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WTO 각료회의 저지 투쟁에 나서는 한국민중투쟁단의 입장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전 세계 민중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초국적 자본은 민중들의 식량주권을 빼앗고 토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또한 세계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며 이윤을 늘이기 위해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교육, 의료, 에너지, 물 등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기초서비스조차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 돈 없는 민중은 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에이즈나 말라리아, 조류독감과 같은 병에 걸려서도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 약을 주지 않는 초국적 제약자본의 횡포에 수많은 민중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렇듯 전 세계의 부와 자원을 고르게 분배하기는커녕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북반구로 집중시켰고, 초국적 자본의 권리는 무한정 확대한 반면 민중의 모든 권리를 빼앗아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최대 수혜자인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고 민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력화하고 있다. 세계적인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계화가 지닌 참 모습이다.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 시장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농민을 농촌에서 쫒아내고 민중의 식량주권을 파괴하는 농업협정,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하여 이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서비스협정, 초국적 자본에게 지식과 기술에 대한 무한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남반구의 탈산업화를 조장하고 실업과 빈곤을 확대하는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민중에게는 ‘눈물의 씨앗’이다. WTO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자유무역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도 누리게 된다는 사탕발림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시애틀에서, 칸쿤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오히려 스스로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하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여러 개도국과 최빈국 정부는 도하개발의제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한다며 저항했다. 이에 도하개발의제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온갖 회유와 협박, 밀실협상만이 도하개발의제를 추동하는 힘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5년 한 해만 해도 류기혁 열사, 김동윤 열사, 정용품 열사, 오추옥 열사 등 많은 노동자와 농민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현실, 정부의 살농정책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노동자 농민의 생명을 앗아가기에 이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민중의 기본적인 요구조차도 묵살하며 대책 없는 농업개방, 쌀개방, 살농 정책을 지속하며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해체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선 농민들의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급기야 전용철 열사를 죽였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추동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이 민중의 삶을 책임질 수 없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행렬을 막아 내기 위해 홍콩으로 향한다. 빈곤과 폭력의 악순환을 낳고 있는 WTO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멈추기 위해 WTO 6차 각료회의가 열리는 홍콩으로 향한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이 아닌 민중의 권리가 중심이 되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전 세계 민중의 단결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빈곤과 불평등, 전쟁과 폭력을 낳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멈추는 것, 전 세계 민중의 눈물의 씨앗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중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민중이 삶을, 그리고 권리를 되찾아오는 유일한 길이다.


아울러 우리는 전 세계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WTO에 맞서 저항할 권리를 부정하는 WTO와 홍콩 정부의 모든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홍콩 정부는 한국 민중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폭력 난동’으로,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을 ‘폭도’로 몰아가는데 여념이 없으며, 한국 농민을 대상으로 한 300명의 입국 거부자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집회와 시위 장소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제한하여 한국민중투쟁단과 홍콩 시민의 접촉을 차단하려 하는가 하면, 심지어 홍콩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한국인을 수용하기 위해 감옥을 비우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홍콩 정부의 이러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가 전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불평등과 빈곤, 폭력을 확산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한다!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전 세계 민중 단결하여 신자유주의 분쇄하자!
농촌을 파괴하고 식량을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만드는 농업협상 중단하라!
필수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접근권 박탈하는 서비스협정 중단하라!
교육의 공공성 파괴하는 서비스협정 반대한다!
에너지, 물, 자연자원 사유화 강요하는 서비스협정 반대한다!
민중의 의약품 접근권 가로막는 TRIPs 협상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