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노무현 정권은 정녕 노동자민중을 모두 버리겠단 말인가?

1.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파견제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입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에서 개악안이라고 반대해온 법안이 원안에 대한 아무런 수정도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만큼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2.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견제, 기간제 근로 관련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다. 파견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애매한 제한규정으로 인해 대부분 업종에서 무제한, 무기한으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 법안대로라면 이 나라는 조만간에 비정규직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치라고 내놓은 것도 이름만 보호조치일뿐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일의 희망이 없는 비정규직의 양산은 곧 전 사회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1400만 노동자를 모조리 빈민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것인가? 또한 이런 법안을 내놓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장할 자격이나 있는가?

3.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11월 중 국회 상임위를 통해 12월 초에 이번 개악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도 이번 개악안에 대해 별 고민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회는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미 제 민중진영은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해왔다. 또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광범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후 노동법에 대한 개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땅의 노동자민중은 거대한 파도로 일어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