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2차 범국민대회의 함성을, 한미FTA저지 민중항쟁의 물줄기로!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가 광화문과 세종로, 미대사관 앞까지를 가득 메운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함성과 함께 마무리되었다. 오늘 시청 앞 광장에 집결한 7만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한미FTA 2차 협상 중단!” “한미FTA 저지!”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쌀, 식품, 의료, 환경, 문화, 산업 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한미FTA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 빈곤이 악화되고, 비정규직과 실업이 증가하고,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생존에 위협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다. 거리로 나와 시민들을 만나고, 청와대와 협상장인 신라호텔로 달려가 한미FTA 2차 협상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었다.

경찰의 폭력으로는 ‘한미FTA 저지’라는 파도를 막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경찰을 동원해 청와대로 가려는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을 막아섰다. 물대포, 곤봉, 방패를 동원한 경찰의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경찰의 폭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한미FTA 저지’라는 파도를 막을 수 없다. 이미 여론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한미FTA, 민중의 삶을 파괴시킬 뿐인 한미FTA 협상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이제 한미FTA가 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의 정부 관료와 재벌뿐이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인하 조치 완화 등 민중의 삶과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모두 수용해버린 정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가장 기초적인 자료마저도 조작하고 공청회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정부, 이제는 더 이상 “한미FTA 체결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거짓선전을 믿는 사람은 없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은 물론, 민중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투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협상 브리핑 연기. 협상했다고 내세울만한 게 없는 것 아닌가?

오늘 정부에서는 한미FTA 2차 협상결과 브리핑을 내일 오전으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바로 한미FTA 저지 시위 때문. 세종로 일대를 가득 메운 시위대로 인해 외교통상부에서 브리핑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그보다는 “이것 이것을 협상했다”고 내세울만한 게 없는 것은 아닌가? 혹은 협상결과가 알려지면 오늘보다 더한, 수백만 명의 민중항쟁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닌가?

언론을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한미FTA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 금융, 자동차, 쌀, 교육 등 한국과 미국의 협상단은 민중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 협상안을 두고 퉁기는 주판알에 수백 수천만의 삶과 생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협상단은 과연 알고나 있는가. 미국과의 경제통합 협상인 한미FTA 협상의 결과가 참혹하리라는 사실을 과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일컫는 노무현 정부에게는 오늘 거리로 나온 10만 명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민중의 삶을 ‘거래’하는 노무현 정부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미국과의 FTA 체결의 폐해는 심각하다.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겪었던 피해는, 한미FTA 체결 이후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공공서비스가 초국적자본에 잠식당하고 이를 견제하려는 정부가 기업에 의해 제소되어 오히려 벌금을 물어내야 했던 사례, 스스로 NAFTA 규정을 어겨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따르지 않는 미국의 모습, 우편서비스가 미국의 기업에 의해 제소되는 사례 등 NAFTA 체결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가 겪는 공공서비스의 파괴에 주목해야 한다. 농업이 붕괴되어 농민의 삶이 파탄나고, 중소상인․중소기업마저도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미FTA다. 유전자조작 식품에 농약과 방부제로 가득한 먹거리로 밥상을 차려야 하고, 비싼 의료비․약값에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한미FTA 이후 민중의 일상이 될 것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우리 환경이 파괴되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것이 한미FTA의 결과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왜 자신이 없습니까?”라며 민중을 협박해서도 안된다. 한미FTA가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것인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민중의 삶을 ‘거래’하는 정부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없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2차 협상을 당장 중단하라. 한미FTA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그것만이 노무현 정부가 그 동안의 자신의 실정을 일부라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차 범국민대회의 함성을, 한미FTA저지 민중항쟁의 물줄기로!

오늘의 한미FTA 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통해, 우리는 한미FTA에 반대하는 민중의 힘을 보여주었다. 세종로 일대, 미대사관 앞을 점유한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한미FTA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노무현 정부와 협상단은 과연 국민의 여론이 무엇인지, 한미FTA가 어떠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인식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2차 협상을 지속하며 끝내 한미FTA를 추진하려 한다면, 10만 아니 100만의 민중항쟁이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민중의 삶을 놓고 도박을 한 결과는 정권 퇴진과 민중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2차 협상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한미FTA가 최종적으로 결렬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오늘의 2차 범국민대회의 함성을, 한미FTA 저지 민중항쟁의 물줄기로 만들어 투쟁할 것이다.

 죽음의 거래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민중 생존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차 범국민대회의 함성을 한미FTA저지 민중항쟁으로

 민중의 삶을 거래하는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2007. 7. 12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