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철폐! 공권력투입 위협 중단!
철도노동자 요구를 수용하라!
1. 철도노조가 시민을 위한 공적 서비스 강화와 구조조정 중단, KTX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등을 걸고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어느 때보다 파업참가자 숫자가 많고 복귀자도 거의 없다. 정부나 보수언론에서는 시민 불편, 복귀자 증가 운운하며 낡은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실제로 불만의 화살은 노무현 정부와 보수언론들을 겨누고 있다.
2. 노무현 정부는 교섭이 결렬되자마자 파업을 직권중재에 회부함으로써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노동자 탄압 정부임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스스로도 구시대적 악법이라면서 폐지하기로 한 직권중재의 녹슨 칼을 또 휘두르는 것은 파업은 무조건 막고 보자는 후진 발상일 뿐이다. 여기에 철도공사 사측은 ‘선 복귀 후 협상’을 제시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아예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노조 간부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고 전국의 파업농성장에 1만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등 강제 진압을 준비하는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3. 철도노조 파업의 근본원인은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철도 구조조정은 노동강도 강화, 인력부족 및 장시간노동, 비정규직화, 철도요금 인상, 공적 서비스 기능 축소 과정이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비단 철도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노동자들에 공통적인 문제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여 왔고 이제는 비정규 악법마저 통과시키려 하면서 강력한 민중 저항에 부딪치고 있다.
4. 노무현 정부가 또 다시 물리력을 동원하여 파업을 진압하려 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이 땅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등 전체 민중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정부의 탄압에 대해 언제든지 불붙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