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성명>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규탄한다!

10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레바논을 침략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질 때와는 사뭇 다른 재빠른 대응이었다. 이 제재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규탄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인 제재안까지 담고 있으며 결의안 시행을 담당할 제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2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규탄받아 마땅하다.

첫째, 유엔의 이중잣대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미 유엔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대외정책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지적은 유엔 창설 직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이며 새삼스러울 것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이중잣대는 전세계 민중들의 평화로운 삶을 끊임없이 침해하고 있으며 여전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북한 핵실험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흐름들은 전혀 무시한 채 미국과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대북제재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 것은 한반도의 전쟁위협과 긴장을 가중시킬 따름이다. 게다가 이번 대북제재를 이끌어낸 핵심 당사자인 미국은, 탄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했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야말로 제네바합의를 파탄낸 장본인 아니었던가? 호전적인 대외군사전략으로 전세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민중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유린하는 미국에 대한 규탄과 비난 대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선언한 유엔은 전세계 민중들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

둘째, ‘제재’라는 것 자체의 문제이다. 널리 알려졌다시피 1991년부터 10여년 동안 지속된 이라크에 대한 경제봉쇄 때문에 그 기간동안 수십만 명의 이라크 어린이들이 사망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냉전 이후 제재에 따른 희생자는 전 역사 동안 대량살상무기에 따른 희생자보다 더 많다. 특정 사회에 대한 제재 조치는 그 사회를 아래로부터 완전히 파괴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회의 민족주의적 대응을 낳으며 더 큰 긴장감을 조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제재이다. 군사적 대응을 대신한 것이라고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의 인민들은 새로운 측면에서 ‘고난의 행군’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반민중적이며 친미적이고, 호전적이며 한반도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으로 인해 한반도의 위기는 가라앉기는커녕 더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계를 자신의 핵무기와 미사일로 가득 채우고자 미사일방어(MD)전략을 세워놓았다. 기 미사일방어 전략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는 동일한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 남한의 사회운동은 한미 전쟁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반대를 일관되게 외치며 투쟁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군비경쟁을 반대하고 일방적인 군비축소를 주장해야 한다. 이는 동북아시아 사회운동의 연대로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