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폭력타살 살인정권 노무현 정권은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경찰 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농민의 죽음에 부쳐

1. 연일 농민들의 음독, 분신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15일 농민대회에서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난타당한 전용철 농민이 오늘 새벽 돌아가셨다. 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으로 인한 생존의 벼랑 끝에서 처절한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누가 민중들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가? 다름 아닌 노무현 정부다. 노무현 정부는 대책 없는 농업개방과 쌀 수입 개방, 살농 정책으로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본의 편에만 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해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함으로써 삶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첨병 노무현 정부는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2.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APEC 정상회의에서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지자’고 각국 정상들에게 제안했다. 한국의 노동자 농민 빈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이가 국제회의에서는 입에 발린 동정심을 표시한 것이다. 철저한 거짓과 기만, 위선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대책 없는 민중생존권 유린으로써 간접적인 타살을 자행하더니 이제는 경찰 폭력으로 직접적인 타살을 자행한 ‘살인정권’이다.

3. 그래서 농민들이 ‘노무현 정권 퇴진, 타도’를 외치고 나섰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 노동자 농민들이 스스로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전 사회적인 저항을 일으키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일이다. 정권과 자본을 위시한 지배계급이 일체가 되어 민중을 죽이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노동자 농민 빈민 제 민중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심판하는 민중 연대투쟁의 물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