들은 오늘 파병된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키는 투쟁과 함께 노무현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역사는 노무현을 민중들이 쫓아내버린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