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조백기 동지를 즉각 석방하라!
지난 3월 15일 노무현 정부는 수천 명의 전투경찰과 용역깡패,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또 다시 대추리를 침탈했다. 그 와중에 40명에 달하는 평택 지킴이들이 연행되었고, 박래군, 조백기 동지에게는 끝내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3월 6일과 15일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버려둔다면 평택에서의 공권력 경시현상이 극에 달할 것"을 두 동지의 구속 사유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이번 구속 결정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이라는 법적 구속 사유에 기초하지 않았음을, 따라서 사법부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하였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방부와 경찰은 입만 열면 외지인이 평택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평택 지킴이들과 주민들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두 명의 인권활동가에 대한 구속 조치도 ‘외지인’을 모두 잡아넣으면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로부터 567일 전,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고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높이 지켜든 이들은 검경이 뇌까리는 ‘외지인’이 아니라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었다. 미군과 노무현 정부의 반인권과 불의를 만천하에 드러낸 주민들의 촛불이, 자신의 몸 하나로 장갑차와 폭격기, 포크레인과 국가폭력에 맞서는 지킴이들 그리고 새로운 주민들을 불러 모은 것이다. 이곳 평택에는 외지인 따위는 없다. 외지인이 있다면 그것은 용역깡패와 경찰, 포크레인을 동원해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주민들의 생명과도 같은 농토를 철거하고 있는 자들, 바로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해 평택과 한반도를 병참기지화 하려고 하는 미국과 노무현 정부이다.
검찰과 경찰은 당장 두 동지에 대한 불법적인 억류를 풀어라! 박래군, 조백기 동지는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대추리와 도두리로 돌아와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평택 주민들의 분노를 막는 길은 구속이 아니라 평택을 미군이 아닌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 뿐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깨닫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은 황새울 들판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2006년 3월 21일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