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APEC 대비 한일 해상 대테러 합동훈련 규탄한다

오늘(7월 7일) 대한해협 공해상에서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합동 해상테러 진압 및 구조훈련이 실시된다. 11월 부산에서 개최될 APEC에 대비한 이 훈련에는 양국 경비함정 및 특공대 2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일련의 APEC 대비 훈련은 ‘대테러’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훈련이 계속 진행될 것이다. 10월에는 한․러 대테러 합동훈련 등이 실시될 예정이라 한다.
우리는 이 훈련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5월 30일 허준영 경찰청장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국제NGO 시위에도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APEC 기간에 1만 여 명 이상의 경찰과 병력을 동원해 경비와 교통통제를 할“ 것임을 밝혔다. APEC 회의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소위 진압해야 할 ‘테러’ 목록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민중들을 학살하고 점령과 전쟁을 정당화해왔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는 ‘테러와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해 왔다. APEC 기간 동안에 노무현 정부도 파병 결정을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APEC 회의 의제로 강조되고 있는 ‘인간안보’ 개념은 9.11 이후 “테러집단의 위협 제거를 위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의되어 왔고 그에 따라 APEC ‘반테러대책반’이 구성되었다. 이 ‘반테러대책반’은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의 국제판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바로 이런 APEC의 ‘반테러’의 일환으로 한일 해상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테러를 명분으로 내세운 각종 훈련과 조치들은 미국 부시대통령과 한국 노무현대통령을 포함해 21개국 6천여 명의 정상 및 고위각료가 참석하는 APEC 정상회의를 경찰력으로 수호하겠다는 것이며 어떠한 저항과 거부의 목소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확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부시 행정부와 이라크에 파병한 부시의 하위 파트너들이야말로 테러리스트다.
오히려 ‘테러와의 전쟁’이야말로 세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전쟁과 폭력을 양산한 주범이다. 이라크에서 10만 명의 이라크인들을 학살한 부시야말로 세계 최대의 테러리스트다. 정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 민중들은 부시가 가는 곳마다 ‘부시야말로 넘버 1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해 왔다.
우리는 APEC의 ‘대테러’야말로 아시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한다. 이라크 전쟁과 다국적 기업과 지배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에 온갖 비극을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부산으로 집결하여 APEC에 대한 거대한 항의의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이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자유를 억압하는 아펙의 ‘대테러’ 훈련을 강력하게 규탄하다. 아펙 반대의 정당한 목소리와 행동을 억누르기 위한 ‘대테러’ 훈련을 당장 집어 치워라.


2005. 7. 7
전쟁과 빈곤을 확대하는 아펙반대국민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