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전쟁범죄의 연장, 파병연장안 국회통과 반대한다.

1.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을 1년 더 연장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둔하게 하는 파병연장안이 12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런 수순이라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예상된다. 우리는 이러한 파병연장을 엄중히 비판하는 바이며, 전쟁범죄의 연장에 다름아니라고 규탄하는 바이다.

2.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를 비롯한 소위 4대 개혁입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잡아먹을 듯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파병연장에 대해서는 한통속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다. 제대로된 토론이나 공청회, 파병에 대한 평가 한번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자이툰 부대를 깜짝 방문하여 무슨 고뇌에 찬 결단인 양 파병을 정당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개혁이나 수구진영이나 '학살파병', '전쟁범죄'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가 소리 높여 외치듯이 파병은 이라크 민중 학살의 공범이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사활적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의 패권전략에 동참하는 것일 뿐이다.

3. 학살과 점령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라크 전범 민중법정의 증언을 위해 방한한 이라크인 살람과 하이셈은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이라크 민중들이 10만에서 20만명까지 학살당했으며 이라크 전역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라크 민중들은 점령군을 반대하고 저항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연장은 이라크 민중의 염원을 배반하고 미국 중심의 침략군을 도와주는 역할을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4. 심지어 파병한 나라들도 속속 철군하거나 철군을 결정하고 있다. 한국군이 쿠르드 지역에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정부는 얘기하지만 가까운 모술은 이미 전쟁터가 되어 있으며 그 갈등이 언제 번질지 모를 일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되 이라크 총선이 그 뇌관이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이라크인들에게 총을 쏘거나 자이툰부대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사태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 뻔히 예견되는데 왜 파병을 연장하려 한단 말인가.

5. 이라크 민중들의 삶과 권리를 위해서, 정부가 말하는 이라크 재건과 평화를 위해서도 미군을 비롯한 모든 점령군은 철수해야 한다. 전쟁범죄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는 당연히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파병연장은 더 깊은 수렁, 더 큰 재앙의 지름길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