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서울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점특별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노점특별관리대책은 자치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곳에 노점시범거리를 설치하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점을 규격화하고 시간대별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부합되지 않는 노점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노점상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시민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생각과는 달리, 지난 3월 13일 전국의 노점상들은 서울시 정책의 기만성,허구성을 폭로하면서 노점상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전국의 노점상들이 서울시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 대책은 ‘관리’라는 미명하에 ‘탄압’을 자행하겠다는 구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이 일상화된 신자유주의 시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보행자의 불편, 깨끗한 거리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강제 단속을 통해서 생존을 위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노점상의 생존권을 탄압해왔던 것이 바로 서울시의 모습이었다. 이번 노점특별관리대책 또한, 탄압정책의 연장선에서 노점구역을 지정하고 그 외의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생존권을 탄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의 노점상에 대한 탄압은 결코 노점상들만의 생존권 투쟁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비정규직이 만연하게 된 사회에서 빈곤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은 가속화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고 있으며, 불안정한 일자리는 삶의 불안정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강제할당을 통한 공무원 3% 구조조정 방안 또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민중들의 고통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왜 빈곤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생계형 노점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도 없는 서울시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은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민중들에 대한 탄압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는 당장 빈곤으로 인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민중에 대한 탄압을 가속화하는 노점관리특별대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관리’대책이 아니라 ‘탄압’대책이라는 것을 민중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니, ‘대책’까지 바라는 것은 당신들에게 너무나 버거운 일임을 안다. 노점상이 자유롭게 생계를 유지하고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즉각 탄압을 중단하라.
우리는 노점상탄압에 맞서서 함께 투쟁하면서 이것이 노점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로 인한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대량양산에 맞선 투쟁임을 알려낼 것이다. 그리고 노점상 탄압을 말살시키고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에 연대 할 것이다.
기만적인 노점특별관리대책 즉각 철회하라!
노점탄압 자행하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민생파탄, 빈곤심화 신자유주의 반대한다!
2007. 3. 15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