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반대 교사 구속한 노무현 정부 규탄한다
1. 지난 10월 20일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교육부 공청회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강행에 항의하는 교사들이 연행되었고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결국 3명이 구속되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교사를 통제하고자 하는 교원평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고자 정부가 무리수를 둔 것이다. 특히 이에 저항하는 전교조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표적 탄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엄중히 규탄하며 구속된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2.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입시교육으로 내몰고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노무현 정부는 시장논리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개방을 하며 교원을 통제하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만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운동 진영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교원평가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만을 강행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행동마저 철저하게 탄압하는 반민중적 반교육적 작태만을 보이고 있다.
3. 최근 한미 FTA 4차 협상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노무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제 사회운동 진영의 운동을 경찰병력을 동원해서 짓밟고 있다. 한미 FTA, 비정규직법 개악, 노사관계 로드맵, 평택미군기지 확장,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 등 모든 부문에서 민중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오로지 폭력으로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관철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노무현 정부는 즉각 구속 교사들을 석방하라!
- 신자유주의 교원평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6. 10. 26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