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 공작적 공안분위기 형성을 중단하고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김대중 정권은 지난 10월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던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재구속 수감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8일 의료단체인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 회원 10여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이 임기를 1년여 남긴 김대중 정권이 공안정국 형성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호도하고 이를 짓밟으려고 하는 의도로 규정한다.

만기출소를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기출소일에 재구속 수감한 것은 구조조정 반대와 정권퇴진 투쟁을 주도한 민주노총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특히 지난 8월 단병호 위원장의 자진출두에는 천주교계가 중재를 서고 청와대가 추가기소를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사전에 있었다는 점에서 단병호 위원장 재구속 수감은 정권의 공작적이고 기만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진보의련 소속 회원들을 대거 체포하고 수사하면서 일상적인 교육활동과 양심적이고 정당한 사회적 활동을 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이를 탄압하였다는 점 또한 이 정권의 공작적, 공안적 발상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김대중 정권이 공안정국을 형성하기 위한 기도로 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김대중 정권이 미국테러 사태 이후 치안 및 안보태세의 강화라는 미명아래에 계엄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연출하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은 반테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테러일뿐인 미국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관련 시설과 주요시설에 총으로 무장을 한 경찰을 세워놓고 장갑차까지 동원하는 등 국민들에게 각종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시내 곳곳에 철모를 쓰고 총을 든 전투경찰의 모습은 군사정권 시절 계엄령 하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이러한 반민주적인 김대중 정권의 작태는 최근 이용호 금융비리 사건과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정권 내부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폭로되는 가운데 정권 스스로가 임기 말에 가까운 극도의 혼란을 보이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검찰과, 조직폭력배, 정권의 핵심부까지 개입된 총체적 부정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우리 민중의 분노 또한 높아만 갔다. 더구나 일상적인 정리해고와 60%가 넘는 비정규직의 확산 등 불안정한 삶을 강요받으면서 이 정권에 대해 불신을 더해가던 노동자 민중은 이 사건으로 박탈감과 배신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만약, 현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전쟁국면과 공안기관을 동원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김대중 정권은 역사의 심판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명분없는 전쟁지원과 공작적 공안정국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김대중 정권에 촉구하며 종교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세력과 함께 단병호 위원장 석방투쟁에 함께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1. 10. 11.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