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5.18 정신계승
군부대 철수!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검토!
평화농사 실현 범국민대회에 즈음한 평택범대위의 입장


5월 4일과 5일, 군·경·용역 1만5천여 명을 동원한 야만적 국가폭력이 자행된 뒤, 그 날의 참상이 알려지면서 국방부의 무모한 군 투입과 경찰의 광적인 폭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에 항의하는 자발적인 촛불행사가 줄을 잇고 있으며, 평택사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숭미사대주의 언론은 백만장자인 주민대책위 핵심간부들이 생존권 운운한다느니, 주민은 보상을 원하는데 외부세력이 주민을 사주하여 반미의 축제를 벌이고 있다느니, 군인이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맞았다느니 하는 대대적인 음해공작을 벌이고 있다. 방송들은 군경이 맞는 장면을 주로 방영하여 사실을 은폐·왜곡하고 있다.
왜곡되고 조작된 여론에 기대어 국방부는 주둔군에 대한 진압봉 지급, 철조망 진입자에 대한 군형법 적용을 공언하고 있으며, 검경은 범대위 간부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등 총체적인 공세와 협박을 가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평택사태의 근원은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을 주민과의 사전협의나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미양국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한 데 있다.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직접적 원인도 국방부가 군사시설도 없는 곳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철조망과 막사를 설치한 데 있다. 더욱이 국방부가 설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당지역에 아무런 군사시설도 없는 5월 1일에 지정한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으로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군부대 철수를 촉구하고 주한미군 추가감축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평화농사 실현을 다짐하는 범국민대회를 평택 현지에서 개최할 것이다. 아울러 평택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구속자 석방과 폭력 진압 책임자 처벌, 국방부장관 및 경찰청장 퇴진을 요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이 대회를 성사시킬 것이다.

이번 대회는 특히, 광주민중항쟁 26주년을 기념하여 5.18 정신계승대회로 치러진다. 80년 광주에서처럼 고립되어 군경과 맞서 싸우는 평택에서 5.18 정신계승대회를 치르는 것은 그 뜻을 실질적으로 이어받는 대회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를 불허하거나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힘으로 짓밟겠다는 태도를 바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이제까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평택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6. 5. 11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